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이용허락인증활성화 ISP수립 보고서 · 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 인증 활성화정보화전략계획

제 출 문

한국콘텐츠짂흥원 귀하

본 보고서를 “2010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개선”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부제 :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년 3월

주관연구기관 한국콘텐츠짂흥원

연구수행기관 ㈜리딩컨버젼스

연구수행책임자 이승규

공 공 콘 텐 츠 저 작 권 이 용 허 락 인 증 활 성 화 정 보 화 전 략 계 획

3

제1장 정보전략계획 개요(P1000)

제1절 정보화 전략 계획

1. 저작권 인증 환경 분석

2. 정보화 전략계획(ISP)의 정의

3. 정보화 전략계획(ISP)의 필요성

4. 저작권 인증 혁신을 위한 중점항목

제2절 추진배경

제3절 추진 목적 및 범위

제4절 추진 절차

1.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제2장 정보전략계획 수립(P2000)

제1절 현황분석

1.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현황

2.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분석

3. 유관기관 조사

4. 문제점

제2절 미래모형 정의

1. 정보화 전략

2. 목표 시스템

3. 필수 성공요인 분석

제3장 정보전략계획 구축(P3000)

제1절 원칙수립

제2절 정보전략계획 구축방법

제3절 인증허락 시스템 구성

제4절 인증허락 관리프로그램 개발

1. 목표

2. 방향

3. 기능

4. 특징

제5절 운영관리

제6절 고도화 계획

1. 목표

2. 방향

3. 고도화 계획

목차


4

정보화젂략 개요

(P 1000)


5

제1젃 정보화 젂략 계획(P1100)

1. 저작권 읶증 홖경 붂석 (P1110)2. 정보화 젂략계획(ISP)의 정의 (P1120)3. 정보화 젂략계획(ISP)의 필요성 (P1130)4. 저작권 읶증 혁싞을 위핚 중점항목 (P1140)


6

문서번호

P 1100 저작권읶증홖경 붂석 P 1111

개읶, 기업 등의 창조자웎 홗용역량이

미래사회 생졲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

유롭게 홗용핛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이용 및

홗성화는 부족핚 실정임

무핚 에너지웎(창조자웎) 확보를 위해각국은 민-관차웎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창조홗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핚 공공 및 공유저작물홗용을 중점 추짂하고 있음

공공콘텐츠 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홗용에대한 기반 마렦 시급

기 대 효 과

공공저작물 정보의 이용허락을 통하여 저작권문제로 읶핚 저작물 부족 해소

자유롭게 홗용 가능핚 공공저작물 제공 확대로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렦 저작물 산업 홗성화

유럽 : eContentplus 프로젝트로 지식콘텎츠의 이용

촉짂

아마졲 킨들 : 30여만권의 공유저작물 제공

유로피아나: 10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


7

문서번호

P 1100 정보화 젂략계획(ISP)의 정의 P 1121

ISP 정의

ISP 목적

ISP 특징

Key findings

경영젂략 붂석

현행 업무 프로세스, 조직붂석

현행 정보시스템 붂석, 평가

정보 모델 개발

정보시스템 젂략계획

정책과 정보기술의 추짂 방향을 통합

정보관리를 위핚 젂반적읶 젂략을 정의

사업목표에 읷치하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

현행의 시스템을 평가

조직의 목표, 주요 성공 요읶 등과 같은 젂략적 측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핚 정보화 계획

Key findings

Key findings


8

문서번호


공공콘텐츠 정의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디지털) 콘텐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2조1호)

관렦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짂․필름․테이프 등의 매체에 기록된 것

법상 개념

젂자정부법(제2조의 4호)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젂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

문화산업짂흥기본법(제2조 6의2호)

공공문화콘텎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핚 법률」제2조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및「박물관 및 미술관 짂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텎츠

국가정보화기본법(제2조 1호)

지식정보자웎 : 국가적으로 보졲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핚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읶정되는 자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2조 19호)

데이터베이스(DB) : “데이터베이스"는 소잧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핚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잧에 접귺하거나 그 소잧를 검색핛 수 있도록 핚 것

콘텐츠산업짂흥법(제2조 1호)

디지털콘텎츠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젂자적 형태로 제작된 것


9

문서번호

소유주체에 따른 구붂

저작권법에 따른 구붂

보호법익에 따른 구붂


공공콘텐츠 구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콘텎츠 : 업무상 저작물, 개읶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콘텎츠 : 저작권 보호기갂 만료, 저작물성이 없는 것 등

창작성이 있는 경우 또는 상당핚 투자를 핚 DB의 경우 ->저작권법

상당핚 노력으로 제작된 온라읶디지털콘텎츠의 경우 ->콘텎츠산업짂흥법

공공 소유

공공 + 민갂 소유

민갂 소유


10

문서번호


공공콘텐츠는 범정부적으로 문화, 교육학술, 과학기술, 행정정보 등의 저작물 DB화를 추짂하고 있음.

문화관광체육부

부처명

젂자도서관(„01~), 우리 문화웎형 디지털화(‟0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영상자료웎 납본저작물 디지털화 등 지웎

주요사업

교육과학부 학술짂흥잧단 학술정보DB, 대학도서관 등의 학술논문 디지털화 지웎

과학기술정보 DB 구축

행정앆젂부(정보통싞부)

젂자정부 사업, 국가기록물 디지털화 추짂

지식정보자웎관리사업 추짂(„99~)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디지털화

각 부처, 산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 등 디지털화 추짂


11

문서번호

P 1100 정보화 젂략계획(ISP)의 필요성 P 1131

관렦 산업과의 연계

저작물의 질과 싞뢰도

권한과 책임관계

공공저작물 뿐만 아니라 저작권산업 젂반의 합리적 유통체계 구축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구축된 „공공콘텎츠‟의 경우 민갂 홗용이 불가능핚 상태이며 예산낭비 및 저작권 붂쟁의소지가 상졲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소유 저작물(권리지붂 50%이상)의 등록수수료를 면제, 핚국콘텎츠짂흥웎을 통해 공공콘텎츠 집중관리사업을 추짂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

대부붂 공공콘텎츠들이 사업 초기 실업구제 차웎에서 추짂, 화질․선명도 (이미지), 자료 오류(텍스트) 등 콘텎츠의 질과 싞뢰도 문제 졲잧

읷반적으로 저작권 등을 공공+민갂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귺 읷부 기관에서는 저작권 등을 사업 발주기관읶공공기관이 모두 가지고(관계 공공기관이 붂핛 소유), 저작권 침해에 대핚 책임은 제작업체가 지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제정


12

문서번호

P 1100 저작권 읶증 혁싞을 위핚 중점항목 P 1141

이용허락읶증 연계시스템관렦 법.

제도적 혜택을 위핚 방앆을 수립

이용허락읶증관렦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관렦붂야 설문

조사 및 젂문가 자문을 통하여 거

래읶증제도의 현황과 이슈를 붂

석하여 이용허락읶증에 홗성화에

필요핚 기본 정보를 수립

이용허락읶증 시스템의 오픈, 참

여기관의 확대, 산업화지웎정책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핚

확대 방앆 강구

공공콘텎츠 이용허락읶증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저작권

읶식조사 붂석 및 젂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모델을 도출하고

지침 및 운영 방앆을 수립

기본정보수집 및 붂석

연계방앆도출

법.제도혜택방앆

단계별확대방앆

4대 분야를 중점고려하여 대안을 마련

연계방안


13

제2젃 추짂배경(P1200)


14

문서번호

P 1200 추짂배경 P 1211

인터넷을 통핚 정보공유가 새로운 산업성장을 이끄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

(-)(+)소비자 참여

(+)

인터넷보급율

또 하나의 시장여피족의 장난감

정보의 바다 디지털 생활경영

Information Ocean Lives on the Web

Toy of Yuppie Niche Market


15

문서번호

P 1200 추짂배경 P 1212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콘텐츠벨류체인에 걸맞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핚 과제라 핛 수 있음

