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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000

2012. 10.30

서정호·김영도·노형식·임 진

목 차■

Ⅱ.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서정호)

Ⅰ. 가계부채 미시분석의 개요 및 통계의 이해(서정호)

11

Ⅲ. 소득별·연령별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김영도)

Ⅳ.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노형식)

Ⅱ.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서정호)

Ⅴ. 가계부채 위험 평가(스트레스테스트) (임진·김영도)

목 차■

Ⅱ.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Ⅰ. 가계부채 미시분석의 개요 및 통계의 이해

22

Ⅲ. 소득별·연령별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Ⅳ.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Ⅴ. 가계부채 위험 평가(스트레스테스트)

세 부 목 차■


1. 가계부채 미시분석의 개요

33


2. 가계부채 통계의 이해

u 가계부채 미시분석의 의의 : 가계부채의 구조와 취약부문 파악

§ 가계부채의 총량·증가속도 등 거시적 관점보다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이해하고

취약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미시분석의 주된 목적임.

→ 취약부문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Ø 거시적인 정책수단(예: 금리)은 채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4

§ 이를 위해 채무자의 소득수준·연령·등급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부문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Ø 거시적인 정책수단(예: 금리)은 채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5

u 향후 다양한 계량분석, 통계체계 개선방안, 정책방안 제시할 예정

§ 2012년 5월, 가계부채 미시분석 TF 구성


Ø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CB, 나이스신용정보, 금융연구원 참여

Ø 소득별·연령대별 가계부채 부실위험 분석

Ø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Ø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Ø 주택가격하락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

§ 주요 연구분야

5

Ø 소득별·연령대별 가계부채 부실위험 분석

Ø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Ø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Ø 주택가격하락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

§ 향후 계획

Ø 가계부채 관련된 학술 및 정책 연구 지속 수행

Ø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연구자료 발간

Ø 가계부채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6


“전월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므로, 가계부채

에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가 1600조에 달한다.”

→ 집주인 A가 보증금을 받아 B에게 빌려주었다면 이것도 가계부채에 추가?

→ 가계부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집계.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미 통계에 포함됨.

“집값의 70%로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34만여

가구에 달한다.”

6

“집값의 70%로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34만여

가구에 달한다.”

→ ① 근로 및 재산소득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가구를 감안해야 함

② 실물자산(집) 이외에 금융자산 보유도 감안해야 함.

③ 채무자(금융기관,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상환 요구 할 확률도 감안해야 할 것임.

→ 가계부채 문제 평가할 때 상환능력대비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환능력 평가 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등도 동시에 감안해야 함.


한국은행가계신용통계

통계청/한국은행/금감원가계금융조사

KCB NICE

• 가계부채(판매신용 포함)- 매분기(2002.4Q 이후)- 예금은행/비은행/기금

구분- 기관별/지역별 구분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매월- 예금은행/비은행 구분- 기관별/지역별 구분

• 대출잔액기준 통계

• 대부업체 대출금은 표본조사활용

• 보험 및 공제의 약관대출포함

•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통계 산출

• 공적금융기관 보유분 포함

• 2010, 2011년 2차례 실시

• 2011년도에는 10,517가구를 대상으로 자산·부채·소득·지출 상황을 서베이

• 연체, 신용등급 정보 없음.

• 수집대상기관 : 은행, 카드회사(은행 내 카드부문 포함), 보험, 캐피탈, 단위조합, 일부 저축은행 포함

• 현금서비스/판매신용 불포함

• 소득은 KCB 자체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자체 등급)

• 보험 및 공제의 약관대출불포함

• 신용카드(신판/할부/현금서

비스/카드론 등) 2008년 이후

시계열 정보 보유

• 계좌단위 연체율 이용

• 거래기관수에 따라 다중채무여부 인식

• 다중채무자 계산 시 한도대출보유자 포함 (단, 다중채무자 대출금 집계 시에는 잔액만 포함).

• 수집대상기관 : 은행, 카드회사(은행 내 카드부문 포함), 보험, 캐피탈, 단위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포함


• 소득은 NICE 자체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자체 등급)

• 보험 및 공제 의 약관대출불포함

• 대부업체 대출은 전수조사

•차주단위 연체차주비중 이용


• 다중채무자 계산 시 한도대출 보유자 포함 (다중채무자 대출금 집계 시에 약정한도 산입)

7

• 가계부채(판매신용 포함)- 매분기(2002.4Q 이후)- 예금은행/비은행/기금

구분- 기관별/지역별 구분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매월- 예금은행/비은행 구분- 기관별/지역별 구분

• 대출잔액기준 통계

• 대부업체 대출금은 표본조사활용

• 보험 및 공제의 약관대출포함

•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통계 산출

• 공적금융기관 보유분 포함

• 수집대상기관 : 은행, 카드회사(은행 내 카드부문 포함), 보험, 캐피탈, 단위조합, 일부 저축은행 포함


• 소득은 KCB 자체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자체 등급)

• 보험 및 공제의 약관대출불포함

• 신용카드(신판/할부/현금서

비스/카드론 등) 2008년 이후

시계열 정보 보유

• 계좌단위 연체율 이용


• 다중채무자 계산 시 한도대출보유자 포함 (단, 다중채무자 대출금 집계 시에는 잔액만 포함).

• 수집대상기관 : 은행, 카드회사(은행 내 카드부문 포함), 보험, 캐피탈, 단위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포함


• 소득은 NICE 자체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자체 등급)

• 보험 및 공제 의 약관대출불포함

• 대부업체 대출은 전수조사

•차주단위 연체차주비중 이용


• 다중채무자 계산 시 한도대출 보유자 포함 (다중채무자 대출금 집계 시에 약정한도 산입)

목 차■



88





세 부 목 차■


1. 다중채무자의 정의

99

1. 다중채무자의 정의

2. 다중채무자의 현황 및 추이

3. 다중채무자 대출의 분포

4.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5. 평가와 시사점

1. 다중채무자의 정의 (1/2)

§ 다중채무자는 대출수와 무관하게 3개 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며

(이하 3건으로 명명),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다중채무자 대출로 정의

§ 대출 2건 보유자를 배제한 이유는 연체, DSR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

<그림1> 대출건수별 연체차주비중 추이

§ 다중채무에 대한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정의는 없음.

Ø 다만 BIS 등에서는 과다채무(over-indebtedness)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다중채무는 과다채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10

<그림1> 대출건수별 연체차주비중 추이

2.0% 2.0% 1.9% 1.7% 1.9% 2.0%

3.8% 3.8% 3.4% 3.3% 3.6%3.9%

6.2% 6.5% 6.0% 5.5% 6.3% 6.9%

9.9% 10.0% 9.5%8.3%

9.9% 10.8%

20.5% 20.3% 19.6%

16.1%

19.9%21.3%

0%

5%

10%

15%

20%

2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5건 이상

4건

3건

2건1건

주: 연체차주비중은 (연체자수/ 채무자수)로 계산, 30일 이상 연체자수 기준(복수대출계좌 보유시 1개 대출계좌에서 연체할 경우 연체차주로 정의)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1. 다중채무자의 정의 (2/2)

§ 다중채무자 중 부실위험의 유형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

시스템위험군A그룹 : 은행의 주담대와 비은행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

(74만명)

B그룹 : 은행과 비은행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 (191만명)

11

* 1건 이상 채무자는 약1725만명이며, ( )안의 수치는 2012년 6월 기준(NICE신용평가정보),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C그룹 : DSR이 40을 초과하는 다중채무자 (157만명)

D그룹 : 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 (75만명)

E그룹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비은행권 신용대출(카드대출 제외)

을 보유하고 있는 자 (43만명)

F그룹 : 대부업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 (97만명)

2. 다중채무자 현황 및 추이(1/4)

§ 2012년 6월말 1건 이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1,725만명 중 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18.3%에 해당

<표2> 다중채무자 현황

3건 4건 5건 이상 3건 이상 전체

2007 139.2 59.4 59.5 258.1 1574.1

147.3 64.3 66.6 278.2 1633.6

(단위: 만명)

§ 다중채무자는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12

2008147.3 64.3 66.6 278.2 1633.6

(5.9%) (8.2%) (11.9%) (7.8%) (3.8%)

2009150.0 64.6 65.4 280 1639.2

(1.8%) (0.5%) (-1.9%) (0.6%) (0.3%)

2010156.3 70.6 79.5 306.4 1676.3

(4.2%) (9.3%) (21.6%) (9.4%) (2.3%)

2011162.0 73.1 84.6 319.7 1720.7

(3.7%) (3.5%) (6.3%) (4.3%) (2.6%)

2012.6161.6 72.5 81.6 315.7 1724.9

(-0.3%) (-0.8%) (-3.5%) (-1.3%) (0.2%)

주: ( )는 전년말대비 증가율을 나타냄.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 전체 차주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2012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

<그림2> 다중채무자 비중 추이 <그림3> 다중채무자 전분기 대비 증감

8 50

신규증가 졸업 순증감(우축)(만명) (만명)


§ 다중채무자의 증가세 둔화는 신규 유입 규

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주로 기인

18.6%19.0%360

다중채무자 비중

(만명)

13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37.2 34.7 34.1 33.7 33.0 32.1

-30.8 -30.8 -30.9 -34.0 -37.2 -31.9

6.4

3.9 3.2

-0.2 -4.2

0.2

-8

-6

-4

-2

0

2

4

6

8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11.03 '11.06 '11.09 '11.12 '12.03 '12.06

16.4%

17.0% 17.1%

18.3%18.6%

18.3%

258

278 280

306

320 316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다중채무자 비중

다중채무자

§ 2010, 2011년 중 연소득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폭이 두드러짐.

<그림4> 소득수준별 다중채무자 추이

§ 다중채무자의 대출금 증가율도 동 구간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3> 다중채무자의 소득구간별 대출금 증가율


Ø 1천만~2천만원(2천만~3천만원) 소득구간다중채무자 증가율: 2010년 26.9%(21.4),2011년 16.6(15.5)

Ø 2012.6월말 연소득 2천만원 이하 (3천만원이하)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12.6% (38.1%)

Ø 반면, 2012.6월말 연소득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비중은 6.1% (19.7%)에 불과함.

14

<그림4> 소득수준별 다중채무자 추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200720082009201020112012.6

(만명)

주 : 전년말대비 증가율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표3> 다중채무자의 소득구간별 대출금 증가율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2008 16.7 29.7 17.9 10.9 13.2 16.8

2009 4.8 10.1 6.3 3.2 6.4 8.3

2010 17.2 26.9 21.4 14.8 10.9 3.2

2011 9.2 16.6 15.5 10.2 8.1 3.1

2012.6 -2.2 0.9 3.1 1.3 -0.6 -3.6

(단위: %)

Ø 최근 고위험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도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

§ 2012년 6월말 DSR>40 인 C그룹 다중채무

자는 157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

습을 보임.

