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북경경사사무무소소))

-- 목목 차차 --

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 2

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 7

서부대개발 12.5 규획（6）---------------------------- 13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 24

(제 171호 2012. 4. 9)

1. China Market ㅣ 시장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4. Column ㅣ 법률칼럼

※ 코참 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 실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중국 현지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 입니다.

※ 본 저널에서 소개하는 관련업체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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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개요>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유층들이 세계 사치품 시장에서 신규 주력 소비자로 부상함에 따라 해외명품 업체는 중국의 사치품 소비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중산층 가정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시장에서 중산층 소비자의 입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15%~20%에 달하는 약 2억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타겟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SPA의류브랜드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 한편 최근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중국 중산층 소비시장을 잘 공략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화된 시장 전략과 소비제품의 문화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산층 소비시장의 특성 - 올해 초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소강사회 실현 진척에 관한 통계

측정 보고(中国全面建设小康社会进程统计监测报告)>에 따르면 2010 년

중국은 이미 80.1%가 소강사회의 수준에 도달했고, 생활의 질 향상지표

달성도는 86.4%로 나타남.

- 소강사회가 중산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중국내 중산층이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중산층 분류 기준1에 따라 중국 중산층 기준을 일인당 월 소득 2,000 위안~8,000 위안으로 하여 통계를 내보면, 현재 중국에 약 2 억 명이 중산층에 속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5%~20%에 달함

1 2006년 세계은행은 일인당 소득 수준이 브라질과 이태리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계적인 범위의 중산층으로 분류함

1. China Market ㅣ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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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 미국 BCG 컨설팅사는 2010 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 년이 되면 중

국내 절반 이상의 가정이 중산층(가정의 연소득 6 만~10 만 위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이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 년 안에 중국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2.7억 명이 늘어나게 됨

- BCG 컨설팅사는 현재 중국 중산층 가정의 비중이 약 24%에 불과하지만, 2020 년에는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중산층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이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 년에 14%로 세계 2대 소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2020년에는 22%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함

- 중국 국무원 정책연구실의 판비(范必) 부사장(副司长)은 최근 열린 보아오포럼 ‘아시아 중산층의 부상과 소비 혁명’ 이라는 주제 토론에서 중국시장의 중등 소득계층의 소비는 세계 다른 국가와 기본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중산층 내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산층을 겨냥한 소비재 시장에 진입할 때 소비의 계층

분화와 소비제품의 문화적 요소를 잘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외국인투자(中国外资)>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중산층 소비자의 주요 특징은 외국 제품, 기술, 개인주의, 소비지상주의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고, 외국산 수입상품과 소비문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며, 비교적 새롭고 기술혁신적이며 디자인이 예쁘고 세계적

으로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 욕구가 커서 자기 경제능

력을 초과해서 사치품을 사기도 함 -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의 비교적 높은 생활 물가와 세수 부담으로 인해 내수를 견인할 동력으로는 아직 미약하다는 분석도 있음2

○ 중산층의 주거형태 SOHO

2 상하이대학(上海大学) 사회학과 교수의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기고문 <被“压迫”的中产难以拉动内需>,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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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 대부분 대도시에서 생활을 중산층은 턱없이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대부분 임대 또는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데, 이들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식 주거공간임

- 사무와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SOHO 는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택으로 면적이 크지 않아 개인 사무실로 꾸며도 되고 1~2명이 같이 살 수 있는 원룸으로 꾸밀 수도 있음

- 집안 구조나 설계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간편하게 되어 있어 자유롭고 감각있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비싼 주택은 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산층에게 적당한 곳임

○ SPA브랜드의 성장 - SPA브랜드는 ‘Specialty store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brand’의 약자로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브랜드를 말함

- SPA 브랜드는 직접 대형 직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재고 파악에도 유리함. 특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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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 대표적인 의류 SPA 브랜드로는 갭

(GAP), 자라(ZARA), 유니클로(UNICLO), H&M, 망고(MANGO) 등이 있으며, 중국 본토브랜드 중에서는 남성의류 诺奇(N&Q, 우측 그림)가 중국 SPA 브랜드의 선구자로 불림

- 2002 년 유니클로(중문명: 优衣库)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SPA 경영방식이 중국

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뒤이어 자라와 H&M 이 각각 2006 년과

2007년에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SPA 브랜드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됨 - SPA 브랜드 기업은 중산층 고객을 주요 타겟층으로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이나 중고급 소비단지 내에 유럽식 플래그쉽 스토어(전문 매장) 형식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대형 쇼핑센터 내에 비교적 큰 면적의 매장을 입점시켜 대량의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특히 해외 브랜드로서 비교적 좋은 품질에 중저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중국의 중산층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

- 유니클로는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에만 각각 16개, 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텐진(天津),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청두(成都), 충칭(重庆), 광저우(广州), 칭다오(青岛), 션양(沈阳), 따렌(大连), 지난(济南)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 모두 진출해 있으며, 올해 4 월 말에 전국적으로 12 개 매장을 새로 오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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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산층 소비문화와 SPA브랜드

- ZARA 는 중국에 진입하기 전부터 중국의 일부 화이트칼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었고, 2006 년에 상하이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당일 매출액이 80 만 위안에 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음. 그 후 주요 도시로 빠르게 매장을 확대해 2011 년까지 전국에 90 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 H&M은 중국에서 ‘의류업계의 IKEA’로 불리고 있으며, 2007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11년까지 약 70개의 매장을 열었음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의 대표적 SPA 브랜드인 제일모직의