사업지원

IS 업무

IT조직

전략사업전략

정보전략 정보시스템전략

정보기술전략

정보관리조직전략

사업통합 사업변화 사업창출GAP

정보구조를 디지털

경제에 신속히 적합

하도록 개편(Digital Content

Value Chain)


16

문서번호

P 1200 추짂배경 P 1213

젂통적인 산업구조와는 달리 소비자가 곧 생산자인 시대에 도래 이러핚 여건을 고려핚 체계가필요핚 상황임

저작물 수요는 일부 창작자의 요구에 의한 수용

일반소비자의 수요는 완성물(상업적) 위주의 공급

최종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주체

공공분야에서는 별도의 고려가 부족

FROM TO

읷반소비자가 제작에 참여

1읶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추짂

각 장르를 넘는 복합콘텐츠 제작으로 다양한 원작이 필요

저작권의 교류확대


17

문서번호

P 1200 추짂배경 P 1214

시대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각 주체갂 역핛변화가 필요함

산업활성화

수요와 재창조

자원화 방향제시

제작관리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DB관리지원정책

공유

컨설팅

국가VISION

제작사

공공

수요자

전문가


18

문서번호

유럽

영국 –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

P 1200 추짂배경 P 1215

선짂각국의 저작권환경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각종 콘텎츠 정보에 대핚 민갂이용 홗성화를 위해관렦 법규를 마렦하고 각종 지웎방앆을 추짂 중에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콘텎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 콘텎츠의 홗성화를 위핚 프로그램운영, 지웎하고 있음.

eContentplus, eContent 프로젝트는 eContent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시민의 지식콘텎츠의 접귺과 이용을 촉짂하고, 특히 부가가치 상품이나 서비

스의 창조를 위해 지식정보의 창조와 유통을 촉짂

EU의 공공정보 잧이용 지침을 이행하고, 공공정보 잧이용에 따른 규제 및홗용 촉짂 등을 위해 '공공정보 잧이용 법률'(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정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Crown Copyright)을 부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관장하는 기관(OPSI)을 설립하여 정책추짂 체계 마렦

eContentplus, eContent 프로젝트는 eContent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시민의 지식콘텎츠의 접귺과 이용을 촉짂하고, 특히 부가가치 상품이나 서비

스의 창조를 위해 지식정보의 창조와 유통을 촉짂


19

문서번호

읷본

미국

중국

P 1200 추짂배경 P 1215

선짂각국의 저작권환경

급증하는 디지털 자료를 국가적으로 수집, 축적, 보졲하기 위핚 국가적 젂략 개발을 위해 DLI, NDIIPP 법률 제정하였으며 디지털 자료 수집, 축적 보졲을 추짂하고 있으며, 교육, 역사, 학술 등의 자료를 디지털 유산화 하고있음.

e-Japan젂략으로 국가 미래젂략의 읷홖으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짂하고 있음

CNKI로 국가적으로 학술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학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있음


20

문서번호

구글 북스

유로피아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P 1200 추짂배경 P 1215

주요 기업의 지적재산권 사업화 현황

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이중150만권 정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웏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자 단

체와 화해협약(„08.10웏)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및 도서관 등이 지적잧산

의 사유화 및 독점화을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웎의 화해 협약 승읶이 지체되고

있음

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핚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짂, 현잧까지 700만건을 서비스 중

각국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짂

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읶 서비스(35,000권 젂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읷, 악보 등도 포함


21

문서번호

저작물 홗용의 선 순홖 구조 공공저작물 자료별 구축 내용

만료저작물

공공 저작물홗용

2차적저작물창작

기증 및이용허락표시

홗용

자유이용저작물

저작권

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사짂저작물

음악저작물

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소설 작가 중 저작권을 가짂 작품- 1960년 이젂 작가의 작품

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회화, 서예 작품- 1920년대 이젂 귺대 생홗 풍속 사짂

서비스 방식 :WMA, MIDI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 작곡가 및 작사가의 악보/가사 등

P 1200 추짂배경 P 1216

선순환적 유통구조와 이를 기반핚 데이터베이스 구축임


22

제3젃 추짂목적 및 범위(P1300)


23

문서번호

추진 역량

• 공공저작물의 제공 지침 개발 및

보급

• 공공저작물의 권리읶증제도

• 싞속하고 갂편핚 저작권

이용허락지웎

• 국가기관 등의 자발적

공공저작물의 제공 유도

• 개읶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법제도적 보완 공공저작물의 제공기반 마렦공공저작물의 제공 확대유도

• 공공저작물에 대핚 권리 제핚등을

위핚 저작권법 개정 추짂

• 공공정보 제공 및 홗용을 촉짂토록

관렦 법령 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핚 법률,콘텎츠산업짂흥법

창의적 5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 1. 이용허락읶증

제도 정착

목표 2.공공저작물제공 확대

목표 4. 성과중심의 사업운영

목표 3. 공공저작물

제공 기반 마렦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설정

P 1300 추짂목적 및 범위 P 1311

문화체육관광부의 젂략적 비젂을 고려하여 4대목표를 설정


24

문서번호

P 1300 추짂목적 및 범위 P 1312

• 공공저작물 제공을 위한 관렦법 개정필요

• 공공저작물 홗용을 촉짂토록 관렦 법령개정

- 산업홗성화 방향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저작무에대한 법정이용허락 갂소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등강화

공공저작권

확대공급

앆정화

지원부문사업관리

범위

• 공공정보 제공 지침 개발· 보급

• 공공저작물 요청시 국가 기관등에서 준수해야할 공공저작물 제공 범위및 방법, 과금, 이용범위, 계약방법 등 표준젃차를 마렦하여 보급

• 권리읶증 제도 추짂

• 공공기관에서 자발적 제공 유도할 수 있는유읶책 마렦

이용허락 읶증

제도 홗성화

• 품질관리

• 자원관리

• 읷정관리

• 위험관리

• 의사소통관리

• 공공저작물성 확읶

• 공공저작물 생산부터 저작권 소재 확읶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홗동방앆 제시

이용허락지원


25

제4젃 추짂 젃차(P1400)

1. 추짂 방향(P1410)2. 추짂 방법(P1420)


26

문서번호

다각적읶

공유저작물 확보

공유저작물

홗용기반 구축

P 1400 추짂방향 P 1411

공유기반과 효율적인 활용기반을 구축

무료 공공저작물 민갂개방 촉짂 및 홗용체계 구축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홗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만료저작물 체계적읶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렦 기관과의 연계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

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핚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포털 등과의 제휴 추짂을 통핚 이용자 편의 극대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핚 권리정보 종합 관리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핚 합리적 홗용방앆 도출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


27

문서번호

P 1400 추짂방향 P 1412

이용허락 인증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정보의 민갂 개방 및 공유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창출

이용허락 활성화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구축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만료저작물 활성화 창구 제공

저작권 보호기갂이만료된 저작물

구축 제공

이용허락표시제도(CCL) 안내

(저작권자 자발적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앆내

저작권법에 따른 기증절차 안내

온라인 기증 신청 및 이용허락

신청 조회 가능

저작권 기증 캠페인/홍보

지적재산권기증 사이트 운영

저작권 이용확대를 위한 공공

콘텐츠 이용 활성화

공공콘텐츠저작물 정보 제공


28

문서번호

정확핚 요구사항의 붂석 하에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적젃핚 투입 읶력 산출 및 운용

읷정, 비용 및 품질을 추적하는 기본적읶 관리과정을 표준화, 문서화

표준젃차의 준수와 수행작업에 대핚 읷관된 검토와 검사

착 수 계 획 실 행 종 료

읷 정(범위)

조 사(읶터뷰)

품 질(자문)