<그림6> C~F그룹 다중채무자 추이<그림5> A, B그룹 다중채무자 추이


§ (은행 주담대 + 비은행 대출)을 동시 보유

한 A그룹 다중채무자가 2011년 이후 감소

세로 전환

15

164.0

175.9 174.3

184.9

191.9

191.1

72.0

76.1 76.1

77.9

77.2

74.2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만명) (만명)

은행+비은행동시보유자(B)

은행 주담대+비은행동시보유자(우축)(A)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 DSR산출에 사용되는 소득은 전시점에 동일하게 2012년 2분기 소득 추정값 사용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82.3

100.4 106.0

133.7

155.0 157.4

48.2

53.0 53.4 61.9

74.3 74.5

41.1

54.0 63.0

79.8 94.4 96.7

30.8 33.7 35.9 40.9 44.3 42.6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만명)DSR>40(C)

대부업(F)

저축은행(D)

비은행 신용대출(카드제외)(E)

3. 다중채무자 대출의 분포(1/2)

<표4> 다중채무자 각 그룹별 대출금 총액(증가율) 추이

전체A그룹

(은행 주담대+비은행)B그룹

(은행+비은행)C그룹

(DSR>40)D그룹

(저축은행)

E그룹(비은행권 신용대출)

(카드제외)

F그룹(대부업)

2007 200,538 105,113 147,711 120,020 7,645 9,892 2,012

2008

229,136 120,511 170,764 145,784 7,633 10,239 3,209

(14.3) (14.6) (15.6) (21.5) (-0.2) (3.5) (59.5)

(십억, %)

16

2009

241,264 129,581 178,307 158,113 9,295 10,112 4,068

(5.3) (7.5) (4.4) (8.5) (21.8) (-1.2) (26.8)

2010

263,520 138,302 193,617 182,986 8,102 11,376 5,759

(9.2) (6.7) (8.6 ) (15.7) (-12.8) (12.5 ) (41.6)

2011

282,078 142,792 206,420 204,956 9,860 12,726 6,592

(7.0) (3.2) (6.6) (12.0) (21.7) (11.9) (14.4)

2012.6

278,901 138,637 204,084 204,707 9,128 12,113 6,521

(-1.1) (-2.9) (-1.1) (-0.1) (-7.4 ) (-4.8) (-1.1)

주: ( )는 전년말대비 증가율을 나타냄.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3. 다중채무자 대출의 분포(2/2)

<표5> 1군 다중채무자의 권역별 대출금 증가율 추이

은행카드

(카드대출)캐피탈 보험 조합/새마을 저축은행 대부업

(단위: %)

§ 은행과 카드업계의 총량관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여타 권역으로도 확산

Ø 2012년 들어 다중채무자 대출이 대부분 전년말 대비 감소세로 전환

17

2008 15.1 3.6 23.2 10.7 14.1 -0.2 59.5

2009 5.7 -19.3 -3.9 -0.9 10.0 21.8 26.8

2010 5.3 20.4 19.7 8.2 16.1 -12.8 41.6

2011 4.0 -3.0 12.0 14.2 11.3 21.7 14.4

2012.6 -1.8 -2.8 1.1 8.0 -0.4 -7.4 -1.1

주 : 전년말대비 증가율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4.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1/3)

§ 다중채무자 중 연체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에 이어 금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감.

<그림7> 다중채무자의 연체차주비중 추이

10.4% 10.6% 10.0%8.9%

10.7% 11.5%

0%2%4%6%8%

10%12%1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Ø 이는 다중채무자(분모) 증가세가 둔화된데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아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음.

§ DSR 40이상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상승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

18



0.6% 0.6%0.7% 0.7%

0.8% 0.8%0.9% 0.9%

1.1% 1.0%

1.3%0.9% 1.0% 1.0% 0.9%1.0%

1.1%1.2% 1.1%

1.3% 1.4%

1.7%

0.7% 0.7% 0.8% 0.8% 0.9% 1.0% 1.1% 1.1%

1.3% 1.3%

1.6%

0.0%

0.4%

0.8%

1.2%

1.6%

2.0%

'1003 '1006 '1009 '1012 '1103 '1106 '1109 '1112 '1203 '1206 '1208

임금노동자자영업자전체

<그림8> 종사상 지위별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추이

자료 : KCB자료 : KCB

<그림9> DSR에 따른 다중채무자 연체율 추이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1.1% 1.1%1.2%

1.1%1.3%

1.5% 1.6% 1.6%

1.9% 1.9%

2.3%

0.7% 0.7%0.8% 0.8%

0.9% 1.0% 1.1% 1.1%

1.3% 1.3%

1.6%

0.0%

0.5%

1.0%

1.5%

2.0%

2.5%

'1003 '1006 '1009 '1012 '1103 '1106 '1109 '1112 '1203 '1206 '1208

DSR 40 미만

DSR 40 이상

전체

§ DSR 40이상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상승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

Ø DSR 40미만 다중채무자 연체율 미미한 수준


<표6> 신용등급별 다중채무자 대출금 증가율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2008 19.1 18.3 10.2 13.6 10.0

2009 -22.7 -2.9 44.5 24.0 -33.9

2010 8.7 7.3 13.2 16.6 -15.2

2011 12.6 12.8 4.3 3.8 -0.0

2012.6 10.5 1.1 -4.9 -8.7 1.0

(%)

§ 중·하위등급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Ø 최근 서민대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중채무자의 대출증가세는 통제되고 있음.

§ 2010년말 이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다중

채무자의 연체차주비중이 크게 증가

§ 다중채무자 중 50세 이상 차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9

<그림10> 소득수준별 다중채무자 연체차주비중 추이

11.8% 11.4%

17.2% 17.4%

12.8%

10.5%

8.4% 8.3%

0%

2%

4%

6%

8%

10%

12%

14%

16%

18%

20%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2009201020112012.6



<그림11> 다중채무자 중 50세 이상 비중 추이

2012.6 10.5 1.1 -4.9 -8.7 1.0

주 : 전년대비 증가율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 다중채무자 중 50세 이상 차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3.3% 24.7% 26.2% 27.7% 29.3%31.5%

0%

5%

10%

15%

20%

25%

30%

3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 2011말 이후 잠재 위험군/고위험군 다중채무자의 연체차주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다만, 다중채무자 중 시스템위험과 연관성이 높은 (은행주담대+비은행대출) 동시보유

자의 연체차주비중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Ø 이는 2011년 들어 다중채무자수 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연체차주 증가세는 확대된 데 기인함.

§ 2012년 6월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고위험군 대출(D, E, F그룹)의

비중은 각각 3.3%, 4.3%, 2.3%에 불과

20

<그림14> 각 그룹별 다중채무자의 연체차주비중 추이



7.2% 7.3% 6.5% 6.1%

7.4% 8.1%

3.4% 3.3% 2.8%2.5% 2.5% 2.5%

10.2% 10.6% 10.1% 9.0%11.7%

13.4%

25.8%24.2%

21.2%

16.7%19.1%

21.5%

32.7% 32.0%

29.2%

25.2%

28.1%29.3%

26.9% 28.0%

27.8%

24.4%

27.2%28.8%

0%

5%

10%

15%

20%

25%

30%

3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비은행권 신용대출(E)(카드대출 제외)

저축은행(D)

DSR>40(C)

대부업(F)

은행+비은행(B)

은행주담대+비은행(A)


§ 2010~2011년중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모습

§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비중은 높지 않으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부실위험이 높

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서민지원대책 강화가 필요

§ 시스템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주담대+비은행) 동시 보유 다중채무자의 부실위험 하락

하고 있으나, 은행 신용대출 보유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21

§ 신규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며,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

§ 단기 연체자나 다중채무자 중 장기적인 고객가치가 높은 신용유의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신용상담 이수 시 금리감면 등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

§ 시스템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주담대+비은행) 동시 보유 다중채무자의 부실위험 하락

하고 있으나, 은행 신용대출 보유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목 차■



2222




Ⅴ.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Ⅴ. 가계부채 위험 평가(스트레스테스트)

세 부 목 차■


1. 문제제기

2323

1. 문제제기

2. 기초데이타와 기초통계량

3. 부실 위험 분석


u 저소득층, 고연령대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미시적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

1. 문제제기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

*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13.2%p 상승

§ 특히 고연령 차주일수록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부실화 위험이 크고 실물자산비중이 높아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

24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

*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13.2%p 상승

§ 특히 고연령 차주일수록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부실화 위험이 크고 실물자산비중이 높아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

§ 저소득층의 부채문제는 규모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시

스템 위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소득창출능력이 부재한 가운데 문제 발생시 사회적

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

2. 기초데이터와 기초통계량

u 차주수 및 부채금액은 40대/5분위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20대/1분위는

부채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등 소득별, 연령별 차이가 있음에 주목

§ KCB는 국내 신용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3,162만명 이상의 신용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가계금융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부채 및 소득·지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자료

§ 연령별, 소득별 차주수와 부채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평가할 경우 이러한 내용

을 감안하여 시스템위험과 개별차주의 위험을 평가해야 함.

2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20대 12,985 3,821 1,659 913 334 19,712

30대 9,897 11,484 12,289 14,016 12,273 59,959

40대 4,747 6,755 11,401 20,053 30,594 73,550

50대 3,304 6,193 9,595 15,927 23,471 58,490

60대

이상9,975 6,615 5,644 6,267 5,988 34,489

합계 40,908 34,868 40,588 57,176 72,660 246,20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20대 90 55 39 36 23 244

30대 167 176 280 536 930 2,088

40대 162 102 214 689 2,737 3,904

50대 124 98 211 607 2,602 3,643

60대

이상228 193 218 385 922 1,946

합계 770 624 963 2,254 7,214 11,824

연령·소득분위별 차주수 (’12.3) 연령·소득분위별 부채금액 (’12.3)

자료 : KCB 자료 : KCB

(단위: 명) (단위: 십억원)

u 전체 차주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 소득별로는 5분위

차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부실 위험 분석(계층별 차주수)

§ 차주수는 2012년에 24.6만명(50만명 샘플 중)으로 증가하였으며, 40대·소득5분위

차주수가 가장 많음.

