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제5강국제중재기관(The Arbitration Institution)

1. 중재의편의성을높여중재의뢰를다루고자하여많은중재기관이설립되었다.

2. 중재기관의기능은중재기관내에중재판정부를설치하고중재절차법규를만들어중재시설을제공하고,

3. 중재제도의장점이나중재이용방법을알리는등홍보역할을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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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제1관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1.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

At Hague)는국가간분쟁을중재에의하여해결할목적을 1899년 ‘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한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l Disputes

of 1988: 헤이그협약) 제4장에따라설립되었고,

1900.12.9 업무를개시하였다.

2.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는분쟁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관할권이생기는데본래국가간의분쟁만관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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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제1관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3. 1962년 ‘일반당사자만국가인국제분쟁해결을위한중재, 조정규칙’에따라비국가적실체와국가간의분쟁까지확대하였다.

4. 당사자국가는모두 5인의재판관으로중재판정부를구성하는데, 상설기구는아니다.

5. 중재재판소는국제법과형평과선을적용하여판단하고, 비공개로진행한다.

6. 최근에는거의활용되지못하며, 우리나라는1999.12.23에 1907년의협약에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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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제2관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제2차세계대전 이후국가간의분쟁해결을위하여국제연합에의하여설립된기구이다.

2. 국제연합회원들은모두대상이되나, 당사자들의합의가있어야재판권이생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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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국제상업회의소중재재판소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중재재판소(ICC Court of

Arbitration)는종전의 ‘조정과중재에관한규칙(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을 1998.1.1자로개정하여시행하고있다.

2. 이는모두 35조와 3편의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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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1.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ICSID협약에따라투자분쟁에관한조정과중재를담당하기위하여설치된기구이다.

2. 중재절차는 ICSID협약및 ICSID 규칙에의한다.

3. ICSID는체약국과다른체약국의국민간에투자로인하여직접발생한법률상분쟁으로서양자의서면동의가있는경우에중재에대한관할권을갖는다(§2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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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4. ICSID 중재절차의특징은

가. ICSID 중재절차내에중재판정의취소를구할수있는불복절차를마련하여그이외의어떤불복도할수없게하고(§53제1항),

나. 체약국이국내에서 ICSID중재판정의집행청구를받은경우판결집행법규에따라국내판결과동등하게집행하여야한다(§54).

다. 2000년 이후 ICSID중재는상호투자협정(BIT)에서대부분 ‘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방안(ISDS)으로채택되어다시중요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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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미국중재협회

1.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는 1926년에비영리공공서비스단체로서알선, 조정, 기타소송외적분쟁해결절차를통해서광범위하게분쟁을해결하고있다.

2. AAA는AAA중재규칙을제정하였다.

3. 미국내 35개이상의사무소및세계 39개국중재기관과 53개의협정을체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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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4. 미국중재협회 국제중재센터에 한국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기위한 국제중재 한국자문위원회가 2014.3.21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본격 출범했다.

미국중재협회 국제중재센터는 세계최대의 분쟁해결 기관으로법원을 대체할효과적인 중재제도 도입을 위해지난 1926년미국의회가 연방중재법을 제정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기관이다.

자문위원회는 김홍석변호사를 의장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반장식 전기획예산처 차관, 박우규 SK그룹고문등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효과적인 분쟁 해결을위해 경영자와법조인 교육, 기업들의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자문과 분쟁 해결방안개발을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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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런던국제중재재판소

런던국제중재재판소(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는해사에관한가장중요한중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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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서울국제중재센터(IDRC)

1. 2013.5.27(월) 서울국제중재센터(The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가개소(이사장신영무)하였다.

2. 2012.9.20 법무부는산하공익사단법인으로서울국제중재센터의설립허가를하였다.

3. 국제분쟁을조정ㆍ중재하기위해서울시,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가함께서울에설립한기관이다.

4. IDRC는중국과일본사이에위치해국제분쟁에서지리적이점을가지고있으며, 중재를위해많은인력이한국을방문하게돼경제적이윤창출과기업간국제분쟁에서국내기업의권익을보호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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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5. 이법인은센터시설운영, 중재법연구, 교육등을목적으로설립하였다.

6. 운영위원장신희택교수(서울대), 사무총장김갑유(국제상사중재위원회사무총장, 변호사) 등을선임하였다.

7. 대한상사중재원(KCAB), ICC 중재법원, LCIA, 홍콩국제중재원(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AAA 등이입주할예정이다.

8. 서울종로구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층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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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제7관서울국제중재센터(IDRC)

The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opened

on Monday to help local and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settle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officials

said.(2013.5.27)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wye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ined together to establish the I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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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KCBA officials said the new arbitration hearing center was established to promote Korea as the East Asian hub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ts advanced environment for global enterprises.

“Seoul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center of international custom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India and the ASEAN member countries,” the KCAB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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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국제중재기관

The center will also house offic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earing Center,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flow of Korean practitioners of international law into the market ever since Korea decided to open up the market to international law firms,” the KCAB added, pointing to Korea’s continued market expansion of leg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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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관기타

1. 스톡홀름상업회의소

2. 미주상사중재위원회

3. 싱가포를구제중재센터

4.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5. 홍콩국제중재센터

6. 일본상사중재협회

7. 두바이국제중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