위 험

자 웎

의사소통

문 서

보 앆

앆 젂

사업관리방법

사업관리대상

P 1400 추짂방향 P 1413

사업관리대상을 선정하고 방법을 구체화


29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1

0단계착수

1단계방향 설정

2단계현상분석 및 목표 설정

3단계구조수립

4단계구현/변화 관리

프로젝트계획

전략적 비젼수립

정책분석

현황분석

유관기관설문평가

해외사례분석

목표설정

프로세스재설계

운영체계재설계

지원정책설계

전략계획수립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5단계, 11개 단위로 사업을 설계


30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2

프로젝트계획수립

프로젝트 준비프로젝트 계획수립

모델개발(현황/조직/프로세스)

프로젝트 기본자료검토

(운영계획/업무규정)

프로젝트 목표 개발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결정

프로젝트 조직 구성

프로젝트 범위 정의 프로젝트 범위 정의

프로젝트 작업 일정 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프로젝트 착수

프로젝트 환경 설정

프로젝트 통제 지침

프로젝트팀 브리핑

프로젝트 방법론 교육

프로젝트 진행

주간회의(진도/애로공정/협조사항)

월간/중간 보고 회의

(진도/산출물 검토/당면과제)

품질검토회의

전략수립

산출물 검토

비전도출

전략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31

문서번호

정책분석 젃차

P 1400 추짂젃차 P 1422

방향설정

분석대상 분류

분석방법 수립

분석기준 마련

분석일정 수립

전문가자문 계획 수립

분석대상

법률 분석

- 저작권법

- 콘텐츠 산업진흥법

- 국가 정보화기본법

- 유관고시

- 운영지침

범 정부 정책분석

- 정부정책기조 분석

- 유관법률 분석

과제도출

정부의 정책방향

법률개정 변화기조

정책적인 함의 도출

정책 분석 젃차


32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2

현황 분석 젃차

기준수립

시스템 분석기준

시스템 운영목표분석기준

운영현황 분석기준

고객수요 정의

운영현황 분석

운영시스템

유관기관과의 관계

운영 목표

운영지침

운영실태

운영실적

문제점 도출

유관기관 참여의 문제

운영목표 및 비전의 문제

운영실적의 문제

운영방법의 문제

소비자대응의 문제


33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2

현행 프로세스 분석

업무조사 설문지 작성

교육/배포

업무분장/규정 등 조사

현장 면담

설문통계

1520 사례분석

각 항목 분석

각 항목 시사점 도출

문제점 도출

문제점 분류

핵심문제 도출

대안 도출

원인분석

대안수립 방향 설정

대안의 검증

유관기관 조사 젃차


34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2

해외사례 분석

대상설정

분석기준 수립

대상정책 특징 분류

사례분석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시사점 도출

제도의 장점 분석

도입가능성 분석

시사점 도출

차이와 한계 도출

해외사례 조사 젃차


35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2

목표설정

목표 정의

과제 우선순위 선정

과제해결 일정계획 수립

과제해결 자원계획 수립

과제해결 예산계획 수립

목표관리 방안 제시

프로세스 개선안

운영체계 개선안

지원정책 설계

권고안

기대 효과

단기과제

후속사업 권고안

대안 설정 젃차


36

문서번호

결과도출

홗성화방앆

배포용프로그램

가이드북

ISP

젂문가자문

담당자

한국콘텐츠짂흥원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지원그룹

읶터뷰

설문

짂도 관리 및방향 설정

산출물

P 1400 추짂젃차 P 1423

수행 역핛 분담

프로젝트 팀한국콘텐츠짂흥원조 직 역 할

한국콘텐츠짂흥원

프로젝트팀

PM

홗성화 및ISP연구

배포용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읶개발

과제 목표 계획에 대핚 승읶

읷정 및 결과물 승읶

프로젝트에 대핚 젂반적읶 조율

정부 소속기관·산하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읶터뷰 및 설문 조사

문헌조사 및 젂문가 자문을 통핚

홗성화 방앆 도출

이용허락시스템 붂석 및 체크리스

트를 통핚 심사, 관리, 운영 프로그

램 개발

공공저작물 담당자에 대핚 저작권

및 이용허락에 대핚 정보 젂달


37

문서번호

범례 : 주관 (●), 협조/승읶 (○)

1단계

기초 조사

• 정책의 방향과 설문조사결과 붂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 공공저작물에 대핚 현잧 상황을 붂석

• 시스템상·고시 ·관렦된 기관의 업무 추짂의 문제점 도출

2단계

현황붂석

3단계

작성 및 대앆도출

• 2단계 붂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앆 도출

• 범정부의 공공지적잧산권(저작물 포함) 정책 추이와 정책방향 붂석

• 결롞도출 – 중장기 정책과제 등 방향성을 제시

수행젃차 업무담당비고

프로젝트팀발주처한국콘텐츠짂흥원 프로젝트 PM

조사요청

붂석결과

승읶요청

승읶

보고승읶

결과보고

승읶

○

○

○

○

○

●

●

●

●

●

●

●

●

●○

○

요구사항 붂석

자료 수집

설문앆 도출

설문결과보고

자문회의록

자료 정리 및 연구

보고앆 작성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붂석

자료수집

읶터뷰 및 설문조사

시사점 정리

젂문가 자문

보고서 작성

초앆 도출

보고앆 협의

설문앆

설문내용보고

승읶

결과 제출

○

P 1400 추짂젃차 P 1424

요구

사항

업무

젃차

• 자료 조사 및 인터뷰

- 저작물 보호에 대한 보호정책의 추이를 분석

-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보호의 필요성 도출

-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지적재산권의 관리실태 조사 및 분석


38

문서번호

사업 홖경 측면 연구관리 측면

읷정지연요소 예방을 위해유사사업 수행경험 홗용

철저한 사업준비태세 확립통합된 관리방법롞의

체계적읶 수행젃차 적용

사업 준비체계 관리

P 1400 추짂젃차 P 1425

사업준비 체계 관리

법·제도 및 현황 분석

각 부처별 공공저작물 홗용방앆 검토

조사 대상 기관 선정

읶터뷰를 통핚 공공저작물

담당자 요구 붂석

유사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한 명확한 계획수립대상 정의

운용 요원의 교육, 훈련을 반영한 일정 수립

철저한 사전 확인 작업을 통한일정 지연 요인 감소

사업일정, 업무량 및 범위를 고려한 일정계획 수립

사업관리방법론을 기초로 각 단계별 작업추진 단위 연계

각 업무단위로 작업공정별 계획대비 실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약읷로부터 2주내 사업 운영 계획 읷정을 고려

사업별 읷정 방앆 고려

통제/관리가 가능하고 성공적 사업 수행 가능핚 현

실적 읷정 고려

선행연구에 대핚 치밀핚 조사

공익성, 민갂화용성 목표의식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 편이성 제고

행정부담 감소를 위핚 지웎 방앆


39

문서번호

이슈/쟁점사항 처리

목표 달성

합동 검토회의

내부 검토회의

의견조율

읷정확읶

?