* 기본적으로 KCB가 보유한 약 3,162만명 자료에 추출한 50만명의 샘플을 활용하여 분석

§ 50대·60대 연령층의 차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대·30대는 다소 감소

§ 소득분위별 차주수의 경우 고소득층인 5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6

연령대별 차주수 소득분위별 차주수


§ 소득분위별 차주수의 경우 고소득층인 5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부실 위험 평가(연체율 현황)

§ 2010년 이후 부분적으로 20대와 50대 차입자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0대의

연체율은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

u 매년 동일한 시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일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는 연령이나 소득계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 3개월 평균으로 살펴볼 경우 전 소득분위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인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남.

27

소득분위별 3개월 평균연체율

§ 3개월 평균으로 살펴볼 경우 전 소득분위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인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남.

연령대별 연체율 추이

주 : 30일이상 연체금액기준자료 : KCB

주 : 30일이상 연체금액기준자료 : KCB

3. 부실 위험 평가(연체율 현황과 평가)

u 소득계층 및 연령을 동시에 고려해도 일시적인 연체율 증가현상은 발견되나, 특정계층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연체율이 발견되지는 않음.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다양한 연령·소득대에서 1.5%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일부 연령․소득대에서는 연체율이 급격히 호전되기도 함.

* 60대 이상의 1분위의 연체율은 2009년 이후 1.94%→1.72%→1.35%→0.86%로 지속적으로 하락

§ 다만 20대 3분위, 40대 2분위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1.5%이상 발생하는 연도별 빈도가

커서 다른 계층에 비해 취약한 계층으로 평가됨.

28

§ 다만 20대 3분위, 40대 2분위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1.5%이상 발생하는 연도별 빈도가

커서 다른 계층에 비해 취약한 계층으로 평가됨.

2009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대 0.79% 1.19% 1.74% 1.55% 2.76% 1.35%

30대 1.06% 1.07% 2.17% 0.86% 0.52% 0.84%

40대 1.08% 1.66% 1.36% 2.25% 1.20% 1.37%

50대 0.53% 1.65% 1.78% 1.06% 1.11% 1.14%

60대이상 1.94% 1.10% 1.30% 0.87% 0.95% 1.11%

평균 1.20% 1.27% 1.69% 1.36% 1.03% 1.16%

연령별 소득분위별 연체율(2009년)


2011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대 0.97% 1.12% 1.52% 0.46% 0.08% 0.93%

30대 0.70% 0.60% 0.71% 0.62% 1.02% 0.83%

40대 0.93% 1.69% 1.53% 1.32% 0.94% 1.06%

50대 1.45% 1.36% 1.31% 0.80% 1.49% 1.37%

60대이상 1.35% 1.81% 0.58% 0.41% 0.93% 0.93%

평균 1.09% 1.31% 1.04% 0.85% 1.14% 1.09%

연령별 소득분위별 연체율(2011년)

3. 부실 위험 분석 (총부채상환비율(DSR) 관점)

u KCB 자료를 기준시 해마다 DSR이 높아지나, 특정연령대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위별 DSR은 5분위 계층에서 크게 나타남.

§ 20대의 DSR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60대이상 계층도 30~50대에 비

해 약간 낮은 수준의 DSR을 기록하고 있음.

▶ 60대 이상의 DSR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가계금융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전반적으로 소득 5분위의 고소득층에서 DSR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소득 1분위의 DSR

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

29

2009.3 2010.3 2011.3 2012.3

20대 13.53% 13.92% 15.33% 16.86%

30대 20.98% 21.23% 22.46% 24.30%

40대 21.51% 21.50% 22.88% 24.52%

50대 22.02% 22.05% 22.45% 23.91%

60대 이상 21.91% 21.90% 22.50% 23.49%

평균 20.59% 20.79% 21.92% 23.55%

연령대별 총부채상환비율(DSR)

주 : 평균 DSR은 연체차주를 제외한 정상차주만을 대상으로 산출자료 : KCB

2009.3 2010.3 2011.3 2012.3

1분위 18.12% 18.67% 21.45% 23.34%

2분위 16.19% 15.74% 16.99% 18.79%

3분위 17.35% 17.21% 18.38% 19.92%

4분위 19.77% 20.42% 21.11% 22.77%

5분위 26.26% 26.47% 27.12% 28.82%

평균 19.54% 19.70% 21.01% 22.73%

소득분위별 총부채상환비율(DSR)

주 : 평균 DSR은 연체차주를 제외한 정상차주만을 대상으로 산출자료 : KCB

§ 전반적으로 소득 5분위의 고소득층에서 DSR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는 소득 1분위의 DSR

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

3. 부실 위험 평가(총부채상환비율(DSR) 관점)

u 가계금융조사를 기준시, 경상소득대비 상환액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60대이상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 연도별 DSR이 상승하는 점은 KCB결과와

유사하나 60대이상의 경상소득 대비

상환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DSR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경상소득대비 상환액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서 산출하였음.

§ KCB 자료에서는 연체차주를 제외한 DSR

수치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추측됨.

§ 다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성

은 크지 않다고 판단

30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조사)

§ 연도별 DSR이 상승하는 점은 KCB결과와

유사하나 60대이상의 경상소득 대비

상환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DSR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경상소득대비 상환액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서 산출하였음.

경상소득대비 상환액

§ 다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성

은 크지 않다고 판단

- 50대의 경우 퇴직 등으로 인해 소득창출능력이급격히 감소하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뿐만아니라 만성적인 부채문제의 시발점으로작용할 가능성

-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로 인해 일시적인유동성에 문제 발생가능성은 높음.

3. 부실 위험 평가(소득대비 부채비율(LTI) 관점)

u 2009년 이후 모든 소득분위·연령대에서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이 증가하고 있음.

§ 소득이 낮을수록 LTI가 줄어들고 있으나, 1분위의 LTI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

§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주로 기인

§ 60대 이상의 LTI가 높게 나타나는데 보유자산매각이 집중될 경우 자산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음.

31

자료 : KCB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자료 : KCB

연령대별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 60대 이상의 LTI가 높게 나타나는데 보유자산매각이 집중될 경우 자산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부실 위험 평가 (연령대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관점)

u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중은 감소하지만, 부동산자산 비중은 높아져유동성으로 인한 부실위험은 높아짐.

§ 2011년에는 자산대비 부채의 비중이 전 연령대에 걸쳐 다소 증가하여, 소득증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잠재적인 부실 위험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줄고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커져 부동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다만, 2011년에는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다소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2


연령대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비중

- 다만, 2011년에는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다소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부실 위험 평가 (소득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관점)

u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며, 부동산자산 비중 등유동성 위험은 1~2분위 계층이 다소 높게 나타남.

§ 2011년 들어 소득 1~2분위 계층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나 부실위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11년에는 소득 4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늘고 부동산자산 비중

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10년도에 비해 유동성 위험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매기 소득을 미래의 자산으로서 인식하여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33


소득분위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소득분위별 부동산자산 비중

§ 2011년에는 소득 4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늘고 부동산자산 비중

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10년도에 비해 유동성 위험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3. 부실 위험 평가 (만기구조 관점)

u 5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은 일시상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만기도래시의 원금상환으로 인한 부실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

§ 반면, 20~30대는 분할상환 비중이 크게 나타나 만기 시 부실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로 만기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30~50대의 경우 일시상환비중이

줄어들고 분할상환비중이 다소 늘어나고 있어 원금상환에 의한 부실위험은 조금씩 개선

34

주 : 한도상환(마이너스대출)이란 대출한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대출임.자료 : KCB

연령대별 만기구조 비중

u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이 부실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남(KCB).

§ 학자금과 사업자금 목적에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자금은 대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작아 부실위험을 상쇄하고 있음.

3. 부실 위험 분석(대출 목적 비교)

§ 반면, 생활자금의 경우 대출인원이 많으면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크고 동시에 신용대출의

연체율(2.31%)도 높게 나타나 부실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35

주택담보+신용대출 주택담보 신용대출

고객수 연체율 고객수 연체율 고객수 연체율

주택관련자금 1,936,561 0.86% 1,789,929 0.82% 172,602 1.50%

기타부동산자금 77,473 0.42% 61,194 0.39% 16,352 0.69%

결혼자금 8,424 1.14% 1,361 0.02% 7,074 2.19%

학자금 106,150 2.12% 1,406 0.19% 104,763 2.43%

부채상환 317,971 1.35% 94,587 0.51% 228,478 2.62%

생활자금 2,219,323 1.42% 381,771 0.58% 1,893,338 2.31%

자동차구입 1,009,436 0.15% 6,686 1.52% 1,003,046 0.14%

사업자금 262,883 2.08% 40,491 2.85% 226,822 1.39%

기타 5,864,147 1.12% 1,965,504 0.97% 4,465,416 1.43%

자료 : KCB

대출목적별 연체율

u 2012년 8월 자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석을 시행할 경우에도 앞서 시행한 분석과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특징적인 변화가 감지됨.

§ 기존에 분석된 차입자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주수나 대출금액이 다소 늘어나

가계부채의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반영

3. 부실 위험 분석(최근 자료와 비교)

§ 또한 3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 특히 50대, 6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 2·3분기 동안 연체율

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고연령층의 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6

연령대별 연체율(‘12.8월 포함)

2012년 3월 2012년 8월

차주수 246,200 명 247,384 명

부채금액 14.6 조원 14.9 조원

주 : KCB 자료기준으로 50만명 샘플단위에서의 수치임.

차주수 및 부채금액(‘12.8월 포함)

자료 : KCB

자료 : KCB


u DSR, LTI의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상환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은

대출형태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가격 하락 시 부실위험이 급상승할 가능성

§ 평균DSR이 수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에는 자산대비 부채의 비중도 전 연령대

에 걸쳐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상승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음.

→ 실질소득 증가가 없는 한 이러한 흐름을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37

§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대출형태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연령층은 분할상환비중 등 대출형태를 감안하면 부실위험은 오히려 낮게 평가할 수 있음.