‘8Seconds’도 2015 년 중국시장 개척의 마스터플랜을 이미 짜놓은 상태이며, 이랜드 SPA 브랜드 미쏘, 스파오의 첫 글로벌 진출 무대도 중국이 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SPA 브랜드는 캐주얼의류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전통적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서양 소비문화를 퍼뜨리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비해 중국 본토 브랜드 중에서는 N&Q 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SPA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이 거의 없으며, 해외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 특성상 해외 SPA 브랜드의 시장 입지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상

됨

*출처: 中国品牌总网(www.ppzw.com), 中国服装网(www.efu.com.cn), 新华网(www.xinhua.net), 百度(www.baidu.com), <中国外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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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개요> – 팡따그룹은 절전형 빌딩 커튼월, 지하철 스크린 도어, 반도체 조명이라는 세가지 사업영역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건축자재 분야 리딩기업이다.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절전 친환경의 고급 건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팡따그룹은 20년간 중국 최고급 건자재 시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 곳곳에 세워져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의 외벽 건자재인 커튼월을 거의 모두 팡따그룹이 생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팡따그룹의 3대 사업분야를 자세히 알아본다.

팡따 그룹(方 方 方 方 ) ○ 회사소개 - 1991 년 12 월 28 일 팡따그룹은 중국 개혁 개방의 전진기지인 션젼시 서커우공업단지에서 창립했음

- 지난 20 년간 팡따그룹은 중국 빌딩 커튼월(curtain wall)과 재료, 레일

교통의 차폐문(Shielding door, 스크린도어)와 반도체 조명(LED)을 3 대

주력사업으로 함

- 절전친환경 커튼월, 태양광커튼월, LED컬러커튼월,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판넬, 싱글 알루미늄판, 알루미늄 하니콤 판넬, 나노 셀프클린 알루미늄판넬, 지하철 스크린도어, 자동문, 안전문, 반도체 조명, 에피필름, 칩 패킹, LED조명등, LED투광기, 경관 조명시스템 등을 전문 생산하고 있음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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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 션전(深圳), 베이징(北京), 션양(沈阳), 난창(南昌), 동관(东莞), 청두

(成都)에 대형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홍콩(香港),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지난(济南), 난징(南京), 우한(武汉), 샤먼(厦门) 등 30 여개 도시와 지방에 자회사와 브랜치 오피스를 두고 있는 중국 대형 건자재 전문 생산 기업임

- 2010 년 팡따 그룹의 매출액은 창립 초기 1992 년 대비 195 배 성장하였고 연평균 34%에 달하는 성장율과 자산 규모는 131배 성장하여 연평균 31% 성장하였음

- 팡따는 기술과 혁신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려 그 수준은 국내 업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함. 20년간 중국 정부가 수행한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하였고 팡따의 여러 제품은 이미 국가급 중요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가급 광전소재와 기자재 엔지니어링 연구센터와 업계 유일의 기업 포스트닥터 과정을 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건축물 절전 기준인 <건축 절전 국가표준>, <도시 레일교통 역 스크린도어>국가 표준 등을 주도하였고 28 개의 중국 기업 신기록을 세워 최다 기록 보유 기업이며 국내 특허만 689 개를 획득, 자타가 공인하는 기술력있는 기업임

- 20 년간의 출중한 성과와 고객의 호평으로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음.

‘아시아태평양지역 100 대 최고 관리 기업’, ‘존경받는 중국 50 대 상장사’, ‘중국 50 대 최고 잠재력 상장기업’, ‘중국 100 대 잠재력 브랜드 기업’ 등 수많은 영예를 안은 바 있음

○ 팡따 절전 건축 커튼월: 절전, 친환경 고급시장 선도 - 20여 년간 팡따그룹은 저탄소, 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업의 발전 목표로 삼고 팡따의 모든 제품은 절전, 환경, 고효율, 안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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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 절전 커튼월, 태양광 커튼월 등 건축물 외장재 산업의 신소재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320 개 커튼월 제품과 소재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최고 수준의 태양광 커튼월 및 절전 커튼월 제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중국내 수백개의 랜드마크 건축물에 응용하였음

◆ 대표 시공 프로젝트

베이징 중국 외교부 빌딩(北京中国外交部大楼) 베이징 IBM빌딩(北京 IBM大厦) 중국 등록회계사 북경 교육기지(中国注册会计师北京培训基地) 상하이 센트럴광장(上海中心广场) 광동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듐(广东奥林匹克体育中心) 상하이 화샤 파이낸셜 광장(上海华厦金融广场) 중국 시티은행 상하이 정보처리 센터(中国银联上海信息处理中心) 상하이 GRAND GATEWAY(上海港汇广场) 광저우 지엔리바오 빌딩(广州健力宝大厦) 광동성 공안청 지휘센터(广东省公安厅指挥中心) 션전 국제 컨벤션 센터(深圳国际会展中心) 션전 미디어빌딩(深圳新闻大厦) 션전바오안 국제공항(深圳宝安国际机场) 션전시 제 23회 세계유니버시아드 스타디움(深圳市第二十六届世界大学生运动会主体育馆) 션전만 스포츠센터(深圳湾体育中心) 션전 중신 도시광장(深圳中信城市广场) 션전 우저우호텔(深圳五洲宾馆) 우한 신세계 센터(武汉新世界中心) 션전스타몰쇼핑광장(沈阳星摩尔购物广场) 난징 국제컨벤션센터(南京国际展览中心) 난징 중국 인민법원 건물(南京中级人民法院大楼) 총칭타임광장(重庆时代广场) 청두 화즈광장(成都华置广场) 산야피닉스아일랜드 국제스파휴양센터(三亚凤凰岛国际养生度假中心) 후허하오터 샹그릴라호텔(呼和浩特香格里拉大酒店) 닝보 샹그릴라호텔(宁波香格里拉大酒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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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정저우삐띠엔 국제공항(郑州薜店国际机场) 하이난산야국제공항(海南三亚国际机场) 란저우 종추안국제공안(兰州中川国际机场) 청두 쑤앙려우국제공항(成都双流国际机场) 등 <해외>

