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불인정 사례

인용문헌 본원발명

3

특허 인정 사례

인용문헌 본원발명

4

특허요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의료업

• 영구기관, 연금술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되거나간행물 기재된 기술에 의하여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5

특허대상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2조)

특허대상

• 단순한 자연법칙, 추상적인 아이디어

• 영구기관, 연금술

•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불특허대상

6

특허출원 기본 흐름

출원

심사청구

5년

우선권출원기한

1년

심사결과통지 대응

등록

소멸20년

공개1.5년

공고

거절

7

특허성 판단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문헌1: A+B+C+D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문헌1: A+B+C

문헌2: D

결합이 쉬울 것

8

특허성 판단 흐름도

특허성

있음

특허성

없음

단계 1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문헌이 있는가 ?

단계 2문헌 1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문헌 2가 있는가 ?

단계 3문헌 1과 문헌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가?

YES

NO

YES

NO

NO

YES

단계 0발명의 구성요소 파악

9

신규성 적용의 예외 (공지예외적용)

•연구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발명의 시험, 간행물 발표 등과 같이 특허

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발명자 등)에 의해 발명이 알려지게 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알려지게 된 경우

대상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해야 함 (한국, 미국은 1년 이내)

기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출원일은 공

개된 날까지 소급되지 않음

•국가별로 대상에 차이가 있음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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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념도

특허-원천·핵심기술

통신관련기술

디스플레이관련기술

OS 관련기술

실용신안-주변개량기술

스피커구조

마이크구조

버튼구조

디자인-제품의외관

화면의배치

버튼의배치

후면의형상

상표-명칭

제품명 (iPhone, 갤럭시S)

제조사명 (Apple,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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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분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특허

12

지식재산이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무형이었지만 제품과 같이 유형의 형태로 가치를 갖게 된 아이디어, 발명품, 기술, 예술작품, 음악및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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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리별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특허 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 허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10년간씩 갱신 가능

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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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관

종류

•제1종 영구기관 : 외부에서

동력을 공급하지 않아도스스

로 영원히 움직이는장치

•제2종 영구기관 : 하나의 열

원에서열을 받아 이것을일로

바꾸되 그 외 어떤 외부의변

화도 일으키지않는 열기관

역사적사례

•아르키메데스 : 스크류를사

용하여물을 순환시켜 수차를

돌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

•영국의소머셋(Edward

Somerset; 1601-1667) :

1638년 바퀴 속의 경사면에

납공을굴려서, 그 반동으로

다시 바퀴를돌릴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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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관

독일의 오르피레우스(Johann Bessler aka Orffyreus)의 자동바퀴사건

•영구기관을빙자한 사기사건

•크고작은 톱니바퀴와추의낙하를 교묘히연결하여바퀴를영원히돌릴수있다는어이없는장치

•장치의 중요부분을가리고사람을 밑에 숨겨서 밧줄로잡아당기는등의 속임수로 자신의장치가 영구기관

인 것처럼 보이게함

•여러 나라의 귀족이나부유한 상류층들으로부터거액을지원 받으면서 호사스런생활을 누렸고, 러시아의

황제 피오트르1세에게 10만 루블을받고 자신의 '영구기관'(?)을 대여하려한 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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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관 관련 출원사례

전력을 생성하는 발전기(10)와 이 발전기에 회전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입력축(21)을 포함하는 동력발생장치에서,

입력축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며 이회전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플라이 휘일을 포함하는 증속기(20)를 입력축과 발전기 사이에 형성하고, 입력축(21)에 일방향 클러치 베어링을갖는 회동구(22)를 끼워 이 회동구의일점에 중량추(W)를 와이어(L1)로서매달아 이루어지는 동력발생수단(30)을 다수로 형성하며, 중량추의 흔들림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모터(60) 회전축(61)상에 와이어(L2)장력에 의한권취와 해제를 반복하는 권취수단(40)을 중량추와 동수로 고정시켜 이 권취수단과 중량추를 와이어(L2)로서 연결하되, 와이어의 권취를 제한하는 권취규제수단(50)을 형성하여

발전기 출력을 외부전력으로 인출하는 것과 함께 일부 출력은 모터에 공급되도록 이루어진 진자운동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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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관 관련 출원동향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0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