§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창출능력 측면에서 부실위험이 다소 낮으나, DSR/LTI/부채규모와 같

은 상환능력 측면의 부담은 상당한 수준

목 차■



3838





세 부 목 차■

Ⅳ.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1. 자영업자 대출 현황

3939

1. 자영업자 대출 현황

2.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u 자영업자 부채는 2012년 3월 현재 350조원 정도로 추산

1-가. 자영업자 대출 규모 및 용도

- (추산①) 2011년 가계금융조사 중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통계청의 자영업자 수, 자금순환표의금융부채 대비 대출금 비중을 활용

- (추산②) KCB 표본의 자영업자 평균 대출금, 통계청 자영업자 수, KCB 자영업자 표본 중 부채를 진 자영업자 비중을 활용

- (추산③) KCB 표본에서 전체 대출금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금순환표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대출금 잔액 활용

- (기타) 금융부채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금융부채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

§ 자영업자 부채는 규모, 사용처 등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통계가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으

로 추산

40

- (추산①) 2011년 가계금융조사 중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통계청의 자영업자 수, 자금순환표의금융부채 대비 대출금 비중을 활용

- (추산②) KCB 표본의 자영업자 평균 대출금, 통계청 자영업자 수, KCB 자영업자 표본 중 부채를 진 자영업자 비중을 활용

- (추산③) KCB 표본에서 전체 대출금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금순환표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대출금 잔액 활용

- (기타) 금융부채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금융부채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

종사상 지위별 가계부채 용도 비중1)

주 : 1) 부채보유가구 대상자료 : 한국은행,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2012.4

55.2 50.2

24.4

30.0 27.3

64.8

3.0 3.6

3.6 7.8 13.2

3.6 4.1 5.6 3.5

0%

20%

40%

60%

80%

100%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주택관련 사업/투자 부채상환 생활비 등 결혼자금 등

(%)

자영업자 대출 규모 추정

추산① 추산② 추산③

2011년 3월 337 360 294

2012년 3월 345 367 323

증가액 8 7 29

(단위:조원)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증감 추이

1-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 수 증가가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2012년 들어서는 다소 악화

u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자영업자 수 증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기인

‘09년중

‘10년중 ‘11년중‘12.1~5월

중p

‘12.5월말잔액p1~5

월중1~5월중

기업대출19.9(3.9)

9.8(1.8)

11.6(2.2)

44.6(8.3)

28.8(5.3)

23.3(4.0)

608.7

- 2012년 5월말 개인사업자대출은 164.8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 잔액의 35.9%를 차지하며최근 증가폭이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0년말 539만명, 2011년 6월말 567만명, 2011년말 552만명, 2012년 5월말 585만명으로 증가

- 5월말 현재 연체율은 1.17%로 전년말 대비0.37%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5%p 하락

- 부실채권비율은 3월말 현재 0.98%로 전년말대비 0.17%p 상승

41

기업대출19.9(3.9)

9.8(1.8)

11.6(2.2)

44.6(8.3)

28.8(5.3)

23.3(4.0)

608.7

중소기업대출21.2(5.0)

△2.4(△0.6)

4.7(1.1)

18.72)

(4.2)13.4(3.0)

15.42)

(3.4)458.9

개인사업자대출9.1(7.0)

5.3(3.8)

1.7(1.2)

12.8(8.8)

3.6(2.5)

6.3(4.0)

164.8

가계대출20.8(5.4)

21.9(5.4)

6.8(1.7)

24.9(5.8)

9.6(2.2)

0.9(0.2)

453.4

- 2012년 5월말 개인사업자대출은 164.8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 잔액의 35.9%를 차지하며최근 증가폭이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0년말 539만명, 2011년 6월말 567만명, 2011년말 552만명, 2012년 5월말 585만명으로 증가

- 5월말 현재 연체율은 1.17%로 전년말 대비0.37%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5%p 하락

- 부실채권비율은 3월말 현재 0.98%로 전년말대비 0.17%p 상승

국내은행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비율 추이

‘09말 ‘10말

‘11년 ‘12년

3말 6말 9말 12말 3말

기업여신 1.60 2.60 2.71 2.33 2.14 1.73 1.90

대기업여신 1.37 1.91 1.93 1.85 1.50 1.20 1.37

중소기업여신 1.80 3.11 3.29 2.72 2.67 2.17 2.35

개인사업자여신 0.89 0.92 1.06 0.94 0.99 0.81 0.98

가계여신 0.49 0.56 0.59 0.56 0.67 0.60 0.71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추이

09말 10말 11말‘12년

1말 2말 3말 4말 5말p

기업대출 0.97 1.13 1.10 1.33 1.38 1.32 1.50 1.71

대기업대출 0.35 0.35 0.25 0.30 0.42 0.47 0.76 0.98

중소기업대출 1.09 1.30 1.34 1.64 1.67 1.58 1.73 1.95

개인사업자대출 0.89 0.86 0.80 1.05 1.05 1.00 1.07 1.17

가계대출 0.48 0.61 0.67 0.78 0.85 0.84 0.89 0.97

주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기준

주 : ( )안은 전년말 대비 증감률

주 :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 평균 부채 잔액은 자영업자가 가장 크지만 증가율은 연평균 0.14%로 가장 낮음.

§ 자영업자의 제2금융 대출액 비중은 4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4% 수준

§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은 규모는 모든 직업 가운데 가장 크나 증가율은 가장 낮음.

u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평균 1억원 수준

1-다. KCB자료를 이용한 현황 파악(1)

§ KCB 직업직위코드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

- 자영업자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1인당 부채 규모의 확대보다는 자영업자 수의 증가에 있음.

42

§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은 규모는 모든 직업 가운데 가장 크나 증가율은 가장 낮음.

부채차주의 직업별 평균 부채 잔액 부채차주의 직업별 평균 연소득

(천원) (천원)

부채차주의 제2금융 대출액 비중

(%)

51,035 52,023 53,542 55,000

96,298 93,197 96,489 96,600

36,329 37,443 40,735 42,545

-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09.8 2010.8 2011.8 2012.8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타

34.14 32.76 32.88 32.94

39.24

41.07 42.45

43.69

34.93 37.99

42.44

44.58

30.0

35.0

40.0

45.0

2009.8 2010.8 2011.8 2012.8


32,135 32,321 32,769 33,285

34,990 34,761 35,296 35,630

24,319 24,473 25,037 25,43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2009.8 2010.8 2011.8 2012.8


- KCB 데이터는 증빙소득이 아닌 경우 추정한 자료이며, 자영업자들의 소득 데이터가 과소평가되어 있을경우 본 장의 분석은 상환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보수적인 분석이 됨.

§ 자영업자의 평균DSR, 평균LTI는 2011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2011년

에 비해 소폭 감소

§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은 5등급 선에 머물다 2012년 들어 4등급 선으로 진입하였으며, 직

업별 평균 신용등급과 비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개선속도도 가장 더딤.

u 2012년 자영업자의 평균 DSR 및 LTI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


43

부채차주의 직업별 평균LTI부채차주의 직업별 평균DSR 부채차주의 직업별 평균등급

(%) (%)

19.79 20.85

23.10 23.52

19.05 19.74

21.68 22.21

31.19 30.74 33.16 32.59

16.16 16.74 19.03 19.22

10.0

15.0

20.0

25.0

30.0

35.0

2009.8 2010.8 2011.8 2012.8

전체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타

153.42 159.78 166.54 171.04

143.67 147.48 151.85 155.53

252.16 241.01

247.68 246.87

128.02 132.18 140.48 145.53

100.0

140.0

180.0

220.0

260.0

2009.8 2010.8 2011.8 2012.8


4.89 4.79

4.70 4.61 4.59

4.49 4.41

4.34

5.19 5.14

5.09 5.03

5.31 5.16

5.05 4.94

4.00

4.50

5.00

5.50

2009.8 2010.8 2011.8 2012.8


§ 자영업자 가운데 DSR이 40% 이상인 고위험 차주 비중이 21.8%에서 21.7%로 소폭 감소

§ 자영업자 가운데 LTI가 3.5배 이상인 차주 비중은 20.7%에서 20.3%로 안정세

§ 자영업자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난 차주의 비중은 8.8% (전체 차주 기준은6.8%)

§ 소득분위 전이행렬을 보면 2~4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분위에 변동이 없거나 상위 분위로 이동하는 비중이 약 92% 수준

§ 비연체에서 연체로 변한 차주 비율을 보면 전체 대출유형 가운데 비주택담보분할상환대출이 가장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주택담보일시상환 대출이 가장 높았음.

§ 자영업자 가운데 3건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25.3%로 변동이 없었음.

u 2012.3월과 2012.8월 사이 전이행렬 분석 결과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 관찰


44

§ 자영업자 가운데 DSR이 40% 이상인 고위험 차주 비중이 21.8%에서 21.7%로 소폭 감소

§ 자영업자 가운데 LTI가 3.5배 이상인 차주 비중은 20.7%에서 20.3%로 안정세

§ 자영업자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난 차주의 비중은 8.8% (전체 차주 기준은6.8%)

§ 소득분위 전이행렬을 보면 2~4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분위에 변동이 없거나 상위 분위로 이동하는 비중이 약 92% 수준

§ 비연체에서 연체로 변한 차주 비율을 보면 전체 대출유형 가운데 비주택담보분할상환대출이 가장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주택담보일시상환 대출이 가장 높았음.

§ 자영업자 가운데 3건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25.3%로 변동이 없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2009년 3월과 2012년 3월간 전이행렬 분석

§ 2011년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2011년 3월과 2012년 3월 두

시점 간 전이행렬을 분석

u 2009.3~2012.3, 2011.3~2012.3 전이행렬 분석 결과 전술한 분석과 대동소이


45

DSR 40% 이상 LTI 350% 이상 2,3,4 분위 분위유지 혹은 향상 3건 이상 다중채무자 비율

2009.3 ~ 2012.3

(32,259명)21.0% → 19.2% 20.4% → 19.4% 77.1%, 81.8%, 77.3% 23.7% → 22.2%

2011.3 ~ 2012.3

(43,939명)21.0% → 20.9% 20.4% → 19.6% 89.1%, 90.7%, 89.7% 25.3% → 24.7%

2012.3 ~ 2012.8

(48,267명)21.8% → 21.7% 20.7% → 20.3% 91.9%, 91.7%, 91.4% 25.3% → 25.3%

전이행렬 비교

u 자영업자 부채는 상환능력이 낮고 고위험 차입자 비중이 높은 편

§ 가계금융조사 결과 자영업자 부채는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환능력은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

- DSR≥40%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중 14.4%로 다른 종사상 지위의 경우 10%를 하회하는 것과 대조

종사상 지위별 고위험 가구 비중(2011년)1)

2-가. 기존 자료에 나타난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성

종사상 지위별 취약가구 비중

46

0

2

4

6

8

10

12

14

16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전체

(%)

주 : 1) 가계금융조사(2011),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강동수(2011)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규복(2012)이 추정하였으며, 전체가구 대비 비중임.

