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업을 위한 최고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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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mayvol.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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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동질성을 유지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 지금은 1인

당 국민소득, 문화적 자유, 평균 수명까지 천지차이다. 남북간의 이같은 차이는 정치·경제체제의

선택에서 엇갈렸다.”

2012년 제13회 세계지식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경제성장에서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다.

그는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Inclusive) 정치·경제 제도’를 가졌고,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정치·경제 제도’를 가졌으며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한

국과 북한이 동일한 자원하에서 제도를 통해 어떻게 변모했는지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달의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

(1967. 9. 3~)

●학력

1989년 영국 요크대 졸업

1992년 런던정치경제대 경제학 박사

●경력

1992~1993 런던정치경제대 경제학과 강사

1993~1997 M.I.T. 경제학과 조교수

2000~현재 M.I.T. 경제학과 교수

●수상

2005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1)

(John Bates Clark Medal)

2007년 존 폰 노이만 상2)

(John von Neumann Award)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2012

Daron Acemoglu

은 음성지원 서비스 ‘보이스 아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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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신고전파 경제학자 존 베이츠 클라크

(1847~1938)를 기려 미국경제학회(AEA)가 경제학 발전에 기여

한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예비 노벨경제

학상’이라고도 불린다.

2) 존 폰 노이만 상 경제·경영·정치·군사 등의 분야에서 여러

해에 걸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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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학자

제도경제학자 - 대런 애쓰모글루

국내외 경제교육

새의 눈, 곤충의 눈, 물고기의 눈

Theme(제도와 경제)

국가의 미래, 제도에 달려 있다

만화 ‘원피스’의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임금피크제, 노·사·정 win-win 하려면

질문있어요

클릭툰

정보비대칭

현장리포트

신나는 ‘사회’, 신나는 선생님, 신나는 아이들

교사 에세이

배우기 싫어하는 자, 가르치지 말라

시사똑똑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인포그래픽

대출금리

시사똑똑

AIIB 가입으로 인프라 사업 수주에 청신호

國父 리콴유, 인재 양성과 개방경제로 國富 창출

젊은한국인

멕시코의 낯선 매력에 풍덩!

국가자산과 경제

조선 통치의 기본 원칙, 『경국대전(經國大典)』

학교탐방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빚은 眞劍

- 서울 성남고등학교 경제경영동아리 ‘SWORD’

수업에 활용해보자

NIE로 진로 찾고 포트폴리오 만들기

경제게임

체험과 스토리텔링으로 ‘희소성’ 바로 알기

이달의 책

배부른 기업과 배고픈 직원은 공존할 수 없다

『그때는 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독자세상

경제용어를 찾아라!

발 행 인 김준경

편 집 인 김주훈

편집위원 주호성·이정미

편 집 박진채·한동익·박수정·강성민·오성록

배 포 전문혜

발 행 일 2015년 5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25권 제5호(통권 141호)

발 행 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전 화 044) 550-4608

팩 스 044) 55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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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044) 55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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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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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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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05

vol.141

cONtENtS

대런 애쓰모글루

(1967. 9. 3~)

●학력

1989년 영국 요크대 졸업

1992년 런던정치경제대 경제학 박사

●경력

1992~1993 런던정치경제대 경제학과 강사

1993~1997 M.I.T. 경제학과 조교수

2000~현재 M.I.T. 경제학과 교수

●수상

2005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1)

(John Bates Clark Medal)

2007년 존 폰 노이만 상2)

(John von Neumann Award)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2012

새의 눈, 곤충의 눈, 물고기의 눈

일본 동경대학의 이토 모토시게(伊東 元重) 교수는 국

제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이해하는 필요성을 다음과 같

이 강조하였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

개의 눈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새의 눈’으로 높은 곳에

서 전체를 조망한다. 두 번째는 ‘곤충의 눈’이다. 세밀하

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눈을

일컫는다. 마지막은 ‘물고기의 눈’이다. 물의 흐름, 수압

이나 수온 등과 같은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눈을 말한다.”

이토 교수는 세 개의 눈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눈은 ‘물고기의 눈’이라고 하였다. 경제학적

으로 보자면 ‘새의 눈’은 거시적 시각, ‘곤충의 눈’은 미시

적 시각이다. ‘물고기의 눈’은 국제경제 또는 국제통상에

가까운 분야라 할 수 있다. 초·중·고 교과서에 기술되

어 있듯이 세계화와 정보화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실 세

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고, 학생들의 냉정한 대응

을 요구하는 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과서 속 국제통상 분

야의 기술된 내용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세계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일과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준

비하여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와 관련하

여 국제경제나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교과서 연구나 학

교 경제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는 듯하다(해당 분야의 기존 연구는 주로 세계화에 대

한 청소년의 의식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에 차이가 없다. 세계 각국

의 연계성은 경제적인 측면이 중심이지만, 이제까지 학

교 교육에서 국제의 이해는 문화면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이라고는 하

지만 지역의 이해에 그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

면 미즈노 히데오(水野 英雄), 아이치교육대학 교수 연

구(2012)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학습 분야는 ‘가난에 찌

든 삶을 애처로워하면서 인도적·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공정무역에 대해

서도 가격이 적정한가, 소비자가 제 값을 주고 구입한다

하더라도 소매점이나 다국적 기업, 외국의 지주들이 이

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논란만을 다루고

있다(해당 논문 정보는 페이지 하단 참조).

이 논문은 일본에서 국제 분야(글로벌화)의 학교 경

제교육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

를 탐구하였는데, 그 원인을 교원 양성과 채용 과정에

서 찾고 있다. 교원은 주로 지방 국립대학의 교원 양성

학부에서 배출된다. 교원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은 거

의 해당 지역을 선호하고, 이동성도 제약되기 때문에 다

른 지역과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라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경제에 대한 지식 또한 충분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범대 일반사회과 대학생 161명을 대

상으로 2011년도에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68%가 사회과를 가르치는 데에 ‘불안하다’라는 응답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경제 과목으로 한정했다면 불안하

다는 비율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학 강의

를 수강한 과목 수를 묻는 질문에 일반사회과 대학생들

의 86%가 2과목 이하(1과목 수강 비율 63%)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들의 경제적 지식을 스스

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76%의 학생이 ‘부족하다’는 응

답을 보였다. 이수한 경제 과목이 ‘흥미롭지 않다’고 응

답한 비율도 48%에 이르고 있다.

이토 교수가 강조하였듯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나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경제 지식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교과서뿐 아니라 교육 내용, 보충 교재 등

과 같은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Mizuno Hideo(2012), “Why Do not Teacher

Teach Free Trade at School?”,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The Japan Society

for Economic Education.

국내외 경제교육

이 칼럼은 국내외 경제교육 학술지나 자료 등에서 게재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김진영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jykim@kdi.re.kr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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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사회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없음 3%

별로 없음 3%

조금 있음 42%

있음 26%

무응답 15%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 9%

❷ 경제학 수강 과목 수

2과목 23%1과목

63%

무응답 1%

8과목 1%

4과목 6%

3과목 6%

❸ 경제학 지식

충분함 0%

적당함 8%

약간 부족함 49%

부족함 27%

무응답 1%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 15%

❹ 이수한 경제 과목에 대한 흥미

흥미로웠음 5%

조금 흥미

로웠음 18%

별로 흥미롭지 않았음

34%

흥미롭지

않았음 14%

무응답 4%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 25%

04

01 국가의 미래, 제도에 달려 있다

만화 ‘원피스’의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임금피크제, 노·사·정 win-win 하려면

질문있어요

0203+

theme제도와 경제

Theme 01

06

국가의 미래, 제도에 달려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인

간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활 방식이

개인중심에서 사회중심으로 변하면서 개인은 욕구를

통제해야 했고 그 결과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인간은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

다. 제도는 크게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적 제도는 헌법, 법률, 정부가 정하는

규칙, 명령, 정부규제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의 행동

을 규율하는 모든 공식적 제약을 포함한다. 비공식적 제

도는 이념, 문화, 관습, 관행, 국민정서와 같이 공식적

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행동에 비공식적인 제약으

로 작용하는 사회의 공통적 사고를 말한다.