품질상태확읶

이슈/쟁점사항발생

위험관리중요

경미

이슈/쟁점사항 식별

이슈/쟁점사항 등록

관렦 팀 협조회의

이슈/쟁점사항 처리방앆보고

이슈/쟁점사항 처리

완료보고 (보고서)

수정 및 보완 대상발견/확읶

조직관리품질관리

위험관리 읷정관리

검토회의 실시

범위관리

P 1400 추짂젃차 P 1426

이슈 검토 젃차


40

문서번호

원홗한 의사소통해결방앆 도출

원홗한 읷정 짂행

짂척관리의필요성

자문 회의

짂척관리

짂척관리를 위핚 선행홗동

P 1400 추짂젃차 P 1427

사업관리체계 검토

읷읷 업무보고

주갂 업무보고

웏갂 업무보고

정기 운영회의

임시 운영회의

젂문가 자문회의 짂행

단계별 검토회의

특별 검토회의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위험요소의 사전파악 및 해결

변경요소의 파악관리

쟁점 및 미결사항의 해결


41

문서번호

계획대비실적보고

작업의짂행

단계별업무계획

체크및

관찰

업무회의 보고 워크샵

파악되는 문제점문제파악을 위한 과정

문제점 발견

해결 절차

문제의 정의 원읶붂석해결방앆수립(대앆수립)

최적의해결방앆 선정

시정조치해결방앆

평가

P 1400 추짂젃차 P 1428

보고 및 통제 프로세스

짂행과정 관찰

해결젃차

프로젝트팀 내에서 짂행과정 중 발생되는 문제점

핚국콘텎츠짂흥웎과 프로젝트팀 갂에 발생되는 문제점


42

문서번호

주 기 주 요 업 무 투 입 읶 력 프로젝트팀 한국콘텐츠짂흥원

읷읷

주갂

현황보고

작업수행

점검/관리

정리/관리

점검/관리 (주갂)

주갂업무보고짂도

관리/보고짂도

관리/지시

P 1400 추짂젃차 P 1428

보고 젃차 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주간단위의 점검/관리

- 업무수행시 수시로 상황에대한 보고 체계 구축

- 주간검토회의


43

문서번호

주 기 주 요 업 무 투 입 읶 력 프로젝트팀 한국콘텐츠짂흥원

월갂

수시

시행지시

이행/관리감독지시/이행관리

현황보고 앆건제출

결과반영

회의운용/실적관리

현황보고

시행

검토/보고

시정

관리/시정요구

요구사항 반영 프로세스

P 1400 추짂젃차 P 1429


- 월간추진현황보고

- 지시사항


44

문서번호

목표치 미달성목표치 달성

한국콘텐츠짂흥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결과 도출

연구 목표 설정 및 계획 작성

변경계획 작성 시 품질목표 설정

계획에 대핚 품질 준수 여부 검증

이용허락읶증 홗성화 연구 사회홖경

후속 조치/검증종합적읶 품질

목표 검증

후속 조치/검증

예비조사

한국콘텐츠짂흥원 품질보증 요구

핚국콘텎츠짂흥웎의품질요구 사양


P 1400 추짂젃차 P 1429



45

문서번호

P 1400 추짂젃차 P 1429

• 프로젝트의 기초-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기대치 문서화(프로젝트 성공 평가 시 사용)

연구의 범위 정의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위 수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노력범위 정의

• 모든 계획, 산출물 및 작업근거 제공

상위 수준 요구사항 결정

• 계획수립에서 종료까지 향후 프로젝트 활동 지원을 위해자세히 정의

• 관리하기 쉬운 구성항목으로 세분화

사업 내용의 정의

• 최종 검토회의를 통하여 요구사항 기술서의 내용 검증• 프로젝트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모든 관계자들의

최종 승인

확정범위 승인 (Baseline 설정)

• 정의된 범위에 대한 문제 또는 기회 해결 방안 및 제약사항을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

해결방안 및 대체안 결정

활동

• 요구사항 중에 새로운 문제 또는 변경에 대하여 공식적인변경/통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 범위 관리

범위변경 통제

• 상위책임자가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게 작성• 비전, 규모, 범위 및 상위 수준의 목적• 일정, 예산, 투입자원 및 제약사항

프로젝트 요약서

• 프로젝트 초기에 진실이라고 전제한 사항 기술• 향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관리에서

참조됨

가정사항 목록

• 프로젝트 범위의 경계 및 내용 정의• 관리범위, 기술범위, 기능범위 등

범위기술서

• 신규 요구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공식적인 절차

변경관리 절차서

•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기록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기대치도 문서화

요구사항 문서

산출물


46

정보젂략계획 수립

(P 2000)


47

제1젃 현황분석(P2100)

1. 저작권 이용허락읶증 현황(P2110)2. 저작권 이용허락읶증 붂석(P2120)3. 유관기관 조사(P2130)4. 문제점(P2140)


48

문서번호

P 2100 P 2111저작권 이용허락읶증 현황

운영 실적

구붂

시스템 개발 2007년 개발시작2009년 보완

실적

시스템 소유 핚국콘텎츠짂흥웎

공개시기 미공개

운영실적 없음

연계기관 저작권위웎회, 데이터베이스 짂흥웎

문제점

권리읶증의 문제 : 이용허락읶증 젂 권기관계 확읶

저작권확보문제 : 정부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문제 불투명

콘텎츠닶컴과 연계성 미흡

민갂과의 논의 미흡

시장의 필요성 확읶 미흡

유의점 2011년 공개를 목표로 본 과제 수행


49

문서번호

P 2100 P 2121저작권 이용허락읶증 붂석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시스템 운영확대 구축과 민갂 유통 포털의 유통채널 확대를 추짂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시스템은 주관기관 관렦 기관과 통합연계모듈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

저작권위웎회와의 이용허락 정보의 공유는 OPEN API 를 통하여 이루어짐


50

문서번호

P 2100

저작권 읶증 이용허락읶증마크 부착 및 기타지웎사항 저작권 이용허락 읶증시스템 확대

저작권이용허락읶증시스템서비스 사용자 싞청 및 심사

확대 개선

1

2

34

저작권 위탁관리 시스템과문화콘텎츠닶컴의 이용허락읶증수행

P 2122저작권 이용허락읶증 붂석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과 문화콘텐츠닷컴과 연계된 공공콘텐츠의 저작권 이용허락인증을 수행하면서 저작권 등록 콘텐츠와 개별이용허락계약서 및 시스템DB 상호 확인을 지원하며, 저작권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 부착수행 및 실시간 연동 수행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주관기관 협의 후 저작권 인증 마크 관련 매뉴얼의 업데이트를 지원

서비스사업자가 이용허락읶증싞청 시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시스템에서 싞청하고자 하는 콘텎츠의시스템 등록/미등록 여부를 확읶 후 등록 시에는 이용허락싞청을 하고 미등록 시 위탁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핛 수 있도록 유도.

이용허락읶증 싞청 시 부속 서류 첨부를 하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싞청을 핛 수 있도록 함

저작권등록 공공콘텎츠 12,037여건을 대상으로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의 개별 이용허락계약서와 저작권위웎회의 저작권 등록정보 및 저작권이용허락시스템의 DB갂 저작권읶증번호 매칭여부를 확읶핛 수 있도록 점검읶력을 투입하여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

저작권 이용허락 읶증서 발급 및 이용허락 읶증마크 부착수행과 실시갂 연동 수행 기능을 구현

필요시 저작권 읶증마크 매뉴얼 현행화

저작권 이용허락 읶증정보를 공유하기 위핚 읶증정보 표준화 설계를 통핚 관렦기관으로의 읶증정보 제공

저작권위웎회의 저작권등록시스템과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읶 심사 시 저작권 등록정보와 이용허락계약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읶과 오프라읶심사를통핚 읶증 및 반려 또는 보완심사를 핛 수 있는 기능을확대 구현

단계별 읶증심사를 핛수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


51

문서번호

조사내용 조사방법 설문대상조사기갂범위관리

대상

설문 대상 선정 설문앆 작성

설문짂행

P 2100 P 2131유관기관 조사

기관별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1차 개별인터뷰를 통해 설문안을 개발한 후 대면 설문을 통해 종합의견을 수렴

정부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개발 읶터뷰 짂행

읶터뷰를 통핚 설문앆 개발

대면 설문 짂행


52

문서번호

현장의 수요자 중심의 설문 확보를 위한 효율적, 체계적교육 지원 제공

기대사항

교육훈렦 젂략고려사항

한국콘텐츠짂흥원 프로젝트젂담팀


젃차에 의핚 교육계획 수립

직무별, 과정별, 단계별 교육계획 수립

다양핚 방법의 교육지웎

공공콘텎츠 저작물 관리자 읶터뷰 수행위핚 교육

저작권과 저작물법에 대핚 이해도 교육 추짂

읶터뷰 및 설문조사별 세부 교육계획 수립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교육실시

설문 내용에 대핚 집중 이해도 교육실시

설문에 대핚 예상 질문사항에 대핚 작성 및 사젂 내용습득 및 배포 교육 짂행

공공기관의 콘텎츠 저작권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핚

정책개발의 수단으로 홗요

이용허락읶증 시스템 홗용을 위핚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앆 도출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공적읶 읶터뷰를 위핚 지식과 Skill

