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 분석

정책 제언 • 비대면산업의경쟁력제고를통한포스트코로나시대선도

원격의료·스마트헬스케어 육성, 온라인 유통 규제 정비, 디지털 R&D 지원

• 글로벌교역환경변화대응을위한생산기지다각화및내수산업육성

China+α 생산기지 구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조업 생산자립도 제고

2021년까지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이어지는「U자/Nike형회복」전망

GDP

시간

• (U자형) 경기 회복에 시간 소요

• (Nike형)회복속도점진적감소

• (Z자형) 보복소비 효과 일시호황

• (V자형)경제활동의신속한회복

• (W자형) 2차 충격, 추가 침체 발생

• (L자형)경제펀더멘털영구손상

U자/Nike형회복

Z자형/V자형반등 W자형/L자형침체

GDP

시간

GDP

시간

코로나19

경제위기의 6가지

회복 시나리오

<출처> Brookings Institute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와 한국경제의

위기·기회 요인

구분 포스트코로나트렌드 한국경제위기요인 한국경제기회요인

대외환경

경제산업

정부정책

·‘큰 정부’로의 전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신용도 위험 잠재

·GVC 재편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교역 감소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로

해외 수요 감소에 취약

·주요 지역 FDI 집행

·對중국 수출 경쟁 완화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산업 관련 규제 리스크

·사회적 갈등 요소 상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보유

·他 신흥국 대비

재정지출 여력 양호

Global Insight는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각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GlobalInsight

주요 내용

Vol.01 2020.06.11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초 전망 대비 6.3%p 낮아진 -3.0%로 예상,

(’20.4월, IMF), 상품 교역량은 전년대비 최대 31.9% 감소할 전망(WTO)

美 Brookings Institution, 6개 코로나19 경제 회복 시나리오 제시, 최소 올해

말까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U 또는 Nike형 유력

대공황 이후 최악 침체

정상화까지 장기간

U자/Nike형 회복

02 . 트렌드 변화

글로벌 분업 쇠퇴

비대면/디지털 化

적극적 경기부양 중

01. 경제 동향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비대면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 全 산업

분야의 무인화·자동화 등 디지털경제전환가속화

코로나19 관련 10대 기술 트렌드(WEF) : ① 온라인 쇼핑·로봇배송 ② 디지털

결제 ③ 온라인 교육 ④ 원격·재택근무 ⑤ 원격 의료 ⑥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⑦ 공급망 4.0 ⑧ 3D 프린팅 ⑨ 로봇·드론 ⑩ 5G·ICT

GVC 재편 논의,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기능

약화 등으로 글로벌교역량위축

2차 세계대전 후 꾸준히 상승하던 무역자유도지수가 ’08년(61.1)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PIIE), 코로나를 계기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의 국내화·

지역화는 신흥국의 이익을 축소시킬 것(UNIDO)

대외환경

경제산업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큰정부’가등장, 대규모 경기부양은 물론

공공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등에 개입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면

지출할 것이고,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부채문제는

차후에 살펴볼 문제 (므누신 美 재무부 장관)

정부정책

유형 Z V U Nike W L

실현

가능성

주요

전제

코로나 이전으로 글로벌 경제 복원,

주요 지표의 회복 속도가 유형 결정

낙관적 비관적가장 유력 가능성 있음

보건 위기 반복 잠재 성장률 훼손

[BrookingsInstitution]

코로나이후경제회복

시나리오

Post-Covid19

글로벌트렌드 RISK NEUTRAL OPPORTUNITY

글로벌교역량위축

GVC 재편,

보호무역주의확산

비대면·디지털化

사회적 거리두기,

무인화, 자동화

정부역할강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구분 단기적영향 장기적영향 시사점

대외

환경

경제

산업

정부

정책

다소 부정적

·GVC 재편에 따른 수출 타격

·생산기지 다각화로 피해 일부 상쇄

현안 및 과제 산적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규제 등

제도 정비 시급

긍정적

·외환보유↑, 경상흑자 구조

·他 신흥국 대비 재정 건전

부정적

·글로벌 교역량 위축으로

한국경제에 타격 불가피

긍정적

·ICT 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성

위험요소 상존

·고령화로 이미 국가채무비율 증가 중

·재정적자누적→국가신용도 하락 위험

·대외의존도 낮추기 위한

경제 체질 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위한 신산업

육성 전략 신속 마련

·장기 안정성 고려한

재정계획 수립

Post-Covid19

글로벌트렌드가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美·中·EU 등 주요 수출시장 수요 둔화 및 국제 교역량 감소 영향