호주 멜버른대학도서관(澳大利亚墨尔本大学图书馆) 런던올림픽상징프로젝트 Castle House초고층빌딩 앙골라 신루어국제공항 등

- 여러 차례 우수 건축물상을 수상한 바 있음

- 팡따그룹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노반 어워드(鲁班奖)’, ‘건국 50년 최우수 건축상(建国 50 周年经典建筑)’, ‘우수 모델 프로젝트’, ‘바이위란 어워드(白玉兰奖)’, ‘고객 만족 건축상’ 등 여러차례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팡따의 커튼월은 동종 분야 10 대 경쟁력 기업의 영예를 안았음

○ 태양광 커튼월 - 20 여년간 팡따그룹은 태양광 커튼월 및 절전 제품에서도 1 위 기록을 많이 세웠음

전국 첫 통풍 환기 절전 커튼월 프로젝트: 베이징 국가 회계단과대학 커튼월 공사（北京国家会计学院幕墙工程）

전국 첫 광전일체형 건축물 커튼월공사: 션전 팡따 빌딩 광전 커튼월 공사(深圳方大大厦光电幕墙工程)

전국 첫 국가급 건축물 절전 시범사업: 청화대학 올림픽 절전 시범 프로젝트(清华大学奥运节能示范工程)

▲ 션전 바오안 스타디움 노반 어워드(鲁班奖) 수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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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전국 첫 초고층 주거 건축물 절전 시범 사업: 항저우 도시 신위 커튼월 공사(杭州城市芯宇幕墙工程)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밀성이 1000ph 에 달하는 고성능 도어 창호 커튼월 공사: 션전 신세계비지니스 센터 럭비장 커튼월 공사(深圳红树西岸门窗工程)

세계 최대 LED 컬러 커튼월 프로젝트: 상하이 시티뱅크 LED커튼월 프로젝트 등

○ 팡따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 저탄소 그린보행 - 1999 년 팡따 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 차폐문 시장에 진출하였고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닌 차폐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2005 년 국가 건설부 검수를 통과했고, 2006 년 중국 교통운수 협회 도시 레일 교통전문위원회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기술 표준이 해외 동일제품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음

- 2011 년 7 월 팡따의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안전성, 이용성, 유지보수성, 안정성(RAMS)심사를 통과해 국내 업계에서 처음으로 RAMS 를 통과,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됨

- 2011 년 12 월 28 일 팡따 그룹의 지하철 스크린 도어산업은 국가 중점 신제품 영예와 광동성 과학기술상, 션전시 과학혁신상 등을 받았고 214 개의 특허와 4 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 팡따 지하철 역 스크린 도어 제품은 홍콩(香港), 타이베이(台北),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션전(深圳), 텐진(天津), 우한(武汉), 난징(南京), 션양(沈阳), 시안(西安), 따리엔(大连)등 대도시 교통레일에 이용되고 있음

▲ 광저우 지하철 스크린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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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건축자재 분야의 선두기업, 팡따그룹

- 시장점유율, 브랜드 파워, 특허 보유량, 표준제정과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

모든 면에서 중국 1 위, 세계 3 위를 차지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레일

교통 스크린 도어 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팡따 반도체조명(LED): 절전, 환경, 그린 시티를 밝히다 - 반도체 조명은 제 4세대 조명으로 불리며 절전, 친환경, 긴수명, 컴펙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시등,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백라이트, 일반 조명과 도시 야경 등 영역에서 쓰이고 있음

- 1999년 팡따그룹은 일찍감치 반도체 조명 산업에 진출하였고 반도체 조명용 웨이퍼와 칩 양산체계를 갖춘 기업이 됨. 지난 20년간 국가 반도체 조명 산업화를 위한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함

-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형 질화갈륨 기반의 LED 에피필름, 칩

생산에 성공했고, 갈륨나이트라이드(GaN) 기반의 LED 에피필름, 칩, 패킹,

야광파우더에서 반도체 조명 프로젝트 응용 제품 개발 등, 제조에서 최종

시장 마케팅에 이르는 완벽한 산업 체인을 이룸

- 최근 Tiger 브랜드의 반도체 조명 칩 연구개발에 성공했고, LED 스탠드는 국가 중점 신제품의 영예를 안았으며 팡따가 시공한 상하이시 시티뱅크 LED 컬러 커튼월은 전세계 첫 건축 외벽 LED조명 커튼월 프로젝트로 제 1회 국가 반도체 조명 프로젝트 혁신대회에서 응용 혁신상을 수상함

상하이 시티은행 빌딩 LED조명 프로젝트 ▶

*출처: 팡따그룹 공식사이트(www.fangda.com), 凤凰网(www.ifeng.com), 人民网(www.peo-

ple.com) 등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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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28. 임업발전 수준제고 - 조림 녹화를 확대하고 산림 자원 총량을 늘림. 산림경영을 강화하고 산림 축적량과 임지 생산력을 향상시킴.

