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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LNG 도입에 따른 LPG 정책 방향

제주도에 이르면 이달부터 LNG(액

화천연가스)가 도시가스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도내에

맨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LNG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을 강점으로 향후 도

민들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도내 LNG 도입에

앞서 오래전 LNG를 받아들여 기존

LPG와의 균형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도내 가스정책

의 바람직한 방향을 강구해 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LPG사용 비

중이 높다. 일본내 LPG 공급범위는

(LNG주배관 설치지역 제외) 국토

면적의 95%를 차지해 한국(10% 수

준)에 비해 월등히 넓다. 가구수로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5647만 7000세대 중 2410만 2000세

대가 LPG를 사용했다. 비중은 약 43

%로 한국의 19% 수준에 비해 높다.

또 (社)일본LPG단체협의회 측에

따르면 일본의 LPG공급량은 1996

년 1971만t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6년(1396만t)까지 감소세를 보

이다가 2017년(1462만t) 반등했고

2025년에는 1600만으로 예상돼 서

서히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LNG 공급확대 속에서도 일본에서

LPG가 꾸준히 민생에너지로 자리매

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LPG 활용의

강점을 일본의 지형이나 생활문화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주효했고 정부

의 뒷받침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LPG가 지진이나 폭

격 등의 재해 발생시 복구가 용이하다

는 점을 업계나 정부가 충분히 인식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생활문화

면에서 LPG가 업계의 노력으로 농

촌 산간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서에 맞

는 서민밀착형 에너지로서 뿌리를 내

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액화

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적정화

에 관한 법률에 따라 LPG사업자에

대한 배송합리화 지원정책 및 학교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기

(GHP) 설치 확대 등 LPG 공급처

발굴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향후 제주도

가스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LNG 도입을 계기로 LPG업

계가 소외되지 않고 상호보완을 통

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민 관이 함

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

해 도 전역에는 타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의 저비용 친환경적이면서도 재

해에 강한 가스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선 LNG 도입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도내 146개의 LPG 판매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와 중앙정

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일

환으로 판매점들이 공동운영할 충전

배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LNG도입으로 약자의 처지에 몰

리게 될 LPG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단독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도내 읍 면지역 신규 도시가

스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확보

를 전제로 중소LPG 컨소시엄을 우대

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

라 LPG판매소의 자진폐업시 영업권

보상이나 LPG사업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판매점 총량제 실시와 같은 정책

적 지원도 강구돼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가스정책을 업그레이드

해 도민들에게 경제적 풍요와 생활편

의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제

주건설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

현장시선

이 충 묵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열린마당

강 가 연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대토론회 이후, 달라진 우리의 모습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 규정을 따르

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

만 두발 및 용모와 관련된 시대에 뒤

처진 규정들이 학생들의 자유를 억

압한다고 느꼈고, 개인의 개성이 표

현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제주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규

정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간다면

보다 민주적인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

고 서로 협력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

의 학생자치역량을 갖춘 학교가 된

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생들의 바람과 선생님들의 노력

이 더해져 올해 5월 8일 선생님, 학부

모님, 학생으로 이뤄진 3주체 대토론

회가 처음 열렸다. 3가지 안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

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토론회를 마치고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규정을 새롭

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화장, 귀걸

이, 파마 등 일부 규정이 새롭게 바

뀌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

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도 염색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보하는 절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들의 의견이 대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

면서 나의 학교생활은 달라졌다. 전에

는 수동적이였다면 그날 이후로는 학

교의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대토론회를 통해 등

교하고 싶은 학교 ,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 가 될 수 있었고, 제주중앙

인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지난 16일 제주시내 리

조트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해

JDC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사

워크숍 을 개최했다고 17일 홍보.

JDC는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국제도시로서 제주의

새로운 방향과 JDC의 미래상 모

색이 워크숍의 취지였다고 설명.

이어 도출된 결과는 국제도시 조

성 및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고도화를 거쳐 미래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 조상윤기자

○…서귀포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지진대피소와 임시주거

시설 빅데이터 분석 착수보고회를

갖고 오는 연말까지 진행중.

이 분석사업은 학교 운동장과 공

원 등 62곳의 지진대피소와 25곳

의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을 분석

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시 관계자는 재난상황 발생시

실제 생활인구 규모에 적합하게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돼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

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2019

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가 16일 시작과 함께 이틀만에 주

요 실국을 섭렵하면서 능력(?)있

는 도의회라는 여론이 팽배.

도의회의 감사는 첫날과 둘째 날

에 걸쳐 기획실, 특별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관광국,

농축산식품국 등 주요 실국을 포함

시켜 초장에 마무리 짓는 일정.

이를 두고 관가 주변에선 지난

1년간의 도정을 살피는데 너무 짧

은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니냐, 의정

활동 수집 등 감사일정을 보면 아

쉬움이 많다 고 일침. 오은지기자

뉴스-in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 노년층이 인지

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기 때

문입니다. 그러니 고령자가 핸들

을 잡을 경우 사고발생 우려는 더

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주지역 택시운전사 연령대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해 7월 기준 제주도내 택시운수

종사자는 5318명으로 집계됐습니

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택

시운전사는 1200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택

시운전자가 5명중 1명꼴입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은

5.3%에 그쳤습니다. 그게 2014년

10.8%에 이어 올해는 20%를 넘

어선 겁니다.

그런데 고령 택시운전사의 사

고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택

시 교통사고는 2014년 406건,

2015년 372건, 2016년 353건,

2017년 322건, 2018년 302건으

로 5년간 1755건이 발생, 23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사가 사고를 낸 경우는

14.9%(262건)로 51~60세 44.8%

(78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

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

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있

습니다. 노인 운전사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

우 대처능력이 젊은이보다 2배나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

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반응 시간

및 속도예측이 느렸습니다. 또 핸

들 조작 및 동시 조작능력도 떨어

졌습니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 신체기능에 대한 검

사기준을 마련해 제한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운전까지 막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고의 우려가 그만

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풀릴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

양 주택이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

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미분양 사태가 좀처럼 해소

되지 않고 있는데도 민간아파트

의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

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엊그제 발

표한 전국 분양세대수 30세대 이

상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제주지역의 민간아파

트 분양가는 ㎡당 386만9000원

으로 전국평균(353만9000원)보

다 33만원이 높았습니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서울 인

천 경기와 부산 대구에 이어 6위

를 기록했습니다. 서울(808만

5000원)이 가장 높고 제주는 인

천(394만1000원) 부산(402만

3000원)과 거의 비등합니다. 꼴

찌인 충북(226만3000원)에 비해

서는 160만600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32평형 기준으로 환산

하면 제주는 4억857만원으로 충

북(2억3897만원)보다 무려 1억

6960만원이 비싼 셈입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제주의 32평 아파

트 분양가는 3억520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새 5650만원이 오른

겁니다.

알다시피 제주지역 주택경기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건

축허가 건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

다. 2015년 590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029건, 2017년

2739건, 2018년 1076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563건에 그치고 있습

니다. 서귀포시역도 주택경기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

분양이 심화되면서 최근 사상 처

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에 이르렀습니다. 실정이 이런데

도 아파트 분양가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 더욱 걱

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분양 쌓이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

사고 우려 높은 고령운전자 대책 없나

오피니언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