으로 수출의존형구조를가진한국경제에직격탄

한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Société Générale)* ’18년 GDP 대비 무역의존도 83%

대외환경

기존 제도와 기술 변화 간 속도 불일치로 신산업 성장 저해,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 등 신산업육성에대한사회적합의미흡

한국경제는 높은 시장 개방도에도 불구, 사법 제도의 효율성이 낮아 잠재적 이익

감소. 규제체제가 복잡하고 시대의 변화에 뒤쳐져 있음(Heritage Foundation)

경제산업

기축통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최근 국가채무비율의상승은 부담 요소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구체적이되 단기적이어야 하고, 위기

대응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부채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됨(Heritage Foundation)

정부정책

’17년부터 미국·중남미·유럽 등 해외생산기지에선제적으로

투자한 결과 GVC 재편에 따른 역내 교역량 증가의 수혜 기대

’17년 이후 미주ㆍ유럽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UNCTAD)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국은행)

대외환경

경제산업

정부정책

의료 진단 기술, 콘텐츠 능력, 전국적 배송망 등이 세계수준의

ICT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창출 기대

한국은 인터넷ㆍ이동통신 등 ICT 인프라 부분에서 전세계 141개국 중 1위(WEF)

구조적 경상흑자, 높은 외환보유고로 他신흥국대비재정여력양호

한국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ㆍ경상수지 비율 등 대외건전성 양호

(Thomson Reuters)

03 . 위기요인

글로벌 수요 위축

산업 변화 대응 취약

국가신용도 하락 위험

04 . 기회요인

기 구축 해외생산 기반

우수한 ICT 인프라

■ 내용문의 : 경제정책팀 홍성일 팀장 02-3771-0311 hong@fki.or.kr

안창경 선임연구원 02-3771-0367 ckan@fki.or.kr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2020년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 현금보조금 지급은 식료품과 비내구재를 중심

으로 전 부문에 걸쳐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1달러당 0.25~0.35달러)를 가짐

소득수준이 낮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폭이 크고, 현금 유동성이 낮을

수록 현금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계 소비 진작 효과가 큼

코로나 장기화 또는 유사 위기 발생 시, 가계별 소비행태 고려한 정책설계 필요

전세계 84개국, 11,943개 기업 컨퍼런스콜 데이터 분석결과, 펜데믹 언급

빈도가 코로나19(4~8%), 사스(2~6%), 신종플루(1~3%) 순으로 나타남

제조, 도소매(50%)의 펜데믹 언급이 금융, 보험, 부동산(25% 이내) 보다 많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① 갑작스런 수요 감소, ② 불확실성 증대

(27.5%), ③ 공급망 훼손(27.0%), ④ 생산능력 감소 및 셧다운(18.0%),

⑤ 직원복지(17.5%) 등 우려

NBER

현금보조금에

대한 소득, 유동성,

소비의 반응 분석

Scott R. Baker 외 4인,

2020. 5.

CEPR

기업단위 전염병

노출도 분석 :

코로나19, 사스,

신종플루

Tarek Hassan 외 3인,

2020. 4.

가구 조건별 한계소비 성향 : (소득수준) 월 1,000달러 이하 0.38 vs. 월5,000달러 이상 0.20,

(소득감소) 50% 이상 0.25 vs. 유지 0.18, (유동성) 500달러 이하 0.38 vs. 3,000달러 이상 0.10

저 유동성 가구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급은 장기적으로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조사 기간 : 2001.1월∼2020.3월

https://www.nber.org/papers/w27097

https://cepr.org/active/publications/discussion_papers/dp.php?dpno=14573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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