출처 : 이규복,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부채 규모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주간금융브리프』제21권 20호, 한국금융연구원, 2012.,

종사상 지위별 고위험 가구 비중(2011년)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분위별 취약가구 비중 26.1 14.6 10.1 7.3 6.9

취약가구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상용근로자 9.1 28.8 45.3 37.2 30.2

임시근로자 22.7 20.5 8.5 4.3 1.0

자영업자 22.7 31.1 40.2 54.3 61.5

기타1) 45.5 19.7 6.0 4.3 7.3

종사상 지위별 취약가구 비중

주 : 1) 가계금융조사시 종사상지위를 표시하지 않은 가구자료 : 금융위

(%)

u 3분위 소속 자영업자의 제2금융 대출액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

§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3분위, 4분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2-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파악(1)

- 3분위 비중 : 2009.8월 5.9% → 2012.8월 11.1%. 4분위 비중 : 2009.8월 32.1% → 2012.8월 39.4%

§ 3분위 소속 자영업자는 대출금 중 제2금융권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

여 현재 모든 분위 가운데 가장 높아 단기적 외생적 충격에 취약할 수 있음.

- 고비용 대출 비중이 높아 단기적인 소득충격이나 이자율충격에 취약할 가능성

47

자영업자의 소득 분위별 차주수 및 증가율

(명, %)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제2금융대출액 비중

(%)


2009.8 2,052 1,071 1,870 10,215 16,558

2010.82,506

(22.12)

1,340

(25.12)

3,372

(80.32)

15,158

(48.39)

20,030

(20.75)

2011.82,778

(10.85)

1,591

(18.73)

4,192

(24.32)

16,783

(10.72)

19,659

(-1.85)

2012.82,607

(-6.16)

1,676

(5.34)

5,358

(27.81)

19,025

(13.36)

19,601

(-0.3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2009.8 2010.8 2011.8 2012.8


u 4분위 소속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액, DSR, LTI 등이 가장 빠르게 증가

§ 3분위 소속 자영업자는 평균 연소득의 증가세, 평균 대출금 감소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

으로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2-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파악(2)

- 3분위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증가율은 2.17% 수준- 촤근 3년간 연평균으로 평균 대출금 증가율이 -9.95%, 평균 제2금융권 대출금 증가율이 -4.29%를 기

록하고 있고 평균 DSR 및 LTI도 감소

§ 지표의 수준을 볼 땐 5분위, 최근 추세로 보면 4분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소

득충격에 비해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민감할 수 있음.

48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9.8 2010.8 2011.8 2012.8

§ 지표의 수준을 볼 땐 5분위, 최근 추세로 보면 4분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소

득충격에 비해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민감할 수 있음.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평균LTI자영업자 소득분위별 평균DTI자영업자 소득분위별 평균대출금액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09.8 2010.8 2011.8 2012.8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9.8 2010.8 2011.8 2012.8

(%)(천원) (%)

u 자영업자의 대출금 중에서 50대 및 60대의 대출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2-다.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파악(1)

§ 자영업자 수와 자영업자 대출금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및 60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은 최근 1년간 20대, 30대, 60대에서 증가를 기록- 2012년 8월 자영업자 가운데 50대와 60대 비중은 각각 33.6%와 13.5%, 자영업자 대출금 가운데 50대

와 60대 비중은 각각 37.8%와 17.9%를 기록- 한편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8월 현재 자영업자 수 35.6%, 자영업자 대출

금 32.8%)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비중도 감소 추세(2012년 8월 자영업자수 31.7%, 자영업자 대출금 35.1%)

4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베이비부머

2009.8 1.6 18.8 39.5 29.5 10.6 35.2

2010.8 2.2 18.2 37.6 31.0 10.9 33.2

2011.8 1.8 16.8 36.7 32.4 12.3 32.7

2012.8 1.5 15.8 35.6 33.6 13.5 31.7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 자영업자의 대출금 연령별 비중


2009.8 0.5 13.4 37.3 34.3 14.6 38.6

2010.8 0.7 12.7 35.5 36.2 14.9 37.4

2011.8 0.6 11.5 34.8 36.7 16.4 37.1

2012.8 0.6 11.0 32.8 37.8 17.9 35.1

(%) (%)

자영업자의 연령별 평균 대출금

(단위: 천원)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베이비부머

2009.8 2010.8 2011.8 2012.8주 :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임.

u 60대의 최근 지표 상승, 20대 및 30대의 지표 상승세에 유의

2-다.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파악(2)

§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대와 30대가 취약해지고 있음.- 2012년 8월 자영업자 대출금 가운데 20대 비중은 0.6%, 30대는 11.0%으로 가장 낮은 두 연령대를 기록- 지난 3년간 20대와 30대의 LTI, DSR, 제2금융권 대출금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

§ 최근 1년간 50대는 제2금융 대출금 비중, 60대는 LTI, 제2금융 대출금 비중이 상승- 50대와 60대는 LTI와 DSR이 3년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고, 제2금융대출금 비중도 상대적으로 완만

한 증가세를 보여 큰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지는 않음.

50


2009.8 116.6 194.9 238.5 279.9 347.2 267.3

2010.8 115.0 189.9 227.3 265.9 328.1 258.4

2011.8 129.7 194.0 233.4 267.5 328.6 264.4

2012.8 135.6 195.6 226.7 263.8 330.5 258.9

자영업자의 연령별 LTI


2009.8 25.8 29.9 30.5 31.7 35.6 31.4

2010.8 27.3 30.5 30.3 30.6 33.7 30.5

2011.8 29.6 32.5 33.0 33.1 35.3 32.9

2012.8 32.7 33.3 32.2 31.7 35.0 31.2

자영업자의 연령별 DSR(%) (%)


2009.8 49.3 33.0 38.5 42.0 40.0 41.5

2010.8 56.9 38.0 40.4 42.4 41.3 43.4

2011.8 58.4 41.6 40.7 44.2 42.3 44.0

2012.8 59.7 41.5 42.6 44.6 44.5 44.6

연령별 제2금융대출금 비중

(%)

u 전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의 연체차주 비중 증가

§ 대출 유형별로 연체차주 비중 변화를 보면 최근 5개월 사이 주택담보 연체차주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기타 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2-라. 기타 관점에서 위험요소 파악(1)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

일시상환 분할상환 한도대출 일시상환 분할상환 한도대출

대출유형별 연체차주 비중 변화(단위: %, 명)

51

일시상환 분할상환 한도대출 일시상환 분할상환 한도대출

2011.3 → 2012.32.3→2.8

(6,245)

1.2→1.7

(6,193)

0.8→1.1

(1,648)

4.0→5.0

(11,808)

3.5→5.5

(19,482)

2.1→3.0

(17,100)

2009.3 → 2012.32.6→2.5

(4,721)

1.5→2.3

(4,171)

0.8→1.3

(1,313)

4.4→4.4

(8,660)

4.5→4.3

(12,770)

2.9→2.9

(13,150)

2012.3 → 2012.82.5→1.9

(6,528)

1.4→0.8

(6,850)

0.9→0.5

(1,145)

1.2→1.7

(6,193)

0.8→1.1

(1,648)

4.0→5.0

(11,808)

u 연체율은 연령으로 50대와 60대, 소득분위로 5분위에서 나타나는 상승세에 유의

§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연체율 수준이 2011년말 급격히 높아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

- 30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11년 6월 2.77%로 고점을 기록한 뒤 2012년 들어 빠르게 개선되어 8월현재 0.9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

-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11년 11월까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계속된 상승세로 인해 2012년 8월 현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

§ 5분위 자영업자 연체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2년 8월 현재 가장 높은 연체율

시현


52

자영업자 연령별 연체율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연체율

(%) (%)

0.00%

1.00%

2.00%

3.00%

4.00%

5.00%

'0910

'0912

'1002

'1004

'1006

'1008

'1010

'1012

'1102

'1104

'1106

'1108

'1110

'1112

'1202

'1204

'1206

'1208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0910

'0912

'1002

'1004

'1006

'1008

'1010

'1012

'1102

'1104

'1106

'1108

'1110

'1112

'1202

'1204

'1206

'1208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주 : 1) 직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 평균 수치임.2) 30일이상 금액기준

주 : 1) 직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 평균 수치임.2) 30일이상 금액기준

§ 5분위 자영업자 연체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2년 8월 현재 가장 높은 연체율

시현

u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는 주로 자영업자 수 증가에 기인

§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8월부터 증가로 전환되면서 증가율

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전고점(2010년도) 대비 낮은 상황

§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이 지역마다 밀집해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악

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업성 악화에 따라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부채 증가는 안정적이므로 현재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자영업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53

§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이 지역마다 밀집해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악

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업성 악화에 따라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자영업자 증가율(%)(%)

22.00

22.50

23.00

23.50

24.00

24.50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2010. 01

2010.07

2011.01

2011.07

2012.01

2012.07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우축) 자영업자 증가율 (좌축)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출처 : 통계청

u 차주 위주의 연체관리 및 부채의 고비용 구조 해소 필요

3. 평가와 시사점(1)

§ 제2금융 대출금 비중이 높아 부채의 고비용 구조 해소를 통한 상환부담 완화가 필요- 자영업자의 제2금융 대출액 비중은 40%대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2금융

권의 금리가 평균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사실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대출의 고비용화가 고착

§ 자영업자의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계좌위주 보다는 차주위주

의 통합관리가 필요-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의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 등에 기초한 리스크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54

- 자영업자의 제2금융 대출액 비중은 40%대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금리가 평균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사실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대출의 고비용화가 고착

ü 자영업자 평균 신용등급이 5등급인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제2금융 대출 비중을 급여소득자 수준인 35%로

낮추기는 무리일 것이므로 자영업자의 2009년 8월 수준인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상정

ü 이 경우 2012년 8월 기준 4만8천명 자영업 대출자 표본의 제2금융 대출 2조4백억원 가운데 1천7백억원을 저리

로 전환 필요

ü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 15.55%(8월)를 2금융권 대출 대표금리로 가정하고 이를 은행권 취급 서민우대금융

인 새희망홀씨대출로 전환하면 최저 11%로 전환 가능

ü 4%의 금리혜택이 1천7백억원에 적용된다고 하면 연간 혜택은 69억원 수준이며, 1인당 연간 혜택은 14만원 수준

ü 2012년 8월 자영업자 580만명 가운데 부채차주가 66.8%인 388만명이라고 하면 총 5천5백억원이 소요

u 소득분위별로 3분위, 연령별로 20대와 30대가 외생충격에 취약하고 최근 동향 기준으로4분위, 50대와 60대의 부실위험에 대비

3. 평가와 시사점(2)

§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가 더딘 가운데, 신용등급, 연체율이 급여소득자에 비해 높아 상환

능력 관리 혹은 상환부담 완화가 필요

§ 소득분위별로는 3분위가 단기적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표의 상승세를 보이는 4분위의 모니터링 필요

§ 연령별로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대와 30대가 취약한 연령대로 파악되며, 50대 및 60대

는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LTI, DSR, 연체율 등이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55

§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업권 가운데 저축은행, 상환방식 가운데 분할상환 기타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

§ 연령별로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대와 30대가 취약한 연령대로 파악되며, 50대 및 60대

는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LTI, DSR, 연체율 등이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연체율은 2.0%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가 악화될 경우 사업성 악화에 따른 개인

부실로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목 차■



5656





세 부 목 차■


1.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

5757

1.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

2. 금리충격의 영향 분석

1-가. 논의의 배경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위축되고 주택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면서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우리경제가‘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요구 증대 → 담보처분 물건의 급증 → 부동산가격 하락 → 금융권의 상환요구 가중’의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u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필수소비지출의 부담을갖고 있는 가구(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음

u 또한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발표되면서 가계소득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소득이 축소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상환압력이증대될 것임.