인간의 삶 나아가 국가 성장에도 영향 미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Douglas

North)는 제도를 인간의 상호 작용을 규제하는 장치로

보았으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임승차와 갈등을 피하

기 위해 제도가 생겨났다고 하였다. 제도가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영역을 제한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다른 사람이 편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스는 각 나라의 성장 차이를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했

18세기 초만 해도 미국과 남미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해 아르헨티나·쿠바 등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다수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이 미국·캐나다의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다.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이것을 제도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사진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노갈레스

2015 May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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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8세기 초만 해도 미국과 남미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해 아르헨티나·쿠바

등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

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다수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미

국·캐나다의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다. 노스는 이것을

제도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모든 제도가 항상 원하는 결과

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회 혹

은 국가는 제도로 인해 개인적 삶을 보호받으며 풍요로

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반면,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은 제도가 인간의 경제행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제도경제학은 이러한 제도의 영향을 연구하

는 학문적 조류다.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

(Thorstein Bunde Veblen)이 탄생시킨 제도경제학은

전통 경제학에서 무시되었던 제도를 경제분석의 대상

으로 삼음으로써 경제학의 영역을 넓히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 일부 제도경제학자들이 이론

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점차 신뢰를 잃기도 했

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들어 노스 등 제도경제학자

들의 잇따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제도경제학의 위

상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체계적인 제도 설계로 미래 불확실성 최소화

경제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 체제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그 특징으로 하는 반면, 사회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개

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

가는 순수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채택하

고 있지는 않다. 어느 한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다른

체제의 요소를 가미하는 혼합형 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면

서, 경제적 약자나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자유시장 중심의 혼합경제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요소

는 제도이고, 나라별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발전

의 경로도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한

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인종과 문화, 제도 등에

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1962년 남한에서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제도적 환경 때문에 오늘날 남

북한 간에 경제발전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 사회복지, 금융, 산업 그리고 재

정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

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부상, 질병, 출산, 실업 등의 원인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

질 경우 공공의 재원으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제도는 목적 이외에

의도하지 않는 또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과거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빈둥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더

욱이 근로자들은 복지제도로 인해 아까운 세금만 낭비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사회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제도가 인간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사회복지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관련 제도에서도 예

상하지 못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과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 경제

이론을 도입·연구하고, 경제학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모든 제도가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어떤 사회 혹은 국가는 제도로 인해 개인적 삶을 보호받으며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반면,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기도 했다.

서현원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shwon@kdi.re.kr

08

Theme 02

만화 ‘원피스’의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1997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오다에이치로의 만화 ‘원피

스’는 해적 루피의 모험을 다룬 만화로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 루피는 ‘해적왕’. 골드.D.로져라는 대해적이

남긴 보물인 ‘원피스’를 찾아서 해적 중의 해적이 되겠

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루피를 제외한 다른 해적들

은 마을이나 일반 상선을 약탈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

는 해적 그대로이다.

원피스 내에 등장하는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가난하

다. 풍족하게 묘사되는 등장인물은 집안이 좋거나 지

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원피스 세계내의 경제 상태는 긍정적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작중에서 묘사된 ‘제도’에 주

목하여 보자.

제도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Daron Acemoglu)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제도는 한 국가

가 자신들이 관할하는 영토 내에서 폭력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정부’이다. 이러한 정부가 없으면 정

상적인 경로의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소말리아이다.

권위 있는 정부 + 포용적 제도 = 경제성장

건전한 시장경제에서는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수요

와 공급에 의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며 거래한다.

권위 있는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를 자연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폭력을 통제하는 국가가

없고, 약탈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체계가 없어진다면 어

떻게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방법

은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제재

가 없다면 약탈은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

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이러한 일들

이 벌어지고 있다.

애쓰모글루가 제시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두 번째 조

오다에 이치로의 만화 ‘원피스’. 작품 내에서는 원피스가 발견되면 전세계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2015 May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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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포용적 제도’이다. 포용적인 제도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

구나 자유로운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그리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순히 폭력을 통제한다고 해도 폭력을 통제

하는 집단 자체가 폭력적인 경우도 많다. 포용적 제도

가 없는 중앙집권국가는 국민이 국민을 약탈하는 것에

서 국가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변했을 뿐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

원피스 세계의 경우는 바로 이 포용적 제도가 결여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이 비교적 해적을 통제한

다고 하더라도, 포용적 제도가 결여된 권력은 국민들을

착취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배계급에 올라

선 이유는 단순히 혈통이 좋아서인 경우가 많다. 이것

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원피스>의 ‘천룡인’이다. 이

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이 정부의 설립자라는 이유

만으로 각종 부를 누리고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살

아가고 있다. 그 밑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특권을 보호해 주는 세력은

세계정부 그 자체이다. 포용적 제도가 아닌 착취적 제

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착취적 제도에서는 높은 거래비용 지불해야

경제학의 기본 가정 중 하나는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

한다는 점이다. 착취적 제도 하에 살아가는 국민의 인

센티브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

람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교육의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없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을 유인할 인센티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좀 나아져서 남미국가에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북한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여

기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각종 진입 장벽

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시달려야 한다. 그리고 기존 사

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새

로운 산업이 생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곳에서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이미 있는 것을 나눌 때 많

이 가져가는 것이다.

착취적 제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려면 높은 거래비

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비용이란 개인

과 기업이 경제적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하

는 비용이다. 199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

스(Douglas North)는 좋은 제도가 자리 잡으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좀 더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착취적 제도는 기존의 권력자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진입에 많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안드레이 슐라이

퍼(Andrei Shleifer)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라틴아

메리카에서 사업가가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219일이지만, 한국·대만 등은 140일, 선진국의 경우

는 120일이 걸린다. 이런 거래비용은 새로운 기업의 시

장진입을 방해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한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가 폭력을 통제하고 법질서를 세우며 민

주주의 초석을 바탕으로 포용적 제도를 수용한 경우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냈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국

민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

다. 게다가 이를 통한 시장 진입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

다. 이런 곳에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

고 더 좋거나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게 된다. 그 결과,

나라는 좀 더 풍요로워진다.

원피스의 오랜 연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

드.D.로져가 숨겨놓은 비보(祕寶)̀ ‘원피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피스의 정체에 대

해서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추측해

보는 것도 작품을 읽는 재미 중 하나다. 작품 내에서는

원피스가 발견되면 전 세계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원피스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 보물

로 묘사되는 것에서 유추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포용적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원청연

KDI 산업·서비스 경제연구부

연구원

lotus@kdi.re.kr

●비보(祕寶)

만화 ‘원피스’ 1권 1화에 골

드.D.로져는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보물을 남겼다고 말

한다. 보물의 위치는 불명이

며, 특정한 사물인지에 대해

서도 논란이 많다.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순간 세계는

거대한 싸움에 휘말린다. 작

품의 최고 권력기관인 ‘세계

정부’는 원피스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

경제적 유인(incentive)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

향으로 유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를

말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경

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착취적 제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려면 높은 거래비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가가 폭력을 통제하고 법질서를 세우며 민주주의

초석을 바탕으로 포용적 제도를 수용한 경우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냈다.

10

Theme 03

임금피크제, 노·사·정 win-win 하려면

2013년 4월, 국회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

화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에 합의함에 따라 2016년부

터는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전

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보

장해주는 제도, ‘임금피크제’가 존재했다. 지난 2001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

고, 이후 정식으로 도입한 기업도 있다. 물론 의무사

항은 아니고, 도입을 놓고 아직까지 찬반양론이 존재

하지만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갖는 제도 중의 하나임

은 분명하다.

정년 연장되거나 보장되지만 임금은 줄어

임금피크제는 무엇인가? 일정 연령(피크 연령)에 도달

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

장 혹은 정년 후 다시 고용하는 제도로 임금을 적게 받

기는 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등장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

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고령층의 실업 문제이다. 우

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전후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때 젊은 층과 고령층 모두 실업 문제에 직면했다. 이

후 경제가 점차 회복되었지만, 고령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2003년 7월 도입)이다. 이곳에서는 근로

자가 55세가 되면 기존 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며, 해

가 갈수록 그 이전 해보다 적게 받고 정년까지 일을 하

게 되므로 피크 연령은 54세인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이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위 분류를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실시 여

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호혜적 태도가 필요하다. 사진은 근로자·사용자·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2015 노사정

신년인사회’. 왼쪽부터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중동 전 노동부 장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

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2015 Ma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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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i.

re.kr

이 분류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신용보증기금의 임

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에 속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

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는 보직전환제 및 임금커브

제로 구성되는데, 먼저 보직전환제는 55세가 되는 해

에 이전까지 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업무를 지원하

는 별정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금커브제는 55세부터

급여가 정년(58세)까지 해마다 줄어드는 제도다. 55세

에는 이전 급여의 75%, 56세에는 55%, 57세에는 35%

를 받게 된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유형 분류와 조금 다른데, 임

금 조정에 대한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

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

는 정년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일부 국가

에서 실시하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

로 알려져 있으나, 본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워크 셰

어링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그와 같이 하면

기업의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

담이 되레 늘어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기

획재정부가 설명하는 잡 셰어링과는 임금삭감·고용

창출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생산성과 도덕적 해이 어떻게 풀지 관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고령근로자는 계속 일할 수 있

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고령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인

만큼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이다.

또한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근로자를 신규 인력으

로 대체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경험도 쌓게 해야

한동익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tihan12@kdi.re.kr

하는데 이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생산성 측면에서, 계속 고용이 보장

되면 해당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도

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

황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크게 늘어, 기업이 인력

의 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신규 인력이 고용의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청·장년층 실

업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근로자들로부터 반발도 예상해볼 수 있다. 임금피크

제는 유형을 막론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년 이후 몇 년 더 일하면서 월

급이 줄어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만, 그것이 자신과 가족의 일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50대 중·후반은 대체로 자녀의 대학 학자금

이나 결혼 자금을 위해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거나 대출을 해야 한다면 월급이 줄

어드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 특히 고령층에 알맞은 일자리

를 더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상대적으로 낮은 업

무 강도, 높은 임금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를 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

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피

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영계 측 주장과,

법제화에 반대하는 노동계측 주장이 맞서 있다. 노동계

측은 60세를 넘긴 근로자에 한하여 노사 자율로 결정하

자고 하고 여기에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도 줄이

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제화 여부를 떠나, 사회 속 제

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자리잡고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

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

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임.