- 현대 임업을 발전시키고 입업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임업 생산량을 늘림. 중점 지역의 속성용 산림, 바이오에너지림 건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산공업과 목재 정밀가공을 적극 육성함

- 법에 따라 산림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특색있는 산림의 육종업을 개발하고 산림용 관광을 발전시킴

- 단체 산림권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산림장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내몽고 등 중점 국유림지역의 개혁을 검토 추진함

- 산림 생태 효과 보상기금 제도를 완비하고 조림, 육성, 보호, 관리 투자 보조금제도를 완벽히 함.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 산림 펄프 일체화 산업을 발전시킴

칼럼19: 임업 중점 산업

나무 본위 곡물 유지 생산: 생산량 증대와 우량 품종 구조 업그레이드를 핵심으로 광시, 스촨, 구이저우, 윈난, 샨시, 신쟝, 간쑤 등 성 지역에 동백나무(油茶), 호두, 밤, 대추, 감, 기름올리브 등 나무 본위 곡물 유지 기지를 건설하고 산지대 종합개발을 서두름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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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속성용 산림: 내몽고 동부, 윈난 남부, 친파산(秦巴山), 우링산(武陵山) 등 지역에 고효율 목재 생산기지를 세우고 나무, 대나무 등 원자재 공급 능력을 늘림.

임산(林产)화학공업: 광시, 스촨, 총칭, 구이저우, 윈난 등 성지역(구(区), 시(市))에 로진, 테레빈유, 래크(수지성 니스), 향료에센스 심가공을 육성하고 제품 그레이드와 품질을 끌어올림

임하경제(林下经济): 임하 공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배업, 양식업을 발전시키고 임초(林草), 임약(林药), 임축(林畜), 임친(林禽) 등 여러 형태의 결합을 촉진함

숲펄프 통합화: 서남지역의 산림 대나무 자원을 이용하여 숲 펄프 통합화 생산 가공 기지를 건설함

29. 농민 수입증대 루트 확대 - 농업의 양적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내부 수입증대 잠재력을 개발하고 농업 생산 직접 수입을 늘림

- 정원경제(庭院经济 Courtyard economy), 관광농업(休闲农业), 향촌여행(乡村旅游), 농촌 서비스업 발전을 장려하고 농민가정의 경영 수입을 제고함

- 비농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산품 가공업의 산업 배치를 유도하고 농민의 해당 지역 근거리 이주 취업을 촉진함

- 농민과 농민공 기술 능력 훈련을 강화하고 선샤인사업(阳光工程3), 단비계획(雨露计划4) 등 농촌 노동력 이전 양성 사업 실시를 확대함. 일자리 중개 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노동 브랜드를 만들고 일자리 경제(劳务经济)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3 션사인 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식량주산지, 노동력 집중지역, 빈곤지역, 혁명유적지 등에서 펼치는 농촌 노동력에 대한 취업전 직업기술 훈련 시범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비농업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해 농민 수입 증대를 모색하는 사업임. 4 단비계획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참여를 특징으로 취업과 창업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기술중학교 학력에 상당하는 직업 교육, 훈련, 창업 교육，실용 농업 기술 능력 양성을 통해 기타직업으로의 전직이나 직접 창업을 도와주며 빈곤지역의 청장년 농민들의 일자리와 창업문제를 도와 빈곤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인력개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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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서부 농민 창업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지 범위를 확대하고 스촨 난총(南充), 총칭 허촨(合川)등 창업 기지와 벤처타운을 확대함

- 농촌 공동과 농민 현지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하고 농민 재산성 수입을 증대함.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을 실시하고 이전성 수입을 대폭 늘림

30. 농민 행복 터전 건설 - 신농촌 건설 규획 실시를 강화하고 관개수로, 전기, 주택개조 등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농촌 6대 사업(六到农家)’을 실시함

- 농촌 음용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식 물공급과 부대 배수를 적극 추진함

- 통향·통촌(通乡通村) 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촌락 내외 도로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접근율(通达率), 개통율(通畅率)과 관리 유지보수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임

- 새로운 농촌 전력망 개조와 농촌마을의 전력 이용에 있어 단일 전력망 통일가격(同网同价) 추진을 서두르고 농촌 전기화 현 건설을 강화하고 적절히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육성하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행정촌의 용전문제를 해결함

- 지역적 특색에 맞게 농촌 메탄가스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농작물 스트로우 가스화 보일러와 성(省) 땔감 석탄보일러, 땔감절약, 부뚜막(柴节煤炉) 개조를 강화하고 개수, 부엌개조, 화장실개조, 우리개조(改圈)를 추진함

- 주민 거주 배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촌락 건설을 통합하고 농촌 위험주택 개조를 추진함. 농촌 오수, 쓰레기 처리를 강화하고 농촌 외관개선, 농촌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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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칼럼20: 농촌 6대 사업

농촌 음용수 안전: 중앙식 물공급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농촌 주민의 음용수 안전문제를 해결함.

