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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추천 국내여행지 - caedu.co.kr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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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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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보험사에 제공
‘선거인명색인부’
나돌아
지자체 홈피에도
개인정보 ‘줄줄’ 샌다.
국가전산망서
개인정보 빼내 채권추심
OO백화점 회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
보안조치 없이 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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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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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구조와 의미
생년 월 일 성별 출생지역조합번호 오류검증 번호
출생지역의 같은 성씨 출생 싞고 순번
20C 남1
여2
21C 남3
여4
<출생지역 조합번호 4자리의 의미>
첫 번째 – 출생싞고를 한 특별시. 광역시. 도
두 번째 – 시.굮.구
세 번째 – 동.읍.면
네 번째 – 통.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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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정확히 뭘까요…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파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젂화번호 등 이외에 컴퓨터 IP주소, e-mail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됨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정보통싞망법 상의 이용자는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와는 구분됨(싞용정보법 상 싞용정보주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정보통싞망법 상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분됨(싞용정보법 상 싞용정보업, 싞용정보회사)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 폐쇄회로 텔레비젂(CCTV), 네트워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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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1,026명 피해
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
1인당10만원 배상 판결
290명 피해
1인당 70만원 배상 판결
D
오픈마켓
C
게임사
E
쇼핑몰
F
정유사
G
통신사
소송 진행중 소송 진행중 소송 진행중 1차 판결 항소
2,000만 명 1,125만 명 1,800만 명 600백만 명 유출 피해자
배상금액
44명 피해
A
은행 B
전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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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
기업
국가
개인정보 유출 등 정신적 피해,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스팸메일,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 우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 그 자체,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 이미지 실추, 집단 손해배상 등으로 기업 경영 타격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IT산업 수출애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 · 사회 안전 및 기업 발전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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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금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적용 관계 (법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수범자
(포털, 망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도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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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란?
세부사항
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내용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민감정보 : 사상, 싞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민감정보의 범위 (영 제18조)
① 유젂자 검사에 따른 유젂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영 제19조)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젂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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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란?
세부사항
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내용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민감정보 : 사상, 싞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민감정보의 범위 (영 제18조)
① 유젂자 검사에 따른 유젂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영 제19조)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젂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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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민감정보에 대한 무단 수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무단 수집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항목입니다.
• 종교
• 본인병력
• 가족병력
• 지지하는 정당
*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항목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내용적으로 수집이 금지되고,
필요 시 별도의 동의 획득 필요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민감정보 추가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OOOO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OOOO의 민감정보 추가수집
OOOO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DON’Ts (위반사례)
<일반동의>
<별도동의>
<별도동의>
DOs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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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4자리의 경우
영문4+숫자4 조합
대문자+소문자+숫자 조합
0.0000025 초
11 분
6 년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현재 설정된 내 비밀번호를 해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세요~
https://howsecureismypassword.net
대+소+숫자+특수문자 조합 58 년
비밀번호 설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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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Tip
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
가장 강력한 조합 : 영문 대문자 + 소문자 + 숫자 + 특수문자
Ex 1. 본인 이름의 이니셜 > 영희의 YH
+ 접속하는 사이트의 첫 음절을 한글타자 방식으로 > 11번가의 경우, 십 -> tlq
+ 자주 사용하는 숫자 4자리
+ ^^ or ~! or ;; 과 같은 특수기호
∴ YHtlq1234~!
Ex 2. 사랑하는 자녀 이름의 이니셜 > 영희의 H
+ ^^ or ~! or ;; 과 같은 특수기호
+ 자주 사용하는 숫자 3자리
+ 접속하는 사이트의 끝 음절을 한글타자 방식으로 > 11번가의 경우, 가 -> rk
∴H^^123rk
본인만 알 수 있는 특정한 규칙을 정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급적 총 문자수가 8자리 이상이 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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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의 고유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아이핀(인터넷 개인식별 번호) 75만건 부정발급사건을 통해 유출돼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부정발급에 사용됐음이 밝혔졌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분이나 명의 도용도
현실화됐다"며 "게다가 주민등록번호에 개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돼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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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침해싞고센터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privacy.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