재고용형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

에서 정년퇴직자를 3개월

내에 재고용하면서 정년퇴

직 전의 임금을 줄임.

근로시간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

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

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

잡 셰어링(job sharing)근로시간을 줄여 일거리를

나누는 워크 셰어링이나 직

무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

누는 협의의 잡 셰어링을

포함해 임금동결·삭감 등

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

까지 포함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고령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인 만큼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12

왜 포용적 제도에서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착취적 제도에서는 이루

어질 수 없는 건가요?

제도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또는 시장경

제의 ‘규칙’을 뜻합니다. 한 사회 안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경

제주체의 기술 개발과 자본 축적이 용이해집니다. 즉, 경제주체는 제도를 통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

을 줍니다.

기술혁신 과정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

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줄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허용하는 경제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용적 제도에서 기술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

도를 취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 사회를 구

성하는 기본 요소에는 법치와 기회균등이 있습니다. 보편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법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특수한 계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

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정당한 분배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에 따라 사회의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

고, 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서로 견제하고 이해하면서 포용적 제도가 제대로 보

전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저자인 경제학

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

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용적 정치제도로 인하여 포용적 경제

제도가 마련될 경우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사회계층이 한층 더 확대되

어 정치 분야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

다보았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기업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착취적 제도가 기저에 깔린 사회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

하기 어렵습니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의 관계는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권력이 분산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발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포용적 제도와는 달리, 착취적 정치제도는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 소수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치·경제 제도를 활용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과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다원주의가 사회 저변

에 깔려 있지 않은 점,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는 점 등 경제 번영과는 거리가 먼 요인들로 인해 착취적 제도 하에서

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Theme +

질문 있어요

Theme 칼럼을 읽고 궁금하신 점은 홈페

이지 내 경제공부방(http://eiec.kdi.re.kr/education/index.jsp)의 <경제, 질문있어요>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박수정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ssoojp@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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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May13

클릭툰 글·그림 이민경

정보비대칭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크고 작은 역선택*이 발생한다. 언제나 정보가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역선택: 판매자는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구매자가 알고 있는 제품 정보는

매우 적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싼 값에 구매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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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신나는 ‘사회’, 신나는 선생님, 신나는 아이들

일시 2015. 4. 17(금)

장소 목동 행복플러스카페

취재 KDI 경제정보센터 이정미·박진채

사진 한라애드플러스 정윤혜

박현희(독산고 교사)

정양례(하안중 교사)주영미(월촌중 교사)

이은주(목은중 교사)

늘 즐거워하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세요“

라고 했던 한 학생의 말처럼,

제 나이를 잊고 항상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선생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과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저와 함께했던 시간을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아련하게라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졸업한 제자들이 저와

함께했던 활동들이

재미있었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 추억을 몇 장면이라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2015 May15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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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i.

re.kr

20년을 한결같이 모여 어떻게 하면 사회과목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현희(독산고), 이은주(목은

중), 정양례(하안중), 주영미(월촌중) 선생님. 뜻 깊은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한 네 분 선생님을 만났다.

먼저 올해 초 『사회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읽을까』를 발간하신 것을 축

하드립니다. 어떤 책인가요?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 마음에 작년 수업시간에 교과 독서를 진

행했어요. 그런데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교과 도서

에 필요한 도서목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

다. 전부터 학생들과 선생님의 사회교과에 도움이 되는 책에 대해 관심

도 있었고, 자료집도 꾸준히 냈던 것이 도움이 됐어요. 이 책에는 우리

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면서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시중에 나온 최상위 아이

들을 위한 도서목록들과는 결이 달라요. 교과 도서를 진행하시면서 도

서 선정에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 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좋은 책을 재미있게 읽

을 수 있는 선생님들만의 비법이 있으세요?

강력하고 적극적인 독후활동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예

를 들면 연상되는 단어 적기, 내용 정리, 글쓰기, 토론, 저자 특강, 탐방

같은 것이지요. 작년에 1학년 학생들과 수업시간을 이용해 『잘 산다는

것』(강수돌 저)을 꼼꼼하게 읽고, 저자인 강수돌 교수님을 모셔서 특강

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동아리를 활용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문사회과학 동아리 활동으로 『20년간의 수요

일』(윤미향 저)을 읽고, 실제 수요집회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참여를 머

뭇거리던 학생들도 막상 현장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

은 것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독후활동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재미있어해

요. 그럼 저희들도 재미있고요. 현재의 학교 현실에서 독서활동이 쉽지

않겠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믿고 뚝심있게 밀어부쳐 보세요. 기대 이상

의 성과를 맛보실 수 있을거에요.

네 분이 ‘신사모’라는 소모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모임인가요?

전국사회과교사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만 하자’는 데

뜻이 맞아 1994년 ‘신사모’라는 소모임을 결성했어요. ‘신나는 사회 교

사들의 모임’ 혹은 ‘신기한 사회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요. 20년

째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를 고민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회교과와 관련된 수업지도안을 개발해요. 지원금을

받는 활동을 지양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각

자가 한 주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작은 아이디어라도 생각이 발

전해 괜찮은 결과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수업방식은 꼼

꼼하게 정리하고 서로 공유해서, 각자의 학교나 개별 모임, 도서관 활

동 등에 활용합니다.

만삭이었을 때도 출산 직후에도 이 모임의 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후배 선생님들에게도 교과 모임에 꼭 참석하라

고 권하고 싶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가 생기면 배짱도 좋아지

고, 든든하답니다. 모임을 통해 협의를 거치면 현장에서 힘있는 한마디

를 할 수 있게 돼요.

학교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선택했어도 막상 수능 경제문제를 보면 좌절하

게 돼요. 심지어 경제를 재미있어 하던 학생들도요. 화려한 수식을 사

용해서 똑 떨어지는 답을 요구하는 안일한 방식의 현재의 출제 형태는

학생들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경

제선택률이 떨어지고, 학교 수업에서도 경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현재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선생님들께

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사회교육이란?

사회 교육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정치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 사회과 교육과정은 점점 보수화되

고 탈정치화되고 있어요. 교육과정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에요.

어느 분야를 강조하면 다른 분야는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

면 1학년에서 생애설계와 재무설계를 다루면서 복지와 공동체 차원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현재의 통합사회 교과서가 무척 세련되고 진보적인

듯이 보이지만 각종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각도는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풀라고 돌

릴 것이 아니라 정치화·사회화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게다가 중학교 사회는 너무 많은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용요소를

줄이고 민주시민 양성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현상들을 재해석해보는 신장개업 프로젝트

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이 프로그램에 사회성을 가미해서 발전시

켜 보려고요. 저희는 하고 싶은 게 없을 때가 없었어요. 누군가 아이디

어를 내면 하기 싫었던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

지?’,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빨리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

간 함께 책을 읽어서 그런가봐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에서는 체험수업에 관한 선생님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검토 후 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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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 http://eiec.kdi.re.kr ┃구독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경제 수업을 위한 최고의 길라잡이

배우기 싫어하는 자, 가르치지 말라

교편(敎鞭)을 잡은 지 16년. 요즈음은 ‘교편(敎鞭)’이라는 말이 어색할 뿐 아니라 교육

현장과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선생님들의 따끔한 회초리(鞭)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을 바로잡고 사제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떠한 형태

의 체벌도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훈육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체벌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점차 훈(訓), 육(育)이 사라져가고 학생들에게 업무 중심적이고 벌점

부과와 같은 행정적 태도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교사입니까?’ 교단에 선 순간부터 거의 매일같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다. 마치 제

대를 앞둔 말년 병장처럼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직

에 입문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판단

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이기에 답답함은 더욱 심해져간다. 나의 다짐과 의지와 상관

없어 주어지는 임무가 너무 많고 또한 그것을 수행하려는 동인은 그리 크지 않다는

현실의 벽 때문일 것이다. 교사의 열정은 교수-학습의 방법이나 학습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 혹은 아이들의 생활 영역을 일깨우는 일종의 교육 오케스트라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학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가시적 성과와 전

시 교육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업무들은 교사로 하여금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

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푸념만을 늘어놓아 시간을 낭비하고 현실비관적인 못난 교사로

만 남느니 차라리 그 금쪽같은 시간에 교육의 중요 변수인 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학

습하며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명언이 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 가르치지 말라!’ 많은 생

각과 반성을 하게 하는 말이다. ‘배우기를 즐겨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

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 배우려 하는가?’ 나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다. 대부분

의 선생님들이 그러하듯 배우려는 나의 태도는 확연하여 과연 나는 ‘학습의 열정을 가

진 교사’의 모습임에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 더 구체적으

로 말해서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

매년 새로운 학생들과 1년 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아이들에게 다

양한 역할을 해가면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우수 학생을 격려하기도 하고, 가정에

서 관리되지 않는 학생들을 상담하기도 한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것도

역할 중 하나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소중한 관계와 인연을 만들

어가며 1년의 시간을 보낸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베테랑의 노하우가 접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열정과 신선함, 민감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느

낀다.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늘 새롭고 신선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정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이 배워

야 할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아닐지 생각해보며, 오늘도 스스로 다짐해 본다. 기

존의 잣대나 유형화된 틀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신선한 열정을 품고 제대

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다.