농촌 도로: 농촌 도로 개조를 서두르고 신규 농촌 도로 45만km를 건설함. 농촌 전기공급: 3년 정도의 시간내에 개조가 안된 농촌 전력망의 전면 개조를 실시하고 전력공급 지역에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전기 공급’을 실현하고 시쟝, 칭하이, 스촨, 윈난, 신쟝 등 성지역의 원거리 전력망, 거주 분산의 약 120만 전기가 없는 가정과 500만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의 용전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

농촌 메탄가스: 농촌가구의 메탄가스 이용, 대중형 메탄가스와 가스화 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0% 이상의 농가가 적절히 메탄가스를 사용하도록 함.

농촌 정착: 통일 규획 농촌 위험주택 개조 규모를 확대하고 농촌 빈곤가정의 위험주택개조를 약 500만호를 완성함.

농촌 클린: 농촌 오수, 쓰레기 수집처리를 강화하고 농촌 환경 집중 면과 면을 연결 통합처리를 전개하고 녹화, 마을 모습을 개조함. 통합계획, 합리적 배치, 기능 완벽화, 대형 지역이 소형 지역을 이끌어 가는(以大带小)의 원칙에 따라 도시 발전의 객관적인 룰에 따라 대중소형 도시와 소규모 성진(城镇)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어나가고 성진화, 신농촌 건설의 선순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성진화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화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함.

31. 중심도시의 파급 견인차 역할 증대 - 도시 배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고 도시 기능을 완벽화하며 집중적으로 용지를 절약하고 도시 인프라 일체화 건설과 네트워크화 발전을 추진함

- 총칭 직할시와 기타 성회 도시의 파급 견인차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도시의 종합 수용능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인구 규모을 확대하고 구(区)의 인구밀도를 높이고 산업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실력과 현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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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관중지역(关中), 스촨 남부, 총칭 서부, 구이저우 중부, 윈난 중부, 닝사 연황(沿黄), 북부만 등 조건을 갖춘 지역에 도시군을 만들어내고, 도시군 내에 각도시의 기능 포지셔닝과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규획함

- 시안~셴양(咸阳), 청두~더양(德阳)~몐양(绵阳), 용촨(永川)~허촨

(合川)~쟝진(江津), 구이양~안순(安顺), 저우추안(酒泉)~자위관(嘉峪关), 우루무치~창지(昌吉)~우쟈취(五家渠), 후허하오터~바오터우~어얼둬쓰(鄂尔多斯) 등 도시 통합화 발전을 지원

- 구이안(贵安) 등 신도시 신지구의 규범 건설을 추진하고, 구이저우 비제(毕节) 시험지구 발전 규획을 편제함

칼럼21: 서부지역 중점 도시 신지구 건설

양강(两江) 신지구: 도농 종합 부대 개혁 실험 선행지구를 통합 건설하고 중국 내륙의 첨단 제조업과 현대적 서비스업기지를 만들고 장강 상류 지역의 금융센터와 혁신 센터, 내륙지역 대외개방의 중요 문호와 과학적 발전의 시범 창구로 만듦.

시안·함양 신지구: 지역성 중심도시의 핵심지구와 현대적인 전원도시를 만들고 첨단기술, 첨단 장비 제조업, 공항산업, 창고물류업, 친환경 문화여행업, 첨단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킴.

천부(天府), 스촨 신지구: 서부지역의 중요한 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만들고 첨단 제조업을 위주로 첨단서비스업의 클러스트, 살기좋고 사업하기 좋은 현대적인 신도시 지역, 내륙 개방형 경제 전략 고지와 전국 도농 통합 발전 시범지구를 만듦.

란저우 신지구: 동부지역 산업 이전을 받는 선도지구로 황허 상류 생태 복원과 미이용 토지 종합 개발 시범지구, 내륙 발전 후진 지역의 도농 통합발전, 도농 취업과 새로운 형태의 성진화(城镇化)의 실험지구로 서부지향적 개방전략의 중요한 플렛폼을 실시함.

구이안(贵安) 신지구: 우주항공을 대표로하는 특색있는 장비제조업 기지, 중요한 자원 심가공 기지, 친환경 식품 생산 가공 기지와 여행 여가 목적지, 지역적 상품무역 물류 센터와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만들고 구이저우 중부 경제단지의 가장 활력이 넘치는 성장거점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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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32. 중소형 도시와 특색있는 소규모 성진을 육성 - 도시 규획과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소형 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기능을 강화하며 인구 밀집을 유도하고 도시 종합 수용력을 증대시킴

- 인프라 조건이 좋고 발전 잠재력이 크며 인구 흡인력이 큰 중심 진(鎭)을 발전시키며 인구 규모와 용량을 적절히 확대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게 소규모 성진을 통합함

- 테마산업을 기반으로 교통 요충형, 여행 여가형, 가공 제조형, 자원 개발형, 상품무역 유통형 등 특색있는 소규모 성진을 육성하고 그레이드가 분명하고 구조가 합리적이고 서로 소통되는 성진화 발전을 만들어감

- 100 개 현(县) 중심 진(镇) 건설사업을 개시하고 투자를 늘리고 현·성(县·城)과 중심 진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