58

u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중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인해 필수소비지출의 부담을갖고 있는 가구(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음

u 또한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발표되면서 가계소득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u 이에 따라 가계금융조사(2011) 를 토대로, 현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가구중에서 잠재적위험군을 추출하고 외생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환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대출로부터 손실규모를 추정함.

§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소득이 축소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상환압력이증대될 것임.

1. 잠재적 위험가구

u 잠재적 위험가구 :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주택담보대출 가구

- 경상소득 : 가구원 전체가 세전(稅前)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실물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

- 연간 원리금상환액 :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등으로 인해 지급한 월지급이자 및

월상환액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월간 원리금상환액을 12개월로 곱하여 산출

1-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

59

181.9

78.3

49.834

23.235

114.5

149.5

0

50

100

150

200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합계1)

283.8

62.238

23.5 15.9 18.138.8

56.9

0

50

100

150

200

250

300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합계1)

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수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수

주 : 1) DSR > 60 인 주택담보대출 가구수

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금융대출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금융대출

(단위 : 조원)(단위 : 만가구)

주 : 1) DSR > 60 인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금융대출

u DSR > 60 인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은 것으로 나타남.

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분포DSR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가구분포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15-29세 4.7 1.0 0.7 0.2 0.6 0.3 0.4

30대 61.0 15.9 8.4 5.6 2.5 2.5 6.6

(단위 : 만가구)


60

가구주연령 40대 89.8 19.9 11.5 5.3 5.8 7.3 11.7

50대 80.1 14.8 9.9 6.0 4.2 4.8 11.4

60세 이상 48.1 10.5 7.6 6.5 2.9 3.1 8.7

종사상지위

상용직 139.4 28.2 14.0 6.7 6.4 5.7 9.7

임시·일용직 27.2 4.8 4.2 2.8 1.5 1.0 4.2

자영업자 90.7 21.5 14.2 10.3 6.1 8.4 17.7

기타1)26.5 7.6 5.6 3.9 1.9 2.9 7.2

거주지별수도권 135.5 36.2 20.3 13.7 9.3 11.4 22.5

비수도권 148.3 26.0 17.7 9.8 6.5 6.7 16.3

주 : 1) 무급가족종사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실업자, 가사, 학생, 은퇴자 등

u 잠재적 위험가구(소득기준) 가운데 고위험 가구(자산기준)에 대한 3가지 유형를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고위험 유형 ① : LTV형태의 기준으로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60%와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를 고위

§ 고위험 유형 ② :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

§ 고위험 유형 ③ :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v 순자산 = 자산 – 부채 = (금융자산 + 부동산 + 기타자산 ) - (금융대출 + 임대보증금 + 기타부채)

v 기타자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납입액, 자동차,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및 예술품, 무형자산 등이 포함

v 금융대출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등이 포함되고, 기타부채에는 곗돈미불입금이 포함


61

u 잠재적 위험가구(소득기준) 가운데 고위험 가구(자산기준)에 대한 3가지 유형를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고위험 유형 ① : LTV형태의 기준으로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60%와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를 고위

§ 고위험 유형 ② :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합계를 상회하는 경우

§ 고위험 유형 ③ :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v 순자산 = 자산 – 부채 = (금융자산 + 부동산 + 기타자산 ) - (금융대출 + 임대보증금 + 기타부채)

v 기타자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납입액, 자동차,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및 예술품, 무형자산 등이 포함

v 금융대출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등이 포함되고, 기타부채에는 곗돈미불입금이 포함

고위험 기준 1 :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 0.6 + 금융자산

고위험 기준 2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단위 : 만가구, 조원)


고위험 가구수 및 금융대출고위험 가구수 및 금융대출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고위험합

계

가구수 6.1 3.1 3.4 3.9 3.2 2.4 7.7 10.1

금융대출 5.6 9.5 5.7 8.7 5.2 7.6 39.9 47.5

62

고위험 기준 2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고위험 기준 3 : 순자산 < 0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고위험합계

가구수 2.3 0.3 0.7 1.7 1.2 0.5 1.9 2.4

금융대출 1.6 4.3 1.5 4.7 1.5 1.8 14.5 16.3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 고위험합계

가구수 2.1 0.5 0.4 1.5 1.1 1.0 2.0 3.0

금융대출 1.6 4.6 0.6 4.0 2.0 3.4 14.7 18.1

자료 : 가계금융조사(2011년)

1-다.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

①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매매지수의 최대 낙폭이 14.4%(서울지역)인 점 감안하여, 주택가격

이 기준시점 대비 최대 20%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시나리오로 설정

②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금융권에서 부실화되는 대출규모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가 보

유하고 있는 금융대출 전부로 가정

③ 또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실화된 금융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

산을 매각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손실보전에 나서는 것으로 가정

§ 특히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은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며 금융기관이 부동산매각시 부동산평가액의 70%*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경매낙찰가율이 70%대 수준인 점을 감안

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가정들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가정들

63

①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매매지수의 최대 낙폭이 14.4%(서울지역)인 점 감안하여, 주택가격

이 기준시점 대비 최대 20%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시나리오로 설정

②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금융권에서 부실화되는 대출규모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가 보

유하고 있는 금융대출 전부로 가정

③ 또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실화된 금융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

산을 매각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손실보전에 나서는 것으로 가정

§ 특히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은

미미한 것으로 가정하며 금융기관이 부동산매각시 부동산평가액의 70%*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경매낙찰가율이 70%대 수준인 점을 감안

손실규모 = Max {금융대출i – 0.7×부동산평가액i – 금융자산i, 0}

16.6

14.8

13.2

11.8

10.7

5 8 11 14 17 20

20%

15%

10%

5%

0%


고위험 유형 1 :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 0.6 + 금융자산

DSR 구간별 고위험 가구수DSR 구간별 고위험 가구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권 손실규모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권 손실규모

(단위 : 만가구) (단위 : 조원)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고위험합계

가격하락폭

0% 6.1 3.1 3.4 3.9 3.2 2.4 7.7 10.1

5% 7.6 3.8 3.8 4.6 3.2 2.7 7.9 10.7

10% 9.3 5.0 4.3 5.1 3.6 3.4 8.3 11.7

15% 10.2 6.0 5.4 5.3 4.1 4.1 8.8 13.0

64

11.8

11.1

10.4

9.8

8.8

5 7 9 11 13

20%

15%

10%

5%

0%

16.6

14.8

13.2

11.8

10.7

5 8 11 14 17 20

20%

15%

10%

5%

0%

20% 12.2 7.2 6.3 5.9 4.6 4.8 9.9 14.7

고위험 유형 2 :금융대출 > 부동산평가액 + 금융자산


(단위 : 조원)

주 : 1) 부채상환을 위해 당장 차주의 보유자산이 모두 처분(liquidate)된다고 가정함.2)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의 70%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손실을 야기시킨 가구들만을 대상



DSR 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고위험합계

가격하락폭

0% 2.3 0.3 0.7 1.7 1.2 0.5 1.9 2.4

5% 2.6 0.3 1.1 1.7 1.4 0.7 1.9 2.6

10% 2.6 0.3 1.3 2.0 1.4 0.9 2.3 3.2

15% 2.6 0.6 1.3 2.4 1.4 0.9 2.4 3.3

20% 2.8 0.6 2.0 2.6 1.9 1.2 2.8 4.1


11.7

11.2

10.5

9.8

9.1

5 7 9 11 13

20%

15%

10%

5%

0%



(단위 : 조원)

고위험 유형 3 : 순자산 < 0

DSR 0~2020~3

030~4

040~5

050~6

060~8

080+

고위험합계

가격하락폭

0% 2.1 0.5 0.4 1.5 1.1 1.0 2.0 3.1

5% 2.3 0.6 0.9 1.8 1.4 1.3 2.0 3.4

10% 2.8 0.6 0.9 1.8 1.6 1.5 2.4 3.9


65

11.7

11.2

10.5

9.8

9.1

5 7 9 11 13

20%

15%

10%

5%

0%



u 주택가격이 기준시점대비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가구수는 유형에 따라 4.1~14.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1.7~16.6조원으로 확대되는것으로 추정됨.

분석결과

가격하락폭

10% 2.8 0.6 0.9 1.8 1.6 1.5 2.4 3.9

15% 2.8 1.0 0.9 2.0 1.6 1.5 2.9 4.4

20% 3.2 1.0 1.0 2.2 1.7 2.0 3.1 5.1

1-다.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 : 지역별 주택가격 하락폭이 상이할 경우

u 향후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하락할 가능성을 있음에 따라 지역별 주택가격 하락폭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권 손실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다만 가계금융조사(2011)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은 가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것으로 담보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단위 : %)

주요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주요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66