학생들에 대해 늘 새롭고 신선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정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아닐지 생각해본다

민영기대전 도안중학교 교사

wishofheaven@daum.net

교사 에세이

경제 +

http

://eie

c.kdi.

re.kr

2015 May17

18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국내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junsijun@gmail.com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드디어 1%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은 활성

화 기미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의 급증

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자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

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여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간략히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맡겨 이자로 2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율은 0.02(=2/100)

가 된다. 그런데 통상 소수점을 그대로 말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 수치에 100을 곱하여 %로 변환하거나 또는

10,000을 곱하여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로 변환

하여 말한다(참고로 %나 베이시스 포인트는 별도의 단

위가 아니고 단지 소수점의 위치를 옮길 뿐이며, 이자율

은 단위가 없는 무명수).

은행의 이자율은 상당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다. 이

에 비해 현실의 이자율은 매순간 변동한다.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이

를 알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채권가격 간의 관계를 이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

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15 May19

시사 똑똑

해해야 한다.

채권(bond)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명기한 금

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문서이다.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1년만기 할인채(discount bond)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

정한 할인채를 지금 97만 원에 구입했다면, 이것은 마

치 지금 97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1년 뒤에 100만 원

을 받는 것과 흡사하다. 이 경우 이자는 3만 원(=100만

원-97만 원)이 되므로 이자율은 0.0309(=3/97) 혹은

3.09%가 된다.

<그림> 채권가격과 이자율

일반적으로 채권의 현재 시장가격을 알면 이자율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자율을 알면 현재의 적정 시장가

격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채권

의 시장가격과 이자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위의 할인채에서 채권의 시장가격이 97

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자는 2만 원으

로 줄어들게 되고 이자율은 0.0204(=2/98) 혹은 2.04%

로 하락하게 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 그

림과 같다.

이자율은 채권의 시장가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이자율

도 변동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즉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시

●

베이시스 포인트

(bp: basis point)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서

1%의 1/100, 즉 0.01%를 1bp

라고 한다.

●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

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

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

는 채권이다. '환매채'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

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유

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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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위 할인채를 매입하는 상황

을 생각해 보자. 이런 정책을 공개시장 매입조작이라 하

는데, 이 경우 채권의 수요가 늘었으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우리가

통상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

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자율 상승은 소비자·기업의 수요 위축,

이자율 하락은 총수요 증가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기본적인 기법은 채권

을 사고 파는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단이고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

다. 한국은행이 펼치는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그런데 이런 최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한

국은행은 일종의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것

이 목표금리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자금 사정을 면밀

하게 주시한 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위의 공

개시장 조작을 통해 실세 금리를 목표금리에 부합하도

록 조정한다.

이때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자율 중에서 이런 판

단의 준거로 삼는 금리를 기준금리라 한다. 한국은행

은 과거에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에 사용되었던 콜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환매조건부채

권의 금리(소위 RP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이자율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빌려 주는 대차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을 차

입하려는 수요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할부

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나 기업의 투자수요는 위축된다.

그 대신 금리 수익을 얻으려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

로 위축된다.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경제의 총수요는 증가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금융자

산을 운용해 수입을 얻는 계층의 수입은 감소하고 따라

서 이들의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이자율

3.09%

2.04%

97 98채권가격

0

한국은행은 시중의 자금 사정을 면밀하게 주시한 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실세 금리를

목표금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20

인포그래픽

대출금리대출금리는 기준금리(정책금리)에 따라 정해진다. 시중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의미한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변화 자료: 한국은행

2000 2004 20082001 2005 2009 20122002 2006 2010 20132003 2007 2011 2014

5.25

44.25

3.753.25

3.75

4.55

3

2

2.5

3.25

2.752.5

2

9.88

8.20

6.92 6.50

5.885.49

5.80 6.48

7.19

5.735.38 5.47 5.22

4.35

3.87

2015년 4월 1일 현재 기준금리: 1.75%

(단위: %)

기준금리대출금리

대출금리(금리유형) 대출금리(상환방법)

고정금리

상품에 가입한 기간에 대

출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

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

변동금리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

기간에 계속 변하는 것

원금만기일시상환

만기까지 원금에 대한 이

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

기에 한 번에 내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그 이

후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

(원금+이자)를 내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그 이

후에는 매월 동일한 원금

을 내되 이자는 이미 낸

원금을 제한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

W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정책금리)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금통위 역시 2008년 8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2015년 3월 1.75%까지 인하하였다.

한편, 예대마진(=예대금리차)이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제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있어

서 수익이 된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클수록(예대마진이 클수록) 은행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5 May21

정리 KDI 경제정보센터 한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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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이때의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자

•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원금 전액 혹은 70%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위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선택

•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6%, 대출기간은 10년 만기로 산정함.

• 안심전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의 이자는 1개월차 216,667원에서부터 매달 감소하여 120개월(마지막 달)차에는 1,806원만 내게 됨(월평균 109,236원).

3개월 뒤 금리가 0.5% 내릴 경우

•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이자는 13개월차 210,000원에서부터 매달 감소하여 10년차(120개월차, 마지막 달)에는 1,944원만 내게 됨(월평균 105,972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이자는 13개월차부터 120개월(마지막 달)차까지 매달 1,035,859원(첫 번째 선택보다 매달 22,751원 감소) 납부

210,000원(이자) 210,000원(이자)

210,000원(이자) 925,926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210,000원(이자) 1,035,859원(원금+이자)

원금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12개월차 13~120개월차

3개월 뒤 금리가 0.5% 오를 경우

•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이자는 13개월차 293,333원에서부터 매달 감소하여 120개월(마지막 달)차에는 2,716원만 내게 됨(월평균 148,025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이자는 13개월차부터 120개월(마지막 달)차까지 매달 1,087,610원(첫 번째 선택보다 매달 29,000원 증가) 납부

1~12개월차 13~120개월차

293,333원(이자) 293,333원(이자)

293,333원(이자) 925,926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293,333원(이자) 1,087,610원(원금+이자)

원금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지난 1년 동안 이자율 변동 없음)

947,253원(원금+이자)

833,333원(원금)안심전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원리금균등분할상환)

1~120개월차

매달 내는 금액

•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10년차(120개월차, 마지막 달)에는 100,251,667원을 내게 됨.

•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이자는 13개월차 251,667원에서부터 매달 감소하여 10년차(120개월차, 마지막 달)에는 2,330원만 내게 됨(월평균 126,998원).

251,667원(이자) 251,667원(이자)

251,667원(이자)

100,000,000원

이자

251,667원(이자)

원금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12개월차 13~120개월차

925,926원(원금)

1,058,610원(원금+이자)

•대출기간: 10년

•거치기간: 1년

•대출원금: 100,000,000원

•금리: 3.02%/년(거치기간 1년에 따른 가산금리 + 0.02% 적용), 변동금리

22

국제 ➊

“한국이라는 ‘새우’가 미국과 중국 간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질 지경이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3월 24일 중

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참

여를 놓고 고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

다. 세계 경제의 맹주(盟主)로 떠오른 중국이 우리나라

에 AIIB 가입을 제안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딜레마에 빠졌

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틀 후인 26일, 우리 정부는 “AIIB에 예비창

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서한으로

이를 통보했다”며 AIIB 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AIIB는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첫 국제

기구다.

中, 아시아 경제 주도권 확보 위해 AIIB 설립

막차를 탄 우리나라를 포함해 AIIB는 최소 47개의 창립

회원국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신청 마

감일인 지난 3월 31일 기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

는 46개국이다.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참가 의사

를 밝힌 대만을 합하면 최소 47개국이 AIIB 창립 회원

국이 된 것이다. AIIB는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

쳐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다.

AIIB는 지난 2013년 10월 중국이 공식적으로 설립을

제안하며 창립 논의가 진행됐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의

대형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국제금융기구

로서 AIIB 설립을 준비해왔다. AIIB가 특히 주목받는 것

은 이 국제기구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

은행(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에 대응해 중국

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금융 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체제의 중심축은 국

AIIB 가입으로 인프라 사업 수주에 청신호 연선옥

조선비즈 기자

actor@chosun.com

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아시

아에서는 일본이 최대 주주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국제 금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IMF나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기구

에서 급속히 커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중국은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IB 설

립에 큰 공을 들였다. 중국은 AIIB 활동을 통해 아시

아뿐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심을 드

러내고 있다.

韓, 장고(長考) 끝에 참여 결정

AIIB를 통해 아시아 지역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 입장

에서 우리나라는 놓쳐서는 안 될 핵심국가다. 이 때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를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AIIB 창립 멤버

로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원국 접수 마감을 앞둔 지

난 3월 말에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보급)가 우리나라를 찾아 AIIB 가입을 압박했다.

그러나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AIIB 가

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셈법은 매우 복잡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AIIB 가입에 따른 경제·외교 효과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반대 때문에 가입 여부를

고심했다. 미국은 중국이 AIIB를 독점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AIIB 가입을 견

제해 왔다.