- 호적관리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적절히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인구의 성진 호적취득을 지원하며 현지 주민과의 동등한 권익을 누리도록 함. 신쟝 생산건설단5의 성진화 건설사업을 지원함

33. 성진 종합 수용력 제고 - 성진 기초인프라 건설을 서두름. 도시 공공교통, 도시 익스프레스 간선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조건이 부합하는 도시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레일교통을 건설하고 도로망 완비, 시정도로, 도시간 도로가 서로 연결되는 도시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대중교통이 현·성과 중심 진으로 확장되도록 적극 추진함

5 신쟝생산건설단(별칭 중국 신건설그룹공사, 혹은 건설병단, 병단)은 중국 신쟝위구르 자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변경사수·농경지개간을 위한 군, 정, 기업 합동의 특수한 사회 조직임. 부성급 조직으로 독립적으로 내부 행정관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와 신쟝자치정부의 지휘를 받는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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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열병합 발전을 적극 육성하고 파이프관 개조를 확대하며 중앙 난방율을 제고함. 중소도시, 공업 집중 지역, 중점 성·진 물공급·배수, 난방공급, 가스공급, 도로 등 공공시설 건설을 강화함

- 성진지역 오수 처리시설과 부대 파이프망 건설 사업을 실시하고 쓰레기 집중 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운영관리를 강화함

- 고효율의 도시 치안 안전 보장시스템을 마련하고 돌발 사태의 응급 처리능력을 제고함

- 성진 녹화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녹지 분포의 균형성을 제고함. 문화 계승과 보호를 중시하고 성진 인문환경을 개선함

34. 도농발전 통합 -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성(省)으로 향(鄕)을 이끄는 방침으로 공공 자원의 도농간 균형 배치, 생산요소의 도농간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고 도농 경제 사회의 통합 발전을 추진함

- 토지 이용과 도시 규획을 통합추진하고 도농 공간 배치를 업그레이드함.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건설을 통합 추진하고 조건이 되는 성진은 도시 도로, 물공급·가스공급과 쓰레기 처리 등 인프라와 서비스가 농촌 지역으로 확장되도록 하고 도농 인프라의 일체화 발전을 적극 추진함

- 교육, 의료, 취업, 양로 등 사회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농촌 투자를 늘리고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촉진함

- 산업발전과 일자리를 통합 추진하고 도농 산업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며 농촌 서비스업과 농산품 가공업을 육성함

- 통일되고 질서 있으며 탄력적인 인력자원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평등한 일자리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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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도농 사회관리를 통합촉진하고, 도농 관리 체계 메카니즘 혁신, 도농 치안, 도시면모 위생, 교통 질서 등 종합처리를 강화함

- 청두, 총칭 국가 도농 통합 종합 부대 개혁 실험(重庆国家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을 한층 강화하고 어얼둬쓰(鄂尔多斯), 엔안(延安), 팡청강(防城港) 등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 성급 도농 통합 부대 개혁 시범지를 운영함

- ‘과학교육흥국(科教兴国)’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교육 우선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며 과학혁신 역량을 대폭 제고하고 인재 개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서부대개발의 인재 서포트를 제공함

35. 교육 우선 발전 - 각 단계 각종 교육을 통합 발전시킴. 입학전 교육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향촌 유치원 건설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노는 시설을 이용해 유치원을 짓고 기본적으로 입학전 1년 교육을 보급

- 의무교육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9년제 의무 교육 보급 효과를 높이고 농촌 의무 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함

- 중학교, 초등학교 배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농목지역과 변경지역에 적절히 학교를 집중시키고 필요한 교학 지점을 만듦. 의무 교육 학교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지역의 학교 짓기를 강화함

- 학교 등교차량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등교차량 안전 운행을 확보함. 기숙형 학교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기숙생활비의 기본 보조 기준을 점차 높여감

- 농촌 의무교육 학생 영양 개선 계획을 실시함. 농촌 의무교육 단계의 교사 특별 지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사 전원의 교육 훈련 제도를 실시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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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서부 사범대학교의 전액무료 사범생의 범위 확대를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단계 교육을 보급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양화 발전을 추진함

- 직업 교육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중등 직업 교육 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실습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동서부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중등 직업 교육 무료 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함

- 교육 빈곤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소수민족 지역 교육 발전을 서두르고 시쟝, 신쟝 등 민족 지역에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과 중국 합동학교(民汉合校)을 적절히 추진하고 내지 소수민족 특색의 학교를 지음

- 고등교육기관의 배치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특색있고 수준높은 대학을 짓고 서부지방 고등교육의 특색있고 우수한 학과 전공 발전을 지원함. 신규 고등교육 학생모집 계획을 서부지역에 집중시키고 동부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의 서부지역 학생모집 규모를 늘림. 특수교육을 육성함. 교육 정보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칼럼 22. 교육 발전 중점 사업

교육정보화: 농촌 학교 정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농촌 중학교 초등학교 75% 이상의 반에 멀티 원거리 교육 설비를 갖추도록 함. 농촌 지역50%이상의 중학교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양질의 국가 교육 자원을 공유함.

농촌 의무교육 단계 학교 교사 특설 지위 계획: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을 공개 모집하여 국가급 빈곤 퇴치 개발 사업 중점 현, 기존의 양기(两基6)의 중점 현, 변경 현, 민족 자치 현이나 현급 이하 지역에 가서 농촌 의무 교육 단계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함.

