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통학로 및 학교 위험요인 제거

통학로 CCTV 설치확대 319정책개요ㆍ중‧고교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

-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요 통학로 및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CCTV 설치 확대

임기구분 임기내 임기외

사업주체 국가 경기도

신규여부 지속 신규

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

예산구분 예산 비예산

이행단계 일부추진 추진중 완료

현황 및 정책목표∙현황

- 학교 1,105개소 중 141개소 CCTV 미 설치(설치율 87%)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 교 CCTV 미설치 학 교 CCTV 미설치 학 교 CCTV 미설치

1,105 141 630 80 475 61

- 학교 주변에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 5천여* 건 이상 범죄 발생

* 전국 학교 주변 범죄건수(경찰청 통계) : ’16년 5,084건, ’17년 5,155건, ’18년 6,606건

∙정책목표

- 범죄·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교 공간 조성(2021년 까지 360개소 설치, 79억원)

향후 추진계획ㆍ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등하교 시간대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추진일정

세부 추진상황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 추진계획 수립

통학로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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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천

계획

서

∙소요예산액 (단위:억원)

구 분 계연도별 예산액

비고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계 79.2 19.8 19.8 19.8 19.8 - -도 비 23.6 5.9 5.9 5.9 5.9시군비 55.6 13.9 13.9 13.9 13.9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개소 360 90 180 270 360 -

추진실적ㆍ시․군 수요조사 실시 : ’18. 8월 ~ 9월

ㆍ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 방침 결재 : ’18. 9월

ㆍ’18년 제1회 추경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 ’18. 10월

ㆍ’18년 제1회 추경 도비보조사업 자금교부(도→시군) : ’18. 10월

ㆍ’19년 본예산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 ’18. 12월

ㆍ’19년 사업대상지 통보 및 도비보조금 교부(도→시군) : ’19. 1월

ㆍ’19년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추진현황 점검(2회) : ’19. 6월, 10월

ㆍ’20년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19. 9월

ㆍ’20년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배분계획 수립 및 가내시 통보 : ’19. 10월

ㆍ’20년 본예산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 ’19. 12월

(’19. 12. 31. 기준)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통학로 CCTV 설치확대 개소 196 97 196 54.4%

기대효과ㆍ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8008-3880 영상정보팀장 김주연 3881 담당자 이재우 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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