그런데 회원국 접수 마감을 앞두고 영국을 필두로 유

럽 주요국이 AIIB 참여를 결정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도 AIIB 참여를 발표했고,

AIIB 가입이 흥행 조짐을 보이자 중국도 전향적인 태

도를 보였다. 진리췬(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장은 “많

은 나라의 참여로 AIIB 내 중국 지분은 줄어들 것”이라

2015 May23

시사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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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AIIB가 중국의 입김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그는 또 AIIB가 환경·노동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환경 보호와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이주민의 이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도 태도를 바꿔 AIIB 창

립을 소극적이나마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장고

(長考)에 빠졌던 우리 정부도 가입 신청을 서둘렀다. 정

부의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역내(域內)

국가로는 첫 AIIB 참여국이 됐다.

아시아 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AIIB 참여가 결정되며 당장 AIIB 회원국으로서 우리나

라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

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한

다. 이 중 기존 국제금융기구가 수행하는 인프라 관련

투자는 연간 100억 달러에 그친다. 앞으로 AIIB가 투자

할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직 인프라 시

설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AIIB 참여를 통해 건설·토목·항

만·통신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아시아 지

역에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관계도 보다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어렵게 창립 멤버가 된 만큼 앞으로 AIIB 가입

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다. 정부 관계자는 “AIIB 내 우리나라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실제 투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재 등의 지위에 우리 인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기존 국제금융기구가

수행하는 인프라 관련 투자는 연간 100억 달러에 그친다. 앞으로 AIIB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

립된 금융기관이다.

●

세계은행(World Bank)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

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

발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지만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

국의 공업화 관련 융자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4월 15일 기준 57개 창립회원국 확정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네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호주, 뉴질랜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유럽

15일 추가국

AIIB 창립국

AIIB 창립국 인정 국가

AIIB 참가 신청 국가

AIIB 불참 국가

*지난해 10월 24일 베이징 AIIB

양해각서(MOU)에 참가한 21개국

24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존경받는 리콴유 전 수상이

지난달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싱가포르와 함께 전 세계

가 애도(哀悼)를 이어갔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

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섬으로 크기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450만 명 정도의 도시국가다. 리콴유는 도시국

가 싱가포르를 일류 국가로 만든 지도자다.

“싱가포르가 바뀌어야 한다”

리콴유는 1935년 중등학교 입시에서 싱가포르 1위,

1940년 졸업시험에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전체 수석

을 차지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한때 일본

의 지배를 받았고, 2차 대전 후에는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전쟁이 끝나자 리콴유는 영국의 필즈 윌리엄대

학에 유학했다. 변호사 자격을 딴 리콴유는 싱가포르로

돌아와 한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당시 집배원과 전화교

환수 노조가 영국 식민정부와 임금협상을 벌였는데 진

전이 없자 영국 식민정부가 ‘새내기 천재 리콴유 변호사’

에게 일을 맡겼다.

리콴유는 협상을 잘 마무리하여 유명세를 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1954년 10월에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하여 영국 식민정부와 투쟁했

고, 1959년 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총 43석 중 41석을

얻어 집권당이 되자 35세에 수상이 되었다. 그는 1965

년에 영국으로부터 싱가포르 독립을 얻어낸 후 1990년

까지 수상을 역임했다.

초대 수상이 된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나라다운 나라’

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독립국가로 만

들었고 인재 양성에 전력투구했다. ‘싱가포르가 바뀌어

國父 리콴유, 인재 양성과

개방경제로 國富 창출박동운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dupark@dankook.ac.kr

국제 ➋

●해외직접투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

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투자로, 주식·채

권과 같은 형태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와는 구별된다.

●해외간접투자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

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

적으로 하는 투자로 외국주

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등을 말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존경받는 리콴유 전 수상은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싱가포르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5 May25

시사 똑똑

야 한다’는 신념으로 많은 정책을 도입했으며 경제를 완

전 개방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국운을 걸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어떻게 일류 국가로 만들었는가를 경제적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싱가포르의 기적 만들어

리콴유는 인재도 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를 세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를 완전 개방하여 해외자본을 끌

어들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노조를 없

애고, 법인세율을 낮췄다. 법인세율은 현재 아일랜드가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싱가포르는 17%로 두 번

째로 낮다. 법인세율이 낮으면 해외자본, 곧 공장을 지

어 생산하기 위해 들여오는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2013년까지 싱가포르에 들어와 쌓인 해외직접투자액

은 무려 8,377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해외직접

투자가 중국에는 9,568억 달러, 아일랜드에는 3,777억

달러가 쌓였다. 그러나 한국은 1,674억 달러에 그쳤다.

이처럼 엄청난 해외자본이 싼 임금, 싼 토지사용료와 결

합하여 중국은 세계 굴뚝산업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를 완전 개

방하여 해외자본을 엄청나게 유치한 결과 싱가포르 경

제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

를 세웠을 당시인 1965년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89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994년에 2만 달러대, 2006년에 3만 달러

대, 2010년에 4만 달러대, 2011년에 5만 달러대(현재 약

56,000달러로 세계 6위)로 올랐다. 불과 22년 만에 싱

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

대가 된 것은 해외직접투자 유치 덕분이다. 아일랜드

만이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19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

만 달러대로 올라 싱가포르를 앞선다. 또한 싱가포르는

1970∼201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2%로, 같은 기간

9.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도 7.1%로 꽤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은 1960년부터 수출주도형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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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

에게도 교훈을 준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를 바탕으로 선

진화에도 성공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

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00년 이후 4개 연도

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해

외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해 기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일류

국가로 만든 리콴유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해외직접투자 유입 저량(Stock)(2000~2013)

<그림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2000~2013)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2000 2004 20082001 2005 2009 20122002 2006 2010 20132003 2007 2011

350

300

250

200

150

100

50

02000 2004 20082001 2005 2009 20122002 2006 2010 2013

유입

유출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한국

(단위: 1억 USD)

(단위: 1억 USD)

2003 2007 2011

자료: UNCTAD

자료: UNCTAD

26

멕시코의낯선 매력에 풍덩!

중미(중앙아메리카)와 남미(남아메리카)를 통칭한 중남

미(라틴아메리카)는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대륙이다.

누군가는 중남미를 위험하고 못사는 국가들이 모인 곳

또는 많이 들어보지 않아 낯선 국가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남미의 매력은 바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이라는 데 있다.

중남미 특유의 낯선 매력에 이끌린 나는 서어서문학

과 정치외교학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중남미 지역의 개

발과 원조’라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YKSP라는 이름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최한 ‘멕시코와의 지식공유 프로그램(이하 ‘KSP’)’에

참여하여, 자국의 변화와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이라는 자산을 전파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유럽인들에게

는 기회의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한국에게 전략적 파트

너를 새로이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 천연자

원과 미래 성장 동력이 풍부한 중남미를 상대하기에 앞

서, 이들의 경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50년 만에 한

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남미 각국 현지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

요하다. 그들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를 협력대상국으로 얻게 될 수 있다.

KSP를 통해 멕시코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를 협상대상국으로 얻게 될 수

있다. 사진은 멕시코에 위치한 국립궁전

젊은 한국인

●멕시코

수도멕시코시티

언어에스파니아어

GDP1조 2,959억 달러 세계15위

(2014 IMF 기준)

종교카톨릭 82.7%, 기독교 5%

●

멕시코 KSP 사업현황

1. 과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정책

2.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증진

3. 과학·기술 혁신 분야

에코시스템 통합 관리 방안

4. 금속공학 산업 클러스터

역량 배양

5. 직업훈련교육 관련 연구소

설립

2015 May27

철저한 준비로 더 큰 배움을 얻어

멕시코 KSP 사업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뉜다. 꼴리마

주의 ‘민간 분야에 중요한 과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정책’, 멕시코주의 ‘대학과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증

진’, 이달고주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에코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 치와와주의 ‘금속공학 산업 클러스

터 역량 배양’과 더불어 연방교육부의 ‘한국직업능력개

발원(KRIVET)과 같은 직업훈련교육 관련 연구소 설립’

을 위한 논의가 주요 주제이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를 위해 멕시

코로 출장을 떠났다. 각 사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고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 출장 준

비에만 장장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KDI 국제

개발협력센터에서 열린 중남미 포럼에 참여하여 배경지

식을 넓히고, 협력대상국인 멕시코와 주정부에 대한 개

황조사와 정치·경제·사회 이슈조사를 비롯해 프로젝

트 주제에 대한 선행학습과 기관 조사를 진행했다. 중남

미 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내 마음은 설렘이라는 단

어 하나로 가득했다. 그동안 학부에서 이론으로만 배워

왔던 ‘의사정책 결정과정’과 ‘외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

며, 개발정책 컨설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순간이 다

가왔기 때문이다.

KSP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국의 전문가 이외에 현

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제안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추진력과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다. 분명 KSP의 성공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녹아들어간 보고서의 완성도

에 달려 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자국의 현

황과 문제점에 대해 현지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적극적

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조언을 바탕으

로 정책의 현지화를 위해 스스로 전략을 고민해야 비로

소 개발정책컨설팅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국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

라 고민하는 현지 정부 관료를 만났을 때, 이들에게 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과 필요조건을 설명하며 해답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정책조언을 바로 옆에서 들으며, 책

‘젊은 한국인’은 세계 곳곳을 찾아 발로 뛰는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소개하는 칼럼이다. 현지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현장을 지켜보며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다나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

donnai@naver.com

정책수요세미나 참석차 멕시코 연구진이 한국을 방문했다. 2014년 11월 14일 정책 수요세미나 연구참여진

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한 후 촬영한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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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봤던 정책 수립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

용되는지를 배웠다.