전국 서울 인천 수도권

'97.12 - '98.11

(외환위기직후)-12.7 -14.4 -12.71) -

'03.11 - '05.1 -3.1 -2.4 -5.8 -4.0

'08.9 - '09.3

(금융위기직후)-2.1 -2.8 -1.4 -3.2

'10.4 - '12.7 8.5 -2.6 -5.4 -2.8

주 : 두 시점 대비 단순 증감률이며, 1) 인천의 경우 ‘97.12 - ’98.12월의 상승률자료 : KB국민은행

주 : 기타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년말 대비 증감율자료 : KB국민은행


금융권 손실규모금융권 손실규모고위험 가구수고위험 가구수


20

10

0

9

11

13

15

20

10

0

14.7

13.2

12.4

13.1

11.7

10.8

12.4

11

10.1

20

10

0

10.0

12.0

14.0

16.0

18.0

20

10

0

16.6

15.3

14.2 14.5

13.2

12.2

13.0

11.7

10.7


67




20

10

0

9

11

13

15

20

10

0

14.7

13.2

12.4

13.1

11.7

10.8

12.4

11

10.1

20

10

0

10.0

12.0

14.0

16.0

18.0

20

10

0

16.6

15.3

14.2 14.5

13.2

12.2

13.0

11.7

10.7

20

10

0

2

2.5

3

3.5

4

4.5

20

10

0

4.1

3.5

3.2

3.7

3.2

2.8

3.2

2.7

2.4

20

10

0

8.0

9.0

10.0

11.0

12.0

20

10

0

11.8

10.8

10.0

11.5

10.4

9.7

10.6

9.6

8.8




20

10

0

2.5

3.5

4.5

5.5

20

10

0

5.1

4.3

4.0

4.7

3.9

3.6

4.2

3.4

3.1

20

10

0

8.0

9.0

10.0

11.0

12.0

20

10

0

11.8

10.8

10.0

11.4

10.5

9.7

10.9

9.9

9.1


68

분석결과

20

10

0

2.5

3.5

4.5

5.5

20

10

0

5.1

4.3

4.0

4.7

3.9

3.6

4.2

3.4

3.1

20

10

0

8.0

9.0

10.0

11.0

12.0

20

10

0

11.8

10.8

10.0

11.4

10.5

9.7

10.9

9.9

9.1

u 주택가격이 수도권만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가구수는 유형에 따라3.2~12.4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0.0~14.2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20

10

0

9.0

14.0

19.0

24.0

20

10

0

19.7

17.9

14.7

15.6

14.0

11.7

13.6

12.0

10.1

20

10

0

10.0

12.0

14.0

16.0

18.0

20

10

0

17.9 17.5

16.6

14.2 13.8

13.2 11.4

11.1

10.7

1-다.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 : 주택가격 및 가계소득 동시 하락

69




20

10

0

9.0

14.0

19.0

24.0

20

10

0

19.7

17.9

14.7

15.6

14.0

11.7

13.6

12.0

10.1

20

10

0

10.0

12.0

14.0

16.0

18.0

20

10

0

17.9 17.5

16.6

14.2 13.8

13.2 11.4

11.1

10.7

20

10

0

2.0

3.0

4.0

5.0

6.0

20

10

0

6.0

5.0

4.1

4.6

3.9

3.2

3.6

3.0

2.4

20

20

0

8.0

9.0

10.0

11.0

12.0

13.0

20

10

0

12.9 12.6

11.8 11.0

10.7

10.4 9.3

9.0

8.8




20

10

0

2.5

3.5

4.5

5.5

6.5

7.5

20

10

0

6.8

6.0

5.1

5.5

4.9

3.9

4.1

3.6

3.1

20

10

0

8.5

9.5

10.5

11.5

12.5

13.5

20

10

0

12.812.5

11.8 11.311.1

10.5 9.6

9.5

9.1

1-다.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 분석 : 주택가격 및 가계소득 동시 하락

70

분석결과

u 주택가격 및 가계소득이 동시에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가구수는 유형에 따라 6.0~19.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2.8~17.9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20

10

0

2.5

3.5

4.5

5.5

6.5

7.5

20

10

0

6.8

6.0

5.1

5.5

4.9

3.9

4.1

3.6

3.1

20

10

0

8.5

9.5

10.5

11.5

12.5

13.5

20

10

0

12.812.5

11.8 11.311.1

10.5 9.6

9.5

9.1

<참고> 『DSR > 40』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영향 분석




DSR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고위험합계

가격하락폭

0% 2.0 4.1 3.1 3.4 3.9 3.2 10.1 17.2

5% 2.7 5.0 3.8 3.8 4.6 3.2 10.7 18.4

10% 3.3 6.1 5.0 4.3 5.1 3.6 11.7 20.4

15% 3.5 6.8 6.0 5.4 5.3 4.1 13.0 22.321.5

19.3

17.3

15.5

14.1

10 12 14 16 18 20 22 24

20%

15%

10%

5%

0%

71

20% 3.7 8.5 7.2 6.3 5.9 4.6 14.7 25.2



(단위 : 조원)





DSR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고위험합계

가격하락폭

0% 0.9 1.4 0.3 0.7 1.7 1.2 2.4 5.2

5% 1.2 1.4 0.3 1.1 1.7 1.4 2.6 5.6

10% 1.2 1.4 0.3 1.3 2.0 1.4 3.2 6.6

15% 1.2 1.4 0.6 1.3 2.4 1.4 3.3 7.1

20% 1.2 1.6 0.6 2.0 2.6 1.9 4.1 8.5


21.5

19.3

17.3

15.5

14.1

10 12 14 16 18 20 22 24

20%

15%

10%

5%

0%

16.3

14.7

13.6

12.7

11.6

10 11 12 13 14 15 16 17

20%

15%

10%

5%

0%


(단위 : 조원)


DSR 0~1010~2

020~3

030~4

040~5

050~6

060+

고위험합계

가격하락폭

0% 1.0 1.1 0.5 0.4 1.5 1.1 3.1 5.6

5% 1.0 1.3 0.6 0.9 1.8 1.4 3.4 6.6

10% 1.1 1.7 0.6 0.9 1.8 1.6 3.9 7.3


<참고> 『DSR > 40』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영향 분석

15.8

14.8

13.8

12.8

11.7

10 11 12 13 14 15 16 17

20%

15%

10%

5%

0%

72



u 주택가격이 기준시점대비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가구수는 4.1~14.7만가구로 늘어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1.7~16.6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분석결과

가격하락폭

10% 1.1 1.7 0.6 0.9 1.8 1.6 3.9 7.3

15% 1.1 1.7 1.0 0.9 2.0 1.6 4.4 8.0

20% 1.2 2.0 1.0 1.0 2.2 1.7 5.1 9.0

15.8

14.8

13.8

12.8

11.7

10 11 12 13 14 15 16 17

20%

15%

10%

5%

0%

1-라. 결 론

1. 세가지 고위험 기준을 전제로 2011년 3월 현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2.4~10.1만가구, 이들의 금융대출규모는 16.3~47.5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2. 주택가격이 기준시점대비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수는 고위험 유형별로 4.1~14.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1.7~16.6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상기 손실의 전체를 은행권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2012년 3월말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9%로 BIS자기자본이 160.6조원, 위험가중자산합계는1,157.3조원인데, 분모는 변동하지 않은 채 11.7~16.6조원의 손실을 모두 자기자본에서만 차감하더라도BIS자기자본비율은 12.4~12.9% 수준으로 하락

- 다만, 자기자본대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경우 부도위험에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

3. 또한 주택가격 및 가계소득이 동시에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가구수는 고위험 유형별로 6.0~19.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2.8~17.9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경우에도 BIS자기자본비율은 12.3~12.8%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은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또한 부실화된 금융대출의 대부분은 위험가중자산에서도 차감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12.3~12.8%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73

1. 세가지 고위험 기준을 전제로 2011년 3월 현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2.4~10.1만가구, 이들의 금융대출규모는 16.3~47.5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2. 주택가격이 기준시점대비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수는 고위험 유형별로 4.1~14.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1.7~16.6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상기 손실의 전체를 은행권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2012년 3월말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9%로 BIS자기자본이 160.6조원, 위험가중자산합계는1,157.3조원인데, 분모는 변동하지 않은 채 11.7~16.6조원의 손실을 모두 자기자본에서만 차감하더라도BIS자기자본비율은 12.4~12.9% 수준으로 하락

- 다만, 자기자본대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경우 부도위험에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

3. 또한 주택가격 및 가계소득이 동시에 20%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가구수는 고위험 유형별로 6.0~19.7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규모는 12.8~17.9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경우에도 BIS자기자본비율은 12.3~12.8%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은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

- 또한 부실화된 금융대출의 대부분은 위험가중자산에서도 차감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12.3~12.8%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4. 부동산매매가격의 약세,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금융권이 고객의 장기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만기 연장, 이자부담 완화 및 상환조건 변경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

5. 아울러 실업문제의 악화, 부동산 가격침체 등의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단계별 위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 마련이 요구됨.

6.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거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소비항목에대한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 마련이 필요

⇒ 즉,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것임.

1-라. 결 론

74

4. 부동산매매가격의 약세,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금융권이 고객의 장기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만기 연장, 이자부담 완화 및 상환조건 변경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

5. 아울러 실업문제의 악화, 부동산 가격침체 등의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단계별 위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 마련이 요구됨.

6.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거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소비항목에대한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 마련이 필요

⇒ 즉,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것임.

2-가. 대출금리 추이

2012년 7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시 추가적인 하락 예상

<월평균 대출금리 추이(잔액기준)>

7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유효이자율은 역산

하여 산출(상환금

액/대출금액)

•1~5% 연이자율을

추가하여 테스트

적용

대출

금리

상승

상환

금액

증가

2-나. 대출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 주요 가정 및 조건

대출금리 변화에 따라 증가한 개별 가구의 대출상환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높은 DSR 구간으로 이동한 가구수를 살펴봄.

* 2011년 가계금융조사 메타데이터를 이용

76

•유효이자율은 역산

하여 산출(상환금

액/대출금액)

•1~5% 연이자율을

추가하여 테스트

적용

대출

금리

상승

산출금리를 대출금

액에 곱하여 상환액

산출

상환

금액

증가

•DSR=상환금액/경

상소득

•상환금액이 증가한

가구는 DSR도 증

가

DSR

증가

ØDSR이 40을 초과하는 구간으로 옮겨간 고위험가구의 수를 추적


금융대출이 ‘0’을 초과하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계금융조사의 표본 가구수(부채금액)는 데이터상의 ‘가중치’를

곱하여 전수조사 규모의 가구수로 환원* 가계금융조사는 시도, 동읍면, 및 주택유형에 따라 50개로 계층을 나누어 확률비례계통추출 한 결과임.

금융부채

77

기타부채

금융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주: 대출항목 구분은 가계금융조사(한국은행)를 따름.


본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대출보유가구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 전체 총가구: 1,750만 가구

§ 금융대출보유 가구: 981.6만 가구

§ 주택담보대출포함 담보대출 가구: 621.6만 가구

§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58.8만 가구

78

본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대출보유가구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 전체 총가구: 1,750만 가구

§ 금융대출보유 가구: 981.6만 가구

§ 주택담보대출포함 담보대출 가구: 621.6만 가구

§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58.8만 가구

주의) 분석집단을 금융대출 보유가구로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DSR 등 소득기준만을 고

려할 경우, 보유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위험성 여부를 단정짓기에는 어려움.

잠재손실규모 = Max{금융대출i – 부동산평가액i – 금융자산i, 0}

2-다. 대출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DSR 위험군 전이)

금융대출 보유가구 기준

손실이 인식되는 개별가구들로 손실규모액을 합산하여보면 금리

상승폭(5%p) 안에서 31.6~33.4조원의 잠재적 손실규모를 보임.