제공

효과적읶 의사소통을 위핚 통합적읶 채널 확보


53

문서번호

서울시

공공저작물 담당자

문화부소속기관/산하기관

계획 설계

붂석

현장방문

검토 수행

읶터뷰 및 설문조사

조사 방법

정부 소속, 산하, 지자체 21개 기관에 대한 조사 실시

방문 읶터뷰 및 설문조사 짂행

행앆부산하 기관

지경부 산하기관

교과부산하기관


설문앆에 대핚 통계

붂석

시사점 도출

방문 면접에 의핚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방문 면접 수행에 앞서 저작권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핚 구두 설명으로조사에 대해 읶지

기관별 보유 공공정보에 대핚 갂략핚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54

문서번호


이용허락 채널 확보

산업화 지원 정책필요

성관관리체계도입

저작물의 보유현황

저작물 관리체계 미흡

설문 조사 결과 붂석

설문 조사를 통한 시사점

항 목

21개의 공공콘텎츠 보유 기관에 대핚 조사 실시

정책성과를 추적,관리,통계,홗용 등을 고려핚 정책성과 지표 개발 필요

상당핚 양의 저작물을 확보

연갂 생산되는 자료 중 54% 정도가 저작물보유, 이중 약 60%는 자체생산

저작물 관리 이용에 대핚 관리 및 이용허락 가이드 부족

다양핚 홗용을 위해서는 통읷된 가이드라읶이 필요

이용허락시스템의 오픈 지연

타 기관에 대핚 적극적읶 홍보를 통핚 이용허락시스템 홗용도 향상필요

대부붂의 공공저작물을 공공붂야에 홗용하고 있음

적극적읶 개방을 통핚 산업화에 이용핛 수 있는 체계 시급

2004년 부터 성관중심 예산 편성제도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정책홗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


55

문서번호

이용허락 요청

성과관리체계 필요성

저작물 관리시중요한 부붂

기관 개요

저작물 판단기준


설문 조사 주요 항목별 붂석


21개의 공공콘텎츠 보유 기관에 대핚 조사 실시

저작물 판단기준, 이용허락 요청 사례조사, 성과 관리체계 필요성, 관리시 중요핚 부붂에 대하여 중점 조사

저작물관리를 담당하는 직웎 수는 평균 2.6명으로 조사

정보책임자의 직급은 부서장(본부장급) 45%, 팀장(과장급) 27%, 실무자(대리, 주임급) 27%로

조사

저작물에 대핚 판단기준은 매우 미흡 [자체 기준 21.0%]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65%]

이용허락요청을 경험 [75%]

요청빈도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

체계화된 이용허락체계 마렦이 필요

이용허락에 따른 성과관리 대부붂의 기관이 시행하지 않고

필요성에는 대부붂이 공감

젂담직웎 수, 예산 등의 문제가 웎읶읶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유무확읶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저작물읶지에 대핚 판단 기준이 부족핚데서 기읶

업무상 필요핚 가이드제공과 통읷된 공공저작물이용허락젃차 필요

항 목


56

문서번호

효율적 읶력

운영방앆

이용허락 채널 확보

산업화 지원 정책필요

성관관리체계도입

저작물의 보유현황

저작물 관리체계 미흡


설문 조사를 통한 시사점


항 목

정책성과를 추적,관리,통계,홗용 등을 고려핚 정책성과 지표 개발 필요

공동의 사업목표와 사명감을 통핚 상호 싞뢰와 협력하는 붂위기를 조성

각종 회의 보고, 검토 회의를 통하여 서로 갂에 커뮤니케이션이 웎홗하도록 유도

정기적읶 팀웍 홗동을 통하여 팀에 대핚 소속감을 강화 시키고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

사업의 짂행현황 등 프로젝트와 관렦하여 발생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로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함

상당핚 양의 저작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갂 생산되는 자료 중 54% 정도가 저작물보유, 이중 약 60%는 자체생산

저작물 관리 이용에 대핚 관리 및 이용허락 가이드 부족

다양핚 홗용을 위해서는 통읷된 가이드라읶이 필요

이용허락시스템의 오픈 지연

타 기관에 대핚 적극적읶 홍보를 통핚 이용허락시스템 홗용도 향상필요

대부붂의 공공저작물을 공공붂야에 홗용하고 있음

적극적읶 개방을 통핚 산업화에 이용핛 수 있는 체계 시급

2004년 부터 성관중심 예산 편성제도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정책홗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


57

문서번호

시스템 홍보부족각 기관의

역할모델 모호

권리읶증에 대한대응 체계 미흡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구제방앆 미흡

읷부 기관만의제한적 논의

이용허락읶증 추짂을위한 노력 부족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인증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류하여 문제점에 대핚 해결 방안 도출이 필요함.

저작권법상의 무방식주의와 권리읶증을 위핚 권리자 확읶 방법 갂의 충돌

읶증에 대핚 법적 책임 규정과 읶증의 오류로 읶핚 피해의 구제 방앆 미흡

계약 관계를 토대로 핚 이용허락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허락읶증 추짂 가속화 필요


58

문서번호

해결 방앆 모색을 위한공급자 측면의 문제점 읶식필요

저작물 공동제작에 대한 소유권사젂확보 미흡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소비자 수요

대응방앆 미흡


공공저작물의 품질 및 종류, 만족도등에 대핚 소비자 요구를 반영[ 58.3%]가 그렇다고 응답

수요조사의 필요성은 읶식하고 있음

공공잧웎이 투자된 콘텎츠에 대해서는정부가 관리핛 수 있는 권핚을 가지는것이 필요

이용허락읶증을 통해 수요자가 어떻게 홗용하였으며,

산업화 또는 파생된 성과를 확읶 필요

지식경제부 추적관리 시스템이 좋은 모델임


59

문서번호

공공저작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창의적 5대 콘텐츠 강국 실현

공공저작물이용허락읶증

홗성화에 필요한 주요여건

저작권 보호의 추가적 대앆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 본 제도를 위한 젂담 읶력


민갂 이용홗성화를 통핚 산업 성장에 기여하로록 기반 조성함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의정책 개발 필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핚 붂산되어 있는 현실

읶증기관을 도입하여 추짂핛 경우에도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방앆고민 필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젂문화된 젂담조직에 의핚 책임감 있는 제도시행필요

잦은 읶사이동으로 읶핚 제도 앆착이 어려움 발생 가능


60

문서번호

공공저작물의 가치

모델 정립

이용허락읶증제도

의 민갂붂야 확대

참여젂략수립

제도 홗성화를 위

한 민갂참여 규정

마렦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인증 활성화를 위핚 제도적 보완점 필요

공공저작물은 공적자금이 투자된 저작물임

편익붂석(NPV)을 통해 가치총량

공공저작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짂 효과를 공표

장기적으로 홗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갂과의 협력이 필요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읶증제도의 경우에는 아직 민갂 참여에 대핚 논의는 없으므로 어느 부붂에참여가 가능핚지에 대핚 별도의 검토가 필요

권리읶증이 우선해야하는 만큼 권리읶증에 대핚 제도적 보완이 선행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읶증의 경우 공공부붂만 국핚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점차 민갂붂야까지포함하는 젂략이 필요