멕시코주 ‘대학과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증진’ 사업 진

행 차 만난 멕시코주 대학 총장과 기업인, 그리고 연방교

육부 관계자들은 자국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완성

에 있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들에게서 지

난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모

습을 발견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이 오늘날 개

발도상국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YKSPians 3기로 활동의 첫걸음을 뗄 때만 해도 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개발’이라

는 것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의 체질

을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기회와 깨달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1년 남

짓한 시간은 중남미의 역사와 사상, 정치·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중남미 지역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나의 진로

에 열정과 확신을 불어 넣어 주었다.

28

국가자산과 경제

이 칼럼에서는 국가자산으로서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문화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역사 속 우리 선조의 경제 생활을 배우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이

전의 고려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관습법(慣習法)이 중시되었던 고려와

달리 조선은 성문법(成文法)을 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는 건국 초부터 여

러 종류의 법전이 편찬됐는데, 조선 전 시기를 통해 국

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었던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

(經國大典)』이다.

30년 만에 완성된 ‘만세성법(萬世成法)’

조선시대의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명령인 수교(受

敎)·수판(受判) 등의 형식으로 반포되었다. 특정한 현

안에 대해 국왕과 신하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적으

로 결정한 내용을 ‘왕명’의 형식으로 반포한 것이다. 따

라서 당시의 법전 편찬은 새로운 법을 창제하기보다는

기왕에 내려진 국왕의 명령들을 다시 정리하여 법조문

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1397년(태조 6) 조준(趙浚)의 주관으로 1388년(고려

우왕 14)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 이후부터 당시까지 시

행된 수교와 조례(條例) 중에서 앞으로 계속 실시할 만

한 것들을 선별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

형(刑)·공(工)의 육전(六典) 체제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경제육전』 편찬 이후에 내려진 수

교와 조례들을 정리한 『속육전(續六典)』, 즉 『경제육전』

의 속편(續編) 제작을 지속하여 태종~세종대에 모두

세 종류의 『속육전』을 만들었다.

조선초기 법전 편찬 방식은 『속육전』의 편찬이 무한

반복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세조대에

들어 법전 편찬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그 결과 기존 법전들의 내용을 종합한 조직적

이고 통일된 ‘만세성법(萬世成法)’, 즉 영원토록 준행할

만한 기본 법전의 편찬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세조

조선 통치의 기본 원칙,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 준수되어 온 기본 법전으로, 조선의 각종 제도와 규범이 집약·수록되어 있

다는 점에서 조선의 통치 체제 및 사회·문화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다.

2015 May29

경제 +

는 1455년(세조 1)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기존 법조문들을 정리·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1459년

에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육전상정소의 검토 결과

를 토대로 본격적인 법전 편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

때 세조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부문을 먼

저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1460년에 경제에 관

한 법률인 『호전(戶典)』, 1461년에 형법·소송에 관한

법률인 『형전(刑典)』이 차례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호

전』이 완성되었을 때 새 법전의 이름을 『경국대전』으

로 확정하였다.

『경국대전』의 나머지 부분들도 1467년 12월까지 모

두 편찬됐지만, 1468년 9월 세조가 서거하면서 공식적

인 반포·시행은 뒤로 미뤄졌다. 이후 예종~성종 초

에 『경국대전』 법조문에 대한 개정·보완 작업이 추진

된 결과 1470년(성종 1) 11월에 『경국대전』이 1차로 완

성되었다. 그러나 누락된 법조문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

라 1471~1473년에 한 차례 증보·개정하여 1474년 1

월 두 번째 『경국대전』을 반포했고, 다시 이에 대한 수

정·보완 작업을 시행하여 1485년(성종 16)에 최종 확

정된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1455년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최종 완성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완전한

법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했는지를 엿

볼 수 있다.

1485년 『경국대전』이 반포된 후에도 조선에서는 왕

명을 통해 수많은 법령들이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조

선 정부는 일정 기간마다 이를 정리해서 ‘속록(續錄)’이

라는 이름의 법령집을 편찬했다. 또, 『경국대전』이 편찬

된 지 300여 년이 지나면서 법조문이 현실에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영조대 『속대전(續大典)』, 정조대

『대전통편(大典通編)』, 고종대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과 같이 『경국대전』을 보완하는 법전들도 편찬되었다.

그런데 이상의 후속 법전들은 모두 『경국대전』의 법조

문을 대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들이며, 『경국대전』의 기

본 골격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보완 법전들의 편찬

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이 갖는 ‘만세성법’으로서의

위상은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변함이 없었다.

조선의 제도와 규범 집약

조선의 행정관서는 이·호·예·병·형·공의 육조(六

曹) 체제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 역시 이에

맞추어 6개의 전(典)으로 구성되었고, 각 전에는 해당

조(曹)의 담당 업무들이 항목별로 기술되었다.

『이전(吏典)』에는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의

조직과 품계, 중앙과 지방의 관서(官署) 조직과 관직

(官職) 체계, 문신(文臣) 관료의 임용과 인사(人事) 행정

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호전(戶典)』은 국가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근대 국가 경제의 근간인 호적(戶籍)과 토

지 제도, 조세 제도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와 관련된 창고·조운(漕運, 해운)·회계 등에 관한 내

용도 실려 있다. 또, 관리의 녹봉, 권농(勸農, 농사를

장려함), 어염(魚鹽, 어업과 제염)·양잠(養蠶) 등의 기

타 산업, 토지·가옥의 매매 등에 관한 조항들도 수록

되어 있다.

『예전(禮典)』은 학교 제도와 과거제(科擧制), 국가·

왕실의 각종 의례(儀禮), 친족(親族) 제도, 중국·일

본·여진(女眞) 등과의 외교 관련 내용 등이 중심을 이

루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 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

문서의 서식(書式)도 실려 있다.

『병전(兵典)』에는 무반(武班) 관서들의 조직과 직무,

지방 군사 조직, 무과(武科) 관련 규정, 무신(武臣) 관

료의 인사 행정, 군역(軍役) 제도 등의 군사 관련 내용

이 수록되어 있다.

『형전(刑典)』에는 각종 소송 및 재판의 절차, 범죄 행

위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형률(刑律)

은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 노비제(奴婢制)에 관한 각종 규정과 노비

소송에 관한 내용도 실려 있다.

『공전(工典)』에는 도로와 교량, 궁궐·관청·도성(都

城)·역참(驛站) 등의 관리와 보수, 수레와 선박, 각종

나무의 재배·관리, 도량형(度量衡), 서울과 지방의 각

종 공장(工匠)들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 준수되어 온 기

본 법전으로, 조선의 각종 제도와 규범이 집약·수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통치 체제 및 사회·문화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다. 또한 권

력자의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배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법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kangms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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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교탐방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빚은 眞劍- 서울 성남고등학교 경제경영동아리 ‘SWORD’

서울 성남고등학교 경제경영동아리 스워드는 ‘Sight of

World’s Optimality and Rational Decision’의 약자로,

‘세계 최적의 시각,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의미한다. 마

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명언

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SWORD(이하 ‘스

워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듯하다. 냉정과 열정 사

이에서 사회경제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동아리 활

동을 통해 진검(眞劍)으로 성장해가는 그들을 “click”

이 만나보았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스워드 부원들은 연

간 동아리 운영 계획을 직접 세우며 앞선 기획력을 보

인다. 이들은 8월 말에 열리는 학교 축제 ‘용마제’의 세

부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찬반토론,

주제발표 등의 학술활동과 체험·방문 활동을 할 금융

기관에 대해 조사하고, 연말에 발간할 동아리 활동 문

집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신한섭 학생(2학년)은 “딱

딱한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저희들이 원하는 시스템에

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경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

요.”라며 사전 기획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발표 활동으로 논리력 쑥쑥

스워드가 가장 중점을 두는 활동은 경제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전반을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학술활동이

다. 학술활동은 크게 찬반토론과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토론활동은 부원들이 어렵게 느낀 경제 개념이나 사

회 이슈를 서로 알려주고 함께 이해해가며 자연스럽게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업 시간이 된단다.

“토론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

박하는 법을 배웠어요.”라고 말한 이병규 학생(3학년)

과 권해준 학생(2학년)은 정규 수업시간에 좀처럼 이루

어질 수 없는 토론 활동을 동아리를 통해 충족하고 학

습할 수 있다는 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제발표는 심도있는 분석외에 다수에게 효과적으

로 의사를 전달하는 발표 능력까지 요한다. 부원들은

이를 위해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에 틈틈이, 혹은 주말

에도 모여 조사한 내용을 서로 보완할 정도로 열의를

보인다. 이 활동이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부원들의 사고의 폭과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활동

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2015 May31

취재·정리 KDI 경제정보센터 박수정·강성민 사진 한라애드플러스 최영재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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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기업 vs. 망한기업’이라는 타이틀로 기업의 유

형과 영역분쟁에 대해 발표한 선민재 학생(2학년)은 “‘

축구구단의 가치’를 학교매점에서 파는 ‘코코짱’으로 환

산해 발표한 팀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 유머 섞인 발표

형식 덕분에 관련 경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요.”라며 가장 인상 깊은 발표로 꼽았다.

