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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16-1. 경제성장의 의미

생산과 소비의 증가: 물질적 풍요

실질GDP의 증가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그림 16.1>

제16장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실업의 감소: 생산가능곡선을 향한 생산점의 이동

16-2. 경제성장의 원천

생산자원의 증가

인구증가, 자본축적

생산기술의 향상


16-3. 노동의 증가와 경제성장

인구증가: 노동력의 증가

노동공급량 증가


16-4. 자본의 증가와 경제성장

물리적 자본의 증가

K/L의 증가 → 노동생산성(Y/L) 증가

인적자본의 증가

노동의 질 향상


16-5.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기술진보 → 생산성 향상

발명, 혁신

신지식


16-6. 규모의 경제와 경제성장

대기업 → 생산성 향상

16-7. 경제성장의 명암

경제성장의 긍정적 효과 : 물질적 풍요

경제성장의 부작용

1. 각박한 인간생활(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동경)

2. 새로운 욕구 창출: 물질의 노예

3. 자원고갈 초래: 오염, 공해, 환경파괴

4. 빈익빈 부익부: 분배문제 초래


16-8.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경제성장: 국민소득의 증가

경제발전: 개별적 삶의 질 향상


16-9.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

성장 → 분배개선 → 발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경제발전

저개발국의 빈곤퇴치


16-10. 경제발전전략

경제성장의 요건충족 → 경제발전

1. 자본축적

2. 인적 자원의 확충

3. 기업가 능력의 함양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공업 위주 or 농업 위주

수출산업 중심 or 수입대체산업 중심

중앙계획 or 시장경제


16-11. 경제발전의 주요 논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세계적 관점)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문제

저개발국의 인구급증문제

저개발국의 식량문제 우선 해결

저개발국의 외채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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