민족 교육 발전 계획: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기초가 취약한 현에 보통 고등학교를 짓고 교육역량을 확대함. 민족 지역의 이중언어 교육 교사 훈련을 강화하고 민족대학 건설을 지원함.

6 양기(两基)는 기본 9년 의무교육과 기본 청년 문맹 퇴치 사업 두가지를 줄여 부르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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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서부 고등교육 진흥계획: 지방 고등교육기관 건설을 지원하고 실험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 건설을 집중 강화하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함. 동부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일대일로 서부지역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대함.

교육 빈곤돕기: 대중형 도시 직업 학교 정기 모집에서 특수 빈곤 지역 학생을 받아 교육시키고 취업을 우선 추천하는 것을 지원함. 광시, 간쑤, 닝샤 등 성 지역에 시범지를 운영함.

변경지역 학교 건설: 변경지역 중점 포트 소재 현과 향진 건설 의무 교육 학교,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등 직업 학교 건설을 지원함.

농촌 취학전 교육: 농촌 지역의 중학교 초등학교의 남아도는 시설과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유치원을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촌 유치원원장과 교사를 훈련함.

36. 과학기술 혁신능력 증대 - 과학기술 자원 배치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지향적이며 산학연이 결합된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함. 혁신 플랫폼 체계를 완비하고 실험실, 엔지니어링(기술)연구센터, 엔지니어링 실험실 및 기업 기술센터 건설을 서두르고 국가와 지방이 손잡은 공동 혁신 플랫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국가 과학기술 대형 전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차세대 정보 기술, 석탄화학공업, 희토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기술, 우주, 육종 등 영역의 과학기술 연합 공략을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기술과 일련의 신제품을 개발함

- 기후변화, 생태환경, 빙하동토, 바이오매스 자원 등 기초과학연구와 선도 기술 연구를 강화함

- 군민(軍民) 결합, 군용지 결합의 국방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합하고, 과학기술 체계 개혁을 심화시키며, 전사회 과학기술 자원의 고효율적인 배치와 종합 집성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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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6)

37. 혁신형 지역 건설 - 혁신자원을 통합하고 혁신요소를 집약하며 특징이 분명하고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함. 관중~톈수이(天水), 청위(成渝) 등 중점 경제지역에 혁신형 지대 구축을 서두르고 시안, 청두, 멘양(绵阳) 등 도시에 혁신형 도시를 건설을 지원하고 리딩시범, 파급 견인차 역할을 발휘함

-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과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新전략 연맹을 추진함

- 기업간, 기업과 고등교육기간과 과학연구소 간의 정보 전달, 지식 유동, 기술이전을 촉진함. 국가 첨단 과학기술 개발단지와 경제 기술 개발단지의 장점을 살려 과학기술 체계 개혁과 혁신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 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고 강력한 국제적 경쟁력의 첨단 기술 리딩기업들을 육성해냄

- 기업 혁신과 산학기술 연구 성과 산업화의 재정세무 금융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 투자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 혁신 정책과 체계 메커니즘 환경을 조성함. 지식재산권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중점 영역의 핵심기술 특허를 장악함, 혁신성과 거래 전화 시장 체계를 완비함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원문출처: http://www.agri.gov.cn/cszy/BJ/whsh/ncwh/201202/t20120221_24862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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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lawpark@126.com 1. 회사는 학력을 위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가. 사건개요 김모씨는 2002년 A회사에 입사하였다. 입사시 김모씨는 회사의 요구

대로 자신의 학력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와 김모씨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쌍방은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2007년 12월, 김모씨는 회사가 요구한 <재직 담보서>에 사인한 적이 있었다. 담보서에는 ‘본인은 A회사의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담보한다……. 본인이 회사에 제출한 인사서류들은 모두 진실하고 유효하며 만약 허위가 존재할 경우 본인은 근로계약의 해지에 무조건 동의한다…….’ 등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A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직원이 학력 혹은 기타 경력을 위조한 행위는 회사 규장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회사는 당해 직원을 해고 및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008년 8월 김모씨 소속 부서의 부장인 이모씨는 타인의 제보를

받고 확인을 거쳐 김모씨의 학력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회사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후, 이모씨는 그 후에 서면으로 증언서류를 제출하였다. 2008년 12월 1일 부장인 이모씨는 타지로 발령받아 더는 김모씨의 직속상사로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2008년 12월 23일 회사는 김모씨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일자는 2011년 12월 31일이었다.

4. Column ㅣ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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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그 후, 2010년 7월, 김모씨의 학력 위조사실을 알게 된 A회사는

김모씨가 학력을 위조하여 회사를 기만하였음을 이유로 김모씨를 해고하였다. 김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여 회사에 불법 해고 경제배상금을 요구하였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A회사가 김모씨에게 불법 해고 경제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판결 제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사기는 상대방이 사실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A회사는 김모씨의 부장인 이모씨가 김모씨의 학력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2008년 12월 김모씨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는 A회사가 김모씨의 학력위조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김모씨를 채용한 것으로서 김모씨의 학력위조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A회사의 의사표시와도 같다. 또한 회사가 직원의 학력에 대한 요구는 직원의 능력에 대한 요구기준에 속하는 바 김모씨가 2002년 A회사에 입사 후 쌍방이 줄곧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은 A회사가 김모씨의 업무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1심 법원은 김모씨가 회사를 속였다는 A회사의 이유는 성립