수평적 교사-학생 관계, 자율성과 자기주도력 강화시켜

2012년 동아리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지도교사 이지

은 선생님과 올해부터 스워드를 지도하게 된 이종락 선

생님은 부원들의 동반자이자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며,

학생들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균형잡힌 동아리 활동

을 전개하는 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교사가 기획한 특정 활동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

로 강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도교사의 역

할은 학생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

와주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 조율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죠.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만

들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스워드가 자율성

과 자기주도력을 갖춘 이들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바

라는 두 지도교사의 말에서 부원들을 향한 애정이 듬

뿍 묻어났다.

<학교탐방>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 혹은 경제동아리는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iec.

kdi.re.kr) 내 < 에 바란다>에 신청해 주세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044)550-4608, ssoojp@kdi.re.kr

김동주(3학년)

용마제, 1년 활동의 결정판

우리학교의 가장 큰 행사이자 자랑거리는 학교 축제 ‘용마제’입니다. 저희는 ‘경제’가 어

려운 것이 아니라 재밌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경제 관련 게임을 다양하게

기획합니다.

어린 시절 즐겨하던 놀이와 로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복권’게임을 기획했습니다. 사람

들에게 복권을 나눠주고 번호를 다시 받아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당첨자는 SNS

를 통해 공개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경매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물건을 기부 받아서 그 물건

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판매했는데, 현장에서 경매를 담당했던 부원의 재치 넘치는 진행

실력으로 50만원 이상의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익금 모두를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기부하고 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쁨의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용마제에서 의미있는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저희 동아리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동아리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지도교사

이지은 선생님(사진 오른쪽)과 올해부터 스워드

를 지도하게 된 이종락 선생님

32

한국신문협회는 자유학기제에 신문이 적극 활용되도록 NIE커뮤니티(www.pressnie.or.kr)을 통해 ‘NIE 수업동영상’을 공개했다. NIE(신문

활용교육)는 신문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방법이다. 이에 2015년 1월호부터 5월호까지 5개월 간 수업방법으로서의 NIE를 소

개한다.

2016년 전면적으로 실시될 자유학기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공통교과 이외에 공통교과에서 빠진 몇몇

시간에 학생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

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수업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도구가 신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과 함께 개발한 NIE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NIE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를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시간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선택프로그램은 보통 15~17차시로 계획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2차시 블록수업이나 연속 수업으로 7~8회 수업을

하거나 3차시씩 5~6회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동안 쌓인 NIE 노하우를 모아서 15~17차시의 프로그램으로 조합해 보

자. 그러면 어떤 수업에도 활용이 가능한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NIE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

민하는 분이라면 다음에 제시되는 수업계획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17차시를 꾸며보자.

<표> 각 차시별 수업방법 및 내용

차시 수업방법 내용

1~2 오리엔테이션 신문을 사설·만평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3~4 신문과 친해지기 기사 읽고 동생에게 쉽게 설명하기, 공감댓글 달기 등

5~6 토의토론 사회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 논의

7~8 협력(협동)학습 혼자보다는 여럿의 의견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문제를 힘을 모아 해결

9~10 융합수업다각도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11~12 프로젝트학습 지금까지 한 활동을 바탕으로 문제찾기-대안찾기-해결하기 등을 통합적으로 해보는 활동

13~14 진로찾기 신문 속 인터뷰기사처럼 꿈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여 기사 작성

15~16 포트폴리오 만들기, 평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파일로 정리 후, 스토리 구성

1. 신문과 친해지기(3~4차시)

그동안 시리즈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하는 것으로 이번 시리즈를 정리하려고 한다.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것으로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읽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다. 먼저 <동생에게 쉽게 설명하기>는 신문기사

에 줄치고 동그라미 치며 읽은 후 동생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요약해서 다시 쓰는 활동이다. <공감댓글 달기>는 트위

터·페이스북·싸이월드 등 SNS나 카카오톡 등에 댓글과 유사한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실시해 본 활

동으로 신문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짧게 댓글 형식으로 밝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다른 교과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국어과목의 경우에는 비유·은유 등의 방법을 첨

NIE로 진로 찾고 포트폴리오 만들기

임윤희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yooni92@daum.net

수업에 활용해보자

2015 May33

1월호 협력(협동), 2월호 교과융합, 3월호 프로젝트, 4월호 토의·토론, 5월호 진로탐색

* 각 월호에 실리는 내용의 순서는 필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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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조건이 있는 글쓰기를 해 볼 수 있다.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신문 기사의 핵심을 영어로 정리하고 짧은 영작을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미술 과목이라면 신문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캐리커처나 서체(calligraphy)로 짧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에 NIE를 어떻게 접목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무궁무진한 수업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활동을 학생의 관심 분야와 접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을 목적

으로 하는 학생이라면 <동생에게 쉽게 설명하기>나 <공감댓글 달기>를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디자인으로 혹은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관심분야에

대한 고민거리를 신문에서 찾으면 무수히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2. 진로 찾기(13~14차시)

신문을 읽으며 밑줄을 치고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며 신문기사의 주제를 찾고 이를 동생에게 설명하기 위해 새롭게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다보면 자신의 관심분야가 좁혀지면서 나의 진로를 찾아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한 자신만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에서 어떻게 나의 진로를 찾을까? 우선 신문에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의 인터뷰 기사를 찾는다. 기사

를 읽은 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먼저 나의 꿈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어떤 분야일 수도 있고 어떤 직

업일 수도 있다. 다음에는 20년 혹은 30년 후 나의 꿈을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그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업적을 상상해

서 써 보자. 그리고 20년 혹은 30년 후 이루고 싶은 업적을 신문기사 혹은 인터뷰 형태로 작성해 보자. A4 용지에 옮겨

적고 좋아하는 색깔펜 등을 이용하여 신문 형태로 꾸며 보자. 실제 수업장면을 사진으로 알아보자.

3. 포트폴리오 만들기(15~16차시)

NIE 활동 자료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좋을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책정리형은 스프링이 달린 공책에 신문을 붙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 유형의 장점은 휴대하기

간편하고 분실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단점은 활동 결과가 누적될수록 부피가 늘어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공책에

신문을 붙이거나 글을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본을 복사하기가 힘들어서 혹시 자신의 활동을 증명해 보

일 때 원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다. 클리어파일정리형은 A4용지에 활동을 한 후 클리어파일에 한

장씩 끼워 넣은 것이다. 각각의 활동이 독립적이고 원본을 여러 부 복사해 두면 계속 여기저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

대가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활동 중 일부가 분실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다. NIE 활동을 꾸준히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실함을 뽐낼 기회도 생긴다. 선생님은 두말할 필요

도 없다. NIE를 꾸준히 해 보면 언젠가 느낄 것이다. 신문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신문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공감댓글 달기의사가 되어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상상 기사

디자이너가 되어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다는 상상 기사

2015 May35

경제게임

체험과 스토리텔링으로 ‘희소성’ 바로 알기

체험을 통해 희소성을 배우는 수업자료와 교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간단한 방식으로 희소성의 정확한 의미와

특징을 알려주기란 쉽지 않다. 결국 희소성과 관련된 내용은 현실 속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게

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사례를 직접 다루기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희소성의 사례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

링 기법을 체험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해 보았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친구와 공유하는 수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개요

•관련 단원: ⅩⅢ.경제생활의 이해 - 01.경제활동과 희소성 (중학교)

•배움 주제: 희소성의 정의와 특징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주요 용어: 희소성, 희소성의 상대성, 희소성의 가변성

•수업 형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체험경제 수업

•준 비 물: 체험수업 교구(낱말퍼즐 게임 카드), 필기구(보드마카)

■교수 학습 활동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희소성이 높은 사례를 들어 희소성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를 통해서 희소성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료제시

전개

낱말퍼즐 카드를 나누어준다. 낱말퍼즐 카드를 작성한다.

체험교구학생들이 작성한 카드를 걷어서 교탁 앞에 섞어 놓고, 미션을 제시한다.

미션을 확인하고 주제에 맞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토의를 한다.

활동 시간을 제시하고 시간이 되면 발표하게 한다.

완성된 스토리를 발표한다.

정리추가 게임을 원할 경우 추가 게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희소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가 게임을 원할 경우 참여한다.

응용

박찬정분당샛별중학교 교사

체험경제교육교사연구회 소속

sun1andmoo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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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업 방법수업 방법

4명이 한 팀이 되도록 한다.

학급 정원이 32명일 때 총 8팀(팀 정원=4명)이 수업에 참

여할 경우 카드별로 32장씩 준비해야 한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한 팀씩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모든 팀들이 수긍할 정도의 이야기를 구성하였거나

다른 팀들로부터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인정받은 팀이 우승하게 된다.

교사가 판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판단하

게 한다.

각 팀별로 한 가지 주제[낱말퍼즐 게임 카드]에 대

해서 다른 답을 적도록 한다.