79


총금융대출 총부동산평가액 총금융자산 잠재손실규모 2)

금리

상승폭

0%p 381.9 1,198.0 247.3 31.6 (38.9)

1%p 397.9 1,233.0 253.0 32.2 (40.0)

2%p 406.8 1255.0 257.3 32.5 (40.3)

3%p 420.8 1,299.0 261.7 32.5 (40.3)

4%p 427.2 1,315.0 265.1 32.8 (40.7)

5%p 437.6 1,348.0 270.0 33.4 (41.3)

<고위험가구1)(DSR>40)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잠재적 손실>(단위: 조원)

주: 1) 금융대출을 보유하면서 DSR>40인 고위험가구 기준2) ( ) 안의 값은 급매로 인해 부동산평가액의 70%만 회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순자산 마이너스 가구 기준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보유자산을 처분하여도 금융권의

대출채권 전부를 상환할 수 없는 위험계층을 의미

순자산 = 자산 – 부채

= (금융자산 + 부동산 + 기타자산 )

- (금융대출 + 임대보증금 + 기타부채)


80

순자산 = 자산 – 부채

= (금융자산 + 부동산 + 기타자산 )

- (금융대출 + 임대보증금 + 기타부채)

Ø이하에서는 순자산 마이너스 가구 중에서, 1)금융대출 보유가구, 2)담보대출

보유가구, 3)신용대출 보유가구로서 각각 필터링하여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금리가 1%p상승시, 금융대출을 보유한 고위험 가구는 평균적으로

7,400가구, 그리고 5,600억원의 손실위험액이 증가

* 고위험 가구는 DSR>40로 정의

DSR 구간 (40이상시 고위험)

<금융대출 보유 가구수 및 금융대출금액>(단위: 만가구, 조원)



81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고위험합계

금리상승폭

0%p10.0(2.3)

10.2(3.5)

5.7(2.3)

4.1(2.1)

3.4(3.0)

3.4(2.2)

21.9(47.2)

28.8(52.5)

1%p9.0

(2.1)10.1(3.1)

6.0(2.3)

4.0(1.7)

3.0(3.1)

4.0(1.9)

22.7(48.5)

29.8(53.5)

2%p8.4

(1.7)8.2

(2.4)8.1

(2.9)3.5

(1.7)2.8

(2.0)4.2

(2.7)23.5

(49.2)30.5

(53.9)

3%p7.9

(1.6)8.2

(2.3)7.7

(2.7)4.4

(2.2)2.1

(1.2)3.6

(2.5)24.9

(50.3)30.7

(54.0)

4%p6.6

(0.7)8.3

(2.5)7.4

(2.7)4.9

(2.4)2.1

(0.9)3.8

(2.8)25.7

(50.7)31.6

(54.4)

5%p5.8

(0.5)8.1

(2.2)7.4

(2.5)5.0

(2.2)2.3

(1.4)3.6

(1.7)26.6

(52.1)32.5

(55.3)

주: ( )안은 금융대출 금액

금리가 1%p상승시,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위험 가구는 평균적으로


<담보대출 보유 가구수 및 담보대출금액>(단위: 만가구, 조원)




82주: ( )안은 담보대출 금액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고위험합계

금리상승폭

0%p2.1

(0.8)3.3

(1.0)2.5

(0.9)1.4

(0.3)1.2

(1.7)1.6

(1.4)10.1

(22.4)12.9

(25.5)

1%p2.1

(0.8)2.6

(0.9)2.9

(1.1)1.4

(0.2)1.2

(1.6)1.8

(0.9)10.3

(23.2)13.3

(25.7)

2%p2.0

(0.6)2.0

(0.7)3.3

(0.9)1.4

(0.6)1.0

(0.5)1.7

(1.7)10.9

(23.5)13.6

(25.7)

3%p1.9

(0.6)2.1

(0.6)3.0

(0.9)1.6

(0.8)0.7

(0.1)1.5

(1.3)11.6

(24.4)13.8

(25.7)

4%p1.2

(0.1)2.5

(0.8)2.7

(1.1)2.0

(0.8)0.9

(0.1)1.1

(1.2)12.0

(24.5)13.9

(25.8)

5%p1.2

(0.1)2.3

(0.8)2.0

(0.8)2.5

(0.8)0.9

(0.5)0.7

(0.1)12.7

(25.5)14.3

(26.1)

금리가 1%p상승시,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위험 가구는 평균적으로


<신용대출 보유 가구수 및 신용대출금액>(단위: 만가구, 조원)




83주: ( )안은 신용대출 금액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고위험합계

금리상승폭

0%p6.5

(1.2)5.9

(2.0)3.2

(1.1)3.3

(1.5)2.4

(1.1)1.9

(0.7)15.3

(22.6)19.7

(24.4)

1%p5.8

(1.0)5.7

(1.7)3.4

(1.1)3.0

(1.1)2.3

(1.3)2.3

(0.8)16.0

(23.0)20.6

(25.2)

2%p5.2

(0.9)4.6

(1.1)5.1

(1.8)2.4

(0.8)2.2

(1.4)2.6

(0.9)16.4

(23.3)21.2

(25.6)

3%p4.9

(0.7)4.4

(1.2)4.9

(1.6)2.9

(1.1)1.7

(1.0)2.8

(1.2)16.8

(23.4)21.3

(25.6)

4%p4.2

(0.4)4.4

(1.2)4.5

(1.3)3.0

(1.2)1.8

(0.7)2.9

(1.6)17.5

(23.8)22.2

(26.0)

5%p3.4

(0.2)4.8

(1.1)4.3

(1.4)3.5

(1.2)1.4

(0.7)3.1

(1.4)18.0

(24.1)22.5

(26.3)

1%p의 금리상승을 기준시, 대출형태별로 증가분은 신용대출이 3,800억원,

증가비율은 신용카드 대출 등 기타가 3.2%로 가장 크게 나타남.

<고위험가구1)(DSR>40)의 대출형태별 대출액>



84

(단위: 조원)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2) 금융대출

금리

상승폭

0%p 25.5 24.4 2.5 52.5

1%p 25.7 25.2 2.6 53.5

2%p 25.7 25.6 2.6 53.9

3%p 25.7 25.6 2.7 54.0

4%p 25.8 26 2.7 54.4

5%p 26.1 26.3 2.9 55.3

주: 1) 순자산이 ‘0’미만이면서 DSR>40인 고위험가구 기준2) 기타는 ‘신용카드 관련 대출’ 및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순자산 마이너스 가구가 초래하는 손실은 앞서 금융대출 보유가구 기준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담보부동산 급매로 인한 손실증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85


총금융대출 총부동산평가액 총금융자산 잠재손실규모 2)

금리

상승폭

0%p 52.5 17.3 5.3 30.8 (35.4)

1%p 53.5 17.6 5.5 31.4 (36.0)

2%p 53.9 17.7 5.6 31.6 (36.2)

3%p 54.0 17.7 5.6 31.6 (36.3)

4%p 54.4 17.8 5.7 31.9 (36.6)

5%p 55.3 18.2 5.8 32.3 (37.1)

(단위: 조원)

주: 1) 금융대출을 보유하면서 DSR>40인 고위험가구 기준2) ( ) 안의 값은 급매로 인해 부동산평가액의 70%만 회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고위험가구1)(DSR>40)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잠재적 손실>

2-라. 소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신용(또는 가계대출) 위험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Ø국내 대출금리는 하락추세이며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1%p 금리 상승에

따른 DSR고위험가구 수의 증가가 크지 않음.(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Ø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금리(월평균)의 최대 증가분은 0.93%으로서 금리변수

특성상 최대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09.6월 4.93% → ’11.8월 5.86%)

Ø다만, 1)가계신용(또는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 2)금리상승 이전에

기존의 대출상환 리스크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은 잠재적 위험요인임.

86

Ø국내 대출금리는 하락추세이며 대출금리가 상승하더라도, 1%p 금리 상승에

따른 DSR고위험가구 수의 증가가 크지 않음.(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Ø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금리(월평균)의 최대 증가분은 0.93%으로서 금리변수

특성상 최대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09.6월 4.93% → ’11.8월 5.86%)

Ø다만, 1)가계신용(또는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 2)금리상승 이전에

기존의 대출상환 리스크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은 잠재적 위험요인임.

u 가계부채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실시

§ 다음과 같은 2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거시경제변수(소득, 금리, 부동산가격)에 충격을 부과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

① 시나리오 1 :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거시경제 충격을 부과

② 시나리오 2 : 외환위기만큼의 거시경제 충격을 부과

<참고> 가계부채의 취약성 분석 (1)

87

시나리오 1<2009.2월2)>

시나리오 2<1998.8월3) >

소득4) -1.8% -7.3%

금리5) +0.9%p +4.4%p

부동산가격6) -2.1% -13.2%

시나리오1) 별 거시경제 충격의 크기 시뮬레이션을 위한 주요 전제

1. 가계금융조사 (2011년 3월)자료를 이용2. 소득변동은 가계의 경상소득에 적용하였으며 경상소득

은 가구원 전체가 세전(稅前)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실물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

3. 금리변동은 이자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적용하였으며, 이자부 금융자산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금, 펀드형 적립금,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예치식 저축·펀드를, 이자부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을 포함.

4. 부동산가격 변동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주주택 가격과 거주주택외 부동산 가격에 적용

주 : 1) 각 순환기 경기저점월전후 6개월중최고(최저)치대비 최저(최고) 치 변동폭

2) 제 9순환기저점월3)제 6순환기저점월4) 예금은행 가계대출평균금리기준5) 국민총처분가능소득기준6)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지수기준

u 거시경제 충격시 저소득 계층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평가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참고> 가계부채의 취약성 분석 (2)

소득분위별 채무상환부담 변화 소득분위별 재무건전성 변화

88

주 : 1) 해당 소득분위에서 부채가구 기준 DSR 중위값 주 : 1) 해당 소득분위에서 거주주택 또는 거주주택외 부동산을 담보로대출을 받은 부동산담보대출 가구중에서 LTV > 80% 인 가구 비중

9.2

5.5 5.8 6.1

5.2

12.7

8.4 9.0 9.0

7.8

3

5

7

9

11

13

15


현 수준

금융위기

외환위기

(%)

17.5

16.0

13.7

11.0

8.9

18.9

17.3

14.8

11.9

9.6

5

10

15

20


현 수준

금융위기

외환위기

(%)

자료 : 가계금융조사(2011)자료 : 가계금융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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