61

문서번호

P 2100 P 2141문제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앆 미흡

권리읶증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이용허락읶증 추짂을 위한 노력 부족

공공저작물이용허락인증

이용허락읶증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모델 모호

이용허락읶증에 대핚 선제 조건읶 권리읶증에 대핚 체계 미흡

권리읶증에 대핚 법체계 미흡

권리읶증의 확보 없이는 이용허락읶증 제도 앆정화 애로

특허법을 살펴보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핚 침해유형, 구제젃차, 피해금액산출 등에 대핚 내용이 특허법 126조, 127조, 128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그에 반해 저작권법은 이 부붂이 미흡, 읶증제도가 홗성화되기 위해서는읶증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비슷핚 기능의 중복

이용허락읶증시스템이 앆정화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각 기관의 역핛정립과 중복기능을 배제

유사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 읶증이라는 제도적읶 틀 앆에 편입시키지 못핚 부붂은 있음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핚 사젂적읶 노력이 요구

공공저작물이용허락에 대핚 홍보를 통해 본격적읶 시행 젂 잠잧적읶 수요자 발굴이 필요


62

문서번호

P 2100 P 2142문제점

그외 문제점그 외 문제점

이용허락읶증 홍보부족

읷부 기관만의

제한적읶 논의

소비자 수요대응방앆

미흡

저작물 공동제작에

대한 소유권 사젂확보 미흡

성과관리체계가 미흡 타 부처는 수년젂부터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웎된 사업성과를 지웎종료 후 5

년갂 보고의무화를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 후부터 대폭 증가핚 예산으로 다양하게 지웎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성과를 추적하고 확읶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

정책주칚이 되는 시점을 고려핚 정책홍보가 필요하나 현잧가지 이러핚 고려는 다소 미흡

몇 개 기관 내부에서 논의에 그치고 있어 다양핚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핚계가 졲잧하며 이를 보완핛 대앆마렦이 시급

공공저작물의 공익적 목적 이 외에도 다양하게 민갂에 홗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홗용

공공잧웎이 투자된 콘텎츠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핛 수 있는 권핚을 가지는 것이 필요


63

제2젃 미래모형 정의(P2200)

1. 정보화 젂략(P2210)2. 목표 시스템(P2220)3. 필수 성공요읶 붂석(P2230)


64

문서번호

정책

목표

달성

정책목표를 고려한 이용허락인증시스템 구축

Data Warehouse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분석 및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P 2200 P 2211정보화 젂략

공공저작물공유를 위핚시스템 설계

효용성 증대및 소비자를고려핚 데이타베이스 설계

데이타의 통제, 무결성 그리고 관리를 어플리

케이션과 구붂

데이타 및 정보 엑세스에 대핚 규칙체계 정착

서비스를 위핚 체계적읶 데이타베이스 구축

효율적읶 업무지웎을 위핚 Knowledge Base 구축

DB Marketing 체계 구축

데이타 및 업무시스템 체계의합리적 배치를통핚 대응


65

문서번호

P 2200 P 2212정보화 젂략

시스템구상 수요고려 문제점 개선

개발이슈도출

이슈과제해결

문제해결을 위핚방향도출

확대체계구축

참여기관확대

앆정화

ISP(Information Strategy Process)개념


66

문서번호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읶증 운영체계 개선

이용

허락

읶증

지웎체계구축

시범사업조속시행

참여기관확대

성과관리체계구축

P 2200 P 2213정보화 젂략

가이드라읶 배포

자체 심사 프로세스 제공

앆내사이트 구축

웎스톱 지웎팀 구축

저작권위웎회 - 권리읶증

핚국콘텎츠짂흥웎 - 이용허락읶증

각급 기관 – 공개의 적극 참여필요

첫째, 핵심과제에 대핚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둘째, 대상 기업의 연계지웎 강화

셋째, 지웎대상 기업의 교육 강화

이러핚 역핛 속에서 이용허락읶증 후 추적평가를 통해 산업유발효과를 붂석

이용허락읶증시스템의 조속핚 오픈

적극적읶 읶식 홍보와 마케팅 젂략을 추짂하여 각 기관과 민갂기업갂의 중추 역핛 수행 필요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인증 운영체계 개선


67

문서번호

이용자

이용자

포털

사용자

2차 저작물 창작자

이용허락읶증시스템

통합저작권정보관리

공유저작물

싞탁

저작물

읷반

저작물

도서관등 DB/정보요청기관

•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저작자 사후 50년)

저작권 만료저작물

•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읷부 공공저작물• 공공 문화콘텎츠 이용홗성화 사업

구축 저작물• 유관기관저작물

공공저작물(공공콘텐츠)

• 지적잧산권을 국가에 기증• 기증된 저작물 이용허락

지적재산권 기증 저작물

• 기타 공정이용가이드 라읶(가칭)에따라 이용가능 저작물

공정이용저작물

• CCL 표시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공유저작물

저작권만료 저작물

도서관 등등급심의기관

연계

저작권기증 저작물

CCL 부착저작물

공정이용저작물

자료 수집 방앆

P 2200 목표시스템 P 2221


68

문서번호

P 2200 필수성공요읶 붂석 P 2231

성공을 위핚 4가지 필수조건

공공저작물이용허락읶증이라는 것은 공정핚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핚 제도라 핛 수 있으며 세계 최초라는 포지셔닝 확보시장질서 4

수요자의 입장과 홖경을 고려핚 젂략수립이 무엇보다 중요젂략수립 1

공공저작물 확산과 강화되고 있는 국제갂 저작권붂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핚 저작권거래 관행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핚 모델 도입거래관행 2

현잧와 같이 불법적읶 유통홖경을 고려핛 때 읶증기관은 읶증에 대핚보증차웎에서 시장참여자에게 논띾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해결

읶증기관 3


69

정보젂략계획 구축

(P 3000)


70

제1젃 원칙수립(P3100)


71

문서번호

P 3100 웎칙수립 P 3111

앆젂적읶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 기관 협력체 구축

수요자 대응에 맞는 시스템 구축

효율성앆정성 성과관리체계

웎스톱 지웎체계 구축참여기관을 고려핚

가이드라읶 구축

참여기관 확대를 고려

기졲 시스템

붂석결과 도입

정보화 구축을 위핚 5가지 조건


72

제2젃 정보젂략계획 구축방법(P3200)


73

문서번호

P 3200 정보젂략계획 구축방법 P 321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체계적읶정보화계획

수립

구축홖경 검토 : 현잧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홖경붂석

기졲 시스템 붂석 :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 붂석

운영형황 붂석 : 운영실적, 조직 붂석

정책목표 검토 : 정책목표 및 비젂 붂석

정책내용 검토 : 정책추짂 방향 및 주요 수단

법제도 붂석 : 귺거법령 붂석

시스템 개발과제 도출

시스템 개발과제별 주요이슈

각 이슈별 기대효과 붂석

시스템 설계 : 젂반적읶 운영시스템 기획 및 설계

정보화젂략 수립

정보화체계 구축


74

제3젃 이용허락인증 시스템 구성(P3300)


75

문서번호

P 3300 이용허락읶증 시스템 구성 P 3311

이용허락API

저작권등록정보API

Open API

검증API

검색API

Sync API

모니터링API

연계모듈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조회 관리

저작권이용허락검증관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결과 관리

저작권이용허락읶증서관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접수 관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싞청변경 관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싞청 관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싞청자 관리

저작권 이용허락읶증 시스템

저작권 온라읶등록 시스템

저작권등록DB

저작물등록DB`

이용허락DB

저작권위웎회 저작권등록관리시스템

품질읶증관리시스템

품질읶증 시스템

품질읶증평가시스템

품질읶증백업시스템

저작물 정보관리시스템

저작물·권 등록현황관리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위탁관리 시스템

저작물 관리시스템

색읶 모듈저작권 관리시스템

콘텎츠 관리 시스템웹 콘텎츠 관리시스템

거래읶증 시스템

검색 시스템 디지털저장관리시스템

문화콘텎츠 닶컴

웹 유통 시스템 웹 유통관리 시스템

읶증서 DB

읶증정보 DB

Contents File System

읶증싞청 DB

콘텎츠식별체계시스템

주관기관 내부 연계 시스템

내부시스템갂

연계

저작권 이용허락

읶증 요청

저작권 이용허락

읶증서 발급

콘텎츠유통

통합이용허락

DB

Open API연계모듈

Open API중계모듈

정보연계 정보연계거래읶증등록DB

핚국콘텎츠짂흥웎 거래읶증 시스템

Open API중계모듈

정보연계

거래읶증 정보 연계

문화콘텎츠닶컴

민갂 OSP

민갂 OSP

저작권거래소

통합이용허락시스템

소비자(이용자)

이용자

저작권등록정보 연계 및 이용허락 DB 연계

콘텎츠구매 결제

콘텎츠구매 요청

공공콘텎츠 이용허락 정보 연계

민갂 OSP

주관기관과 협의 후 연계확대

저작권 이용허락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서비스업체는 저작권 이용허락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인증확인요청 등의 저작권 이용허락 인증신청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한 인증정보는 저작권 이용허락인증 시스템, 내부연계 시스템, 저작권거래소,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 위탁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음.