첫 번째 주제인 [누가]에 대해서 32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적는다.

예) 선생님이, 아이유가, 대통령이, 할머니가, 군인이 등

카드 내용 작성하기

여러 상황을 조합하여 희소한 이야기 구성하기

모둠별로 이야기 만들기

학생들이 미션을 확인한 후, 팀별로 스토리(상황)

를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서 카드를 교환하면서 희소성이 가장

높은 이야기를 구성한다.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제한 시간을 알린다.

팀원 4명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주제[낱말퍼즐 게

임 카드]에 대해서 카드를 가져온다. 팀별로 희소

성 스토리를 완성하면 양식에 작성하여 발표한다.

팀원이 한 번에 한 명씩 나와서 카드를 가지고 가야 질서

가 유지된다.

1

8

9

2

7

10

[ ]조의 희소성 스토리 완성작

2015 May37

자문_ 김응현 부천부흥중학교 교사(체험경제교육교사연구회 소속)

ngng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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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평가 및 후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순서대로 적게 하고 작성을 마

칠 때마다 카드를 회수한다.

이때 학생 간의 대화나 생각 교류가 없어야 더 다양한 내

용이 나온다.

학생들이 모든 카드를 작성하면 교사는 교탁 앞에

학생들이 작성한 카드를 주제별로 구분한다.

카드에 코팅을 하고, 뒷면에 자석을 붙이면 칠판에 게시

하기 용이하다. 카드 뒤에 자석을 부착하여 주제별로 칠

판에 붙여 둔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답도 모두

적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한다.

예) 화장실이 급할 때, 시험 전날, 결혼식날, 몸이 아플 때 등

작성한 카드를 회수하기

누가 ①

무엇을 ④

교사는 전체 미션을 공개한다.

미션은 학생들이 내용을 다 적으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

어 [원하고(필요로 하고) 있다] 카드는 학생들이 내용을

모두 적으면 조별로 한 장씩 제공한다.

학생들이 희소성과 관련된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

하고 조합하면서 수업에 즐겁게 참여했다. 오락

이나 재미의 요소에 더 치중하는 학생들도 있었

지만, 교사가 적절하게 수업 방향을 제시하고 분

위기를 조성해 운영해 나간다면, 학생들이 흥미

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희소성 스토

리텔링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6

11

4

5

언제 ②

미션

희소성이 가장 높은 이야기(사례) 구성하기

①+②+③+④+⑤를 통해

마무리 ⑤

원하고(필요로 하고) 있다.

어디서 ③

학생들이 원하면 추가 게임도 가능하다.

제시된 상황에서 ‘~한다면’ 또는 ‘~라면’과 같은 가정을 통

해서 희소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제시해 본다.

예) 제시된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한 남자가 목이 마를 때 사막에서 물을 원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제시하기: 그냥 물 대신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더 희소성이 높다.

추가 게임용

~한다면, ~라면

38

『그때는 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전영수 지음

이달의 책

BOOK

배부른 기업과배고픈 직원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산다. 한숨과 짜증이 반복된다. 일부를 빼면 예외는 없다. 오

늘은 버텨내도 내일은 모르겠다. 괴롭고 힘들며 아프다. ‘절망을 끊고 희망을 찾자’

고 외치지만 답 없는 메아리일 따름이다. 과연 원인이 뭘까. 고단한 호구지책(糊口之

策) 탓이다. 고용불안, 요컨대 일이 문제다. 삶은 ‘밥’이고, 생존은 ‘소득’인데 일이 흔

들리니 모두가 절망한다. ‘실업불안증→고용불치병’의 우려다. 서둘러 치료하고 예방

할 때다. 결국 ‘절망→희망’의 치환은 간단하다. 안정적인 밥벌이의 확보다. 탄탄한 일

자리가 희망의 불씨다.

돌이켜보면 불행은 나날이 점증됐다. 다시 말해 예전엔 불행이 덜했다. 하루하루

고된 건 맞지만 지금처럼 집단절망에 빠지진 않았다.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것이라

는 희망과 경험이 살아갈 맛을 줬다. 배고팠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믿고 땀방울

을 흘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국부(國富) 총량은

훨씬 늘었지만 집단불행·상호갈등은 한층 깊어졌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이러한 문제제기에 책은 과거에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용안정 덕

분이었다고 답한다.

과거의 일자리는 지금보다 안정된 수준이었다. 임금은 낮아도 매년 늘어날 뿐 아니

라 웬만하면 정년까지 한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 장기·안정적인 고용확보다. 한국적

종신고용·연공서열로 설명된다. 고용안정은 경제성장 덕분이다. 회사가 매년 커지

니 직원을 더 뽑고 또 끝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 성장환경에 맞춰진 고용모델은 톱니

바퀴처럼 정합성을 지닌 임금모델과 가족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가령 표준가족인

4인 가구라면 남성전업·여성가사의 역할분담만으로 충분히 가계경제를 꾸려낼 수

있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노후비 등이 고용안정으로 해결됐다.

지금은 달라졌다. 고용불안은 대한민국의 만성질환이 됐다. ‘정규직→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로 양질고용이 줄었다. 청년은 사회진입부터 일회성 소모품으로 전락한

다. 이는 사회구조마저 뒤흔든다. ‘고용불안→결혼포기→출산감소→인구감소→시장

축소→매출감소→실업증대→재정악화’의 악순환 심화다. 해결책은 없을까. 고용카드

는 결국 기업소관이다. 채찍과 당근 카드를 쥔 정부가 달래고 어르지만 결정권은 기업

에 있다. 요컨대 기업이 바뀌면 된다. 물론 기업논리도 설득적이다. ‘사업부진→고용

절감→생존유지’다. ‘고용=비용’의 등식 고수다. 허물기 힘든 거대장벽이다.

장벽을 허물자면 기업설득이 필수다. 기업에게 수익은 절대적이다. 공생의 대의명

분도 자사의 수익창출보다 후순위다. 즉 ‘고용안정=수익확보’만 검증되면 기업은 움

직인다. 책은 여기에 주목해 고용안정이 성과효율을 높인 사례를 찾았다. 노사상생이

지속성장을 낸, 직원만족의 힘이다. 주주 우선보다 직원 우선으로 ‘1+1=3’을 만들어

낸 ‘직원행복→명품기업’의 샘플이다. 이를 총칭해 ‘직원존중의 기업복지’라 한다. 책

은 일본기업 20곳을 분석해 기업복지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기업복지가 우리에게 왜

즉각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인지 힌트를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도 직원존중 경영철학을 주목한다. 직원존중 후 실적·평판의 개선증언이 늘

어나서다. 내적 관심·동기가 외적 보상·처벌보다 더 결정적인 까닭이다. 채찍보다

중요한 게 당근이란 뜻이다. 많은 일본기업이 여전히 직원존중에 열심인 것도 그렇다.

“돈은 떠나도 사람은 남는다”(마츠시타 고노스케)를 비롯해 인간존중의 혼다이즘(혼

다 쇼이치로), 금권적 자본주의보다 자애적 자본(慈本)주의(이나모리 카즈오)가 금융

위기 이후 재차 강조되는 기본맥락이다. 직원·가족이 우는데 기업·사회가 웃을 수

는 없다. 배부른 기업과 배고픈 직원도 공존할 수 없는 법이다.

전영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change4dream@naver.com

2015 January 39

독자세상

다음 낱말 퍼즐 속에 숨어 있는 경제용어

10개를 찾아 홈페이지(http://eiec.kdi.

re.kr)의 월간 『 』 내 ‘경제용

어를 찾아라!’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모든 경제용어는 5월호 내용으로 구성됩

니다.

이벤트 경품 2만원 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응모 기간 2015년 5월 1일 ~ 15일

당첨자 발표 정답을 맞힌 독자 중 추첨을

통해 개별 SMS 발송

롯 묜 퓻 슭 묽 도 펑 조 세

국 민 소 득 굣 덕 률 꽃 헬

꺅 핥 비 밝 굶 적 탠 붉 해

뇽 찾 낟 밭 묘 해 홑 낑 묽

주 덫 삵 표 츄 이 줏 채 봬

식 듦 꼿 곧 늉 싫 밍 권 꽁

융 옭 임 금 피 크 제 훑 칫

수 퓻 럴 갉 탕 탓 름 통 화

익 밝 밟 실 업 툐 둥 귤 랠

를 찾 아 라 !

흥미롭게 읽은 <Theme: 법과 경제> 칼

럼이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습니다.

김진경

-

<경제게임: 경제 지식을 활용한 추리

수업> 중학교 수업시간 45분으로 감당

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업방법이 신

선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용

항상 느끼지만 알찬 구성이 마음이 듭니

다. 초등학생들도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는 코너가 신설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지용

-

<교사에세이: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다>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과 스승과 제자 사

이의 돈독한 정까지 느낄 수 있어 훈훈

했습니다.

양현민

해외여행과 출장이 늘어나면서 유류할

증료에 대해 궁금했는데, <시사똑똑: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책정될까?>를 읽

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유광열

-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잊고 있던 제게

큰 힘을 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을 읽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

야겠어요.

오혜인

http

://eie

c.kdi.

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