되지 않으며 김모씨에 대한 해고는 불법해고에 속한다고 판정하고 A회사는 김모씨에게 불법해고 경제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A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김모씨가 입사시 허위학력을 제출한 행위는 진실 고지 의무에 대한 위반이며 사기의 수단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A회사는 <노동계약법> 제39조에 근거하여 김모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김모씨는 근로계약 이행과정에도 거짓 담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A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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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김모씨는 근로계약을 갱신시 A회사가 이미 김모씨의 학력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에 위법해고 경제배상금에 대한 김모씨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다. 법률분석 (1) 근로자 고지의무 관련규정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란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에 근로계약의 이행

과 직접 관련된 기본 상황들을 성실히 고지하여야 할 근로자의 의무를 가리킨다.

중국은 1995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었다. 다만 제 18조에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반면에 제97조에서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고용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노동계약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회사 양자 모두의 알권리와 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계약법> 제 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작업조건, 작업장소, 작업의 위험성, 안전생산 상황, 근로보수 그리고 근로자가 알고자 하는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자의 기본상황을 파악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기본 상황들을 회사에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의 당해 의무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로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는 반드시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가 파악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자의 기본상황, 예를 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 학력, 직업자격, 근무경력 및 업무와 관련되는 근로자의 일부 인적사항 즉 집주소, 가족성원 등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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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력과 경력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쌍방 근로계약 목적 실현과도 밀접히 관련되기에 직원은 반드시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김모씨의 근로계약 갱신에는 사기성이 있는가?

상기 사례에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결의 쟁점은 김모씨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의 사기성의 존재 여부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집행 관련문제에 대한 의견(시행)> 제 68조의 ‘사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고의로 허위상황을 고지하거나 혹은 진실된 상황을 고의로 숨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사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다시피 행위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이에 기초하여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됨은 사기의 판단기준 중의 하나이다. 상기 사례에서 입사시 김모씨의 학력 위조행위는 이미 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8년 12월말 A회사와 김모씨 사이 근로계약 갱신에 사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근로계약 갱신시 A회사는 김모씨의 학력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A회사가 제출한 이모씨의 서면 증언, 이모씨에 대한 발령통지 등

증거에 의하면 상사인 이모씨는 타지역 발령으로 인해 김모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회사에 미처 보고하지 못하였으며 김모씨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 적도 없었다. A회사가 김모씨와 근로계약을 갱신시 이모씨는 이미 타지역으로 전근되었다. 그리고 김모씨는 2009년 작성한 회사 인사서류에 여전히 위조된 학력을 기재하고 있었다.

위의 상황으로 분석하여 볼 경우 김모씨는 입사시 학력을 위조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 숨기고 있었으며 따라서 2008년 12월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사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기의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된 의사를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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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모씨에 대한 해고는 불법해고가 아니며 A회사는 김모씨에게 경제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면접시 허위 서류 제출, 당해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가. 사건개요 박모씨는 B회사의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자신의 이력서를 메일로

B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력서의 기재에 따르면 박모씨는 용접기능공이었다. 회사는 박모씨의 이력서를 심사 후 박모씨에게 면접을 통보하였다. 박모씨는 면접시 자신의 2급 기능공 자격증서와 특종 설비생산단위엔지니어 기능훈련 합격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와 박모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약정한 박모씨의 직무는 용접엔지니어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 월급은 5,000위안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관련 정부부서에 ‘특종설비제조허가증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박모씨가 면접시 제출한 용접공정사 ‘기능훈련합격증서’는 정규 용접공정사 자격증서가 아니며 박모씨는 사실상 용접공정사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박모씨에게 월급을 실제 3,000위안씩만 지급하였다.

계약 종료 후 박모씨는 회사에서 월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1) 박모씨가 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의 수단으로 회사의 진실한 의사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서 박모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계약이다. (2) 박모씨의 업무능력과 기술수준이 회사가 요구하는 용접엔지니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근무기간 중, 경상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약정된 월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노동중재위원회는 회사에서 박모씨에게 약정된 월급의 부족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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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판결 박모씨는 비록 용접기능공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면접시 회사

에 자신이 취득한 관련 자격증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사기의 수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인사서류에 대한 필요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는 회사측의 과실이다. 또한 회사는 박모씨가 근로계약 이행시 회사가 원하는 업무 수행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회사는 박모씨가 업무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 없었으며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는 회사에서 박모씨의 업무능력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회사와 박

모씨는 반드시 근로계약에 약정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박모씨의 소송청구는 근로계약의 약정과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회사는 박모씨에게 월급의 부족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법률분석 <노동계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상대측이 곤경에 처한 기회를 틈타 상대측의 진실한 의사에 위배되는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경우 당해 근로계약은 무효하다. 본 사건에서 박모씨가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용접공정사로 허위기재를 하였지만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서들은 모두 진실하며 유효한 증서들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박모씨의 행위를 사기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상의 두 가지 사건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원 채용 시,

회사의 인사부서, 채용부서에서는 관련 업종별 자격증서에 대한 사전지식을 잘 파악하고 근로자 채용심사 절차를 중요시하여 근로자의 자격심사에 있어서 이력서 등과 같은 서류 심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타 방면 심사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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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업무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조절 혹은 업무조정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른 업무조정 등 방식을 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면증거 확보 등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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