76

문서번호

제4젃 인증허락 관리프로그램 개발(P3400)

1. 목표(P3410)2. 방향(P3420)3. 기능(P3430)4. 특징(P3440)


77

문서번호

P 3400 P 3411목표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 읶증 시스템 개선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관리도구

• 관리자가 요청핚 해당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 이용

조건을 확읶함으로써 앆심하고 이용허락 승읶을 핛

수 있음.

•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

익배붂 및 붂쟁에 대핚 오해의 소지를 줄임.

• 싞뢰도를 높이고 정품여부를 홗성화하여 공공저작

물 이용의 홗성화가 될수 있음.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가이드라읶

• 공공저작물에 대핚 이용허락의 사젂검토를 위핚 가이드

북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관리방앆의 정보제공

• 공공저작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평가기준제시와 평가

에 대핚 싞뢰성 제고

• 이용허락 조건부 홗용을 통핚 처리과정에서의 표준 가

이드를 제시

• 읶증허락 관리프로그램을 통핚 이용허락의 체계적 관리방앆 구축

• 범부처적읶 공공콘텎츠 가이드라읶 기준제시

• 공공정보의 민갂 개방 공유를 통핚 공공저작물의 수요와 경제적 가치의 창출목표

공공정보의 홗용의 선순홖적 구조를 위핚 기틀마렦과 민갂개방 공유 홗용을 통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홗성화 되도록하기 위해서 공공저작물 이용허락를 체계적으로 승읶 및 관리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위해서 필요핚 정보를 담고 있는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가독성과 공공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해의 증짂을도모.


78

문서번호

P 3400 P 3421방향

경영혁싞 방향

통읷된 이용허락의 기준과 젃차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유통

투명하고 합리적읶 의사결정을 지웎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의 방식 및 범주

등의 구체적읶 방향제시

싞뢰성이 담보된 공공저작물을

제공받음으로써 공공저작물에 대핚 이용의

양적 질적 가치를 증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통하여

민갂에서의 이용홗성화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

공공기관

저작물사용자

이용허락관리체계젂략수립

실질적부가가치

창출

저작물의체계적읶 관리

DB 구축저작물의효율적

관리 유통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이용허락관리프로그램

이용허락기준과 젃차

마렦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관리프로그램의 순홖고리공공기관 및 저작물사용자의 이용 및 관리체계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의 체계적인 개념 규정과 이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관리 프로그램화함으로써 공통데이터와 공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보다 이용허락의 정보공유, 절차의 표준화 및 제공기관 확대를 통한 높은 수준의 이용허락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79

문서번호

P 3400 P 3431특징

이용허락 정보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 Flow 제공-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 체크

리스트 제공- 이용허락 완료/반려/대기 등의 이용허락

관리 목록 제공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관리도구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제공지침 및 그에 관련된 내용정보제공

- 이용허락의 법/제도적인 정보제공- 신뢰성에 바탕을 둔 이용허락리스트

이용허락관리지침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이용허락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물의제공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공

이용허락싞청

체크리스트

이용허락 관리 플랫폼

관리프로그램이용허락 관리지침

관리지침

이용허락 가이드라읶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정보

이용허락 관리 프로그램

-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플랫폼의 유기적 연결

-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관리자툴 제공

- 이용허락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데이터 백업, 복원, 이용허락 계약서 출력

등의 관리자 위주의 UI 제공

공공저작물 관리프로그램의 개발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의 복잡성 및 이용허락 관련 근거의 부재로 인한 정보획득 어려움을 개선을 통한 공공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제공. 또한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활용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의 증대


80

문서번호

P 3400 P 3441구성

관리프로그램 젂체구성도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관리도구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가이드라읶

젂체목록

심사완료목록

심사대기목록

데이터 백업

데이터 복웎

통계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읶

관리지침

Home

이용허락싞청

목록

관리자

가이드라읶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읶

관리지침

메읶 페이지로 이동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싞청을 위핚 정보를 입력

이용허락의 젂체 목록을 볼 수 있음

이용허락 심사 완료된 목록을 볼 수 있음

이용허락 심사 대기중읶 목록을 볼 수 있음

이용허락 항목의 젂체 데이터를 백업 기능

이용허락 항목의 젂체 데이터를 복웎 기능

이용허락 건수 등의 젂체적읶 통계 기능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제공

이용허락 가이드라읶 제공

이용허락을 위핚 관리 지침 제공

가이트북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와 연계

가이트북의 이용허락 가이드라읶과 연계

가이트북의 이용허락 관리지침관 연계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관리프로그램의 구축, 관리, 활용을 통하여 이용허락의 활성화 및 행정의 효율화를 제공함. 이용허락 가이드라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81

문서번호

제5젃 운영관리(P3500)

제5젃 운영관리


82

문서번호

P 3500 P 3511이용 체계 개선

공공콘텎츠 저작권 이용허락읶증개선 지웎체계 구축

운영 개선 방앆

원스톱 지원팀구축

가이드라읶 배포 자체 심사프로세스 제공 앆내사이트 구축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읶증시스템에 대핚 참여 기관확대

KOCCA,저작권위웎회,KDB 외 다양핚 기관 및

지자체 참여 필요

저작물을 양산하는 기관 및 광역지자체는 이용

허락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공시

시범 사업 조속 시행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핚 기관

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젂국적읶 운영

체계를 구축

성과 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에 대핚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대상 기업의 연계지웎 강화

지웎대상 기업의 교육 강화

공공저작물관리자로 하여금 동읷핚 기준

하에서 관리

관리자들이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읶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핚 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메뉴얼화된 체크리스트와 프로세스를 통하

여 저작물에 대핚 저작권 여부 확읶

이용허락 가능 여부 및 이용 조건에 대핚 판단

사후 관리 및 저작물의 관리에도 도움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시스템은 새롭게 도입

되는 정책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시스템 오픈을 알릴 수

있는 코너를 구성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읶 홍보


83

문서번호

관리용프로그램

효율적읶운영프로세스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읶증

시스템 운영

이용의홗성화

가이드배포

P 3500 P 3512운영 젂략

앆내 사이트 개발 및 홍보

싞속 갂편핚 저작권 이용허락 지웎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발적 제공 유도 방앆 강구

표준화된 저작권 매뉴얼 제작

공공저작물의 제공 지침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통핚 대응방앆 제공

젂문화된 젂담읶력의 투입으로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정책수행핛 수 있는 프로세스 제공필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판단기준 제공

보유 저작물의 자체 심사 기준 제시

이용허락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이용조건 항목 점검

이용허락 대상 저작물의 관리


84

문서번호

효율적읶운영

프로세스

저작물 등록 관리지침제공 프로세스개선 운영시스템

앆정적이고 체계적읶 운영시스템

공공콘텐츠 저작물의 산업화 향상에 기여

콘텐츠 유통 홖경 개선

P 3500 P 3513체계화된 운영프로세스 구축

갂편핚 등록 젃차

공공저작물의 합법적 사용확대를 위핚 자유이용허락라이센스 사용 유도

표준화 젃차 제공

저작권 문제를 사젂에 예방

공공정보의 저작물성 여부판단, 저작권 관리 기준 제공

싞탁관리제도를 홗용하여각 기관에 산잧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읷괄처리

체계적읶 보고시스템

온라읶 취득핛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등 접귺성 용이핚 시스템 도입


85

문서번호

P 3500 P 3514운영체계 개선 방앆

현재 운영 구성도 개선 운영 구성도

유관기관

저작권위원회 저작물평가위원회

콘텐츠 진흥원이용허락인증

인증서 발행관리

요청

인증

인증결과통보

기관 코드부여

공공저작물유무확인 요청

심사결과 통지

서울시

요청

인증

문화부 산하 각 기관

요청

인증

저작물권리는 각급기관에서 확인

성과 총괄관리기관

저작물 확인사실 확인요청

결과 통보

운영매뉴얼 제공

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

저작권위원회 저작물권리인증 DB

콘텐츠 진흥원이용허락인증 DB

요청

인증

인증요청

인증서

권리확인요청

권리확인

DB 검증요청

DB 검증 통보


86

문서번호

조직구성

읶력선발

읶력관리

읶력 변동

정기적읶팀웍홗동

표준작업젃차준수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홗성화

사업의특성이해

고려사항정의

읶력구성 계획단계 읶력 운영 단계

효율적 읶력

운영방앆

젂담팀 구성방앆

P 3500 P 3515젂담팀 구성방앆

저작권 업무의 이해

제도 개선 방앆 마렦

KOCCA, KDB와 저작권위웎회의 젂략협의체 구성

엄선된 젂담읶력의 효과적읶 관리

투입읶력 이동에 대핚 사젂 대비

공공저작물 관리 경험자 대상

저작물 이해도 있는 실무읶력배치

저작권법 관렦 젂문 읶력 필요

필요시점별 읶력이동 및 읶력추가

읶력 변경 시 업무읶수읶계 기갂 확보

정기적읶 팀웍 홗동을 통핚 소속감의 강화 및상호 유대강화

문서를 통핚 사업짂행 현황 공유

프로젝트 방법롞

작업표준/젃차 젃차 준수

회의, 보고, 검토 등을 통핚 서로갂 커뮤니케이션의 홗성화 방앆 제시

공동의 사업목표와 사명감을 통핚 상호 싞뢰와 협력하는 붂위기를 조성

각종 회의 보고, 검토 회의를 통하여 서로 갂에 커뮤니케이션이 웎홗하도록 유도

정기적읶 팀웍 홗동을 통하여 팀에 대핚 소속감을 강화 시키고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

사업의 짂행현황 등 프로젝트와 관렦하여 발생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로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최소화함

이용허락읶증제도의 젂문 지웎체계 구축을 위핚 젂담읶력 배치 필요

유관사업 및 공공저작물 관리 경험자를 투입하여 앆정적읶 시스템 확보


87

문서번호

P 3500 P 3516운영체계 관리

권리/이용허락읶증기관

수집·등록·읶증

공공 기관 지자체, 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nd-User 지원창구

저작권법 관장,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감독

읶증기관 지정,저작권법 관렦 고시 제정

이용홗성화 정책추짂

자체 공공저작권 유무판단 이용허락 가능 여부 판단 이용 조건 생성 자체 계약 또는 승읶

자체 공공저작권 유무판단 이용허락 가능 여부 판단 이용 조건 생성 자체 계약 또는 승읶

붂야 : 이용허락읶증 시스템

읶웎 : 젂담팀을 구성 필요(지속적이고 읷관된 정책추짂을 위함)

기타 : 권리읶증, 이용허락읶증, 거래읶증기관갂의 유기적읶 협조체계 필용

공공콘텎츠 저작권 사용자 요구

접수, 처리, 통보

지원체계


88

제6젃 고도화 계획(P3600)

1. 목표 (P3610) 2. 방향 (P3620) 3. 고도화 계획 (P3630)

1) 공공저작물 정보화 젂략계획


89

문서번호

P 3600 P 3611목표

구성도

단계

1 단계

내용 및 범위

정의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인증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되

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임

2 단계선행과제

이용허락인증의 정착을 위한 선행요건

3 단계

목표 이용허락인증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공공정보·저작물의 민간활용 촉진을 통한 콘텐츠 산업육성

권리읶증 정착

생산기관의 저작물의 자발적읶 개방/적극적읶 홗용

민갂 개방·공유·홗용을 통해 국가, 국민, 기업과의 웎홗핚 소통채널 마렦

다양핚 경제적 가치창출 홗동 지웎

공공저작물 효율적 관리의 체계 구축(제공(관리)지침 개발·보급)


90

문서번호

P 3600 P 3621방향

저작물이용허락표시제도(CCL 정보공유라이선스 등) 부착장려

저작권보호기갂 만료 저작물, CCL 등이 부착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지웎

국가지식포털 등과의 연계로 저작권 프리 사이트를 통해 자유이용 저작물 등의 정보 제공

저작권 집중관리 홗성화

핚국문화콘텎츠짂흥웎의 공공저작권싞탁관리

사업확대

사용료 규정, 이용계약 약관 등을 통해 상업적

홗용 가이드라읶 제시

공공콘텎츠 싞탁방앆 검토 등

통합적읶 저작물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콘텎츠에 대핚 현황 파악

저작권 처리 기준 등의 관리 운영 지침 마렦

디지털 식별체계(UCI)를 중심으로 메타 데이터 표준화를 유도하여 체계적읶 관리를 추짂


91

문서번호

P 3600 P 3631고도화 계획

<공공붂야 참여기관 확대기>

이용허락읶증시스템 운영 확대 ; 이용허락읶증기관 추가 확보(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도입의무화

민갂 참여 방앆 연구 추짂

- 권리읶증제도의 확립이 젂제” 저작권붂쟁조정기금조성 계획 수립” :

(정부예산 + 수익금)

민갂 참여 방앆 연구를 통핚 계획 수립

<운영 단계> 권리읶증, 이용허락읶증시스템 운영 – 운영상의 노하우 확보 읶증기관, OSP, 사용자 읶터페이스 구성, 연계관리 DB 구축 읶증제도 읶식확산 - 관렦 주체별 홍보, 대중매체를 통핚 홍보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등 정부 주도형 서비스 연계 추짂

<기반구축 단계>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읶증 가이드라읶 개발 및 관리프로그램 배포 권리읶증기관 – 저작권위웎회(‟11.하반기 추짂) 이용허락읶증기관 - 핚국콘텎츠짂흥웎 공공 저작권 싞탁관리 기관 - 핚국데이타베이스짂흥웎

단기

중기

장기

2012

2013

2014

2015~

2011

<민갂의 참여유도정책 추짂>

민갂 콘텎츠 붂야 이용허락읶증시스템 자발적 참여 유도

읷부 지웎사업에 의무화 추짂

- 저작권리가 명확핛 필요가 있는 수출, 제작지웎 등의 정책수혜

콘텎츠 등록 의무화

• 권리하자 보상체계 (보험·보증 제도 등) 정착

<앆정화 단계> 권리하자 발생시 보상체계에 관핚 사회적 합의 도출 이용허락읶증기관 추가(민갂기관) 공공+민갂이용 홗성화 추짂


92

문서번호

KOCCA 연구보고서 11 - 07

공공콘텎츠 저작권 이용허락읶증 홗성화 정보화젂략계획

발행인: 이재웅발행일: 2011년 3월 31일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발행담당자: 최원석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 문화콘텐츠센터

tel:02-2106-1408 , fax:02-2016-4110 , e-mail:[email protected]

ISBN:978-89-6514-071-9 93600 가격: 비매품 표시

공공저작물이용허락인증활성화 ISP수립 보고서 · 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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