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선정‘주먹구구’대책시급pdf.kjdaily.com/sectionpdf/201506/20150605-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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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5일 금요일2 (제6459호)종합
<대지609㎡> 고지마을안쪽중앙 도로접 전원주택추천 환경양호, 광주30분거리
▶
<대지258㎡>주변환경, 휴양, 별장, 광주에서15분거리
도로접, 구련마을중앙, 남향 ▶
전원주택 <대지289㎡> 마을형성,주변환경양호(금성산성, 담양온천)
담양호 가는길, 전원주택추천 ▶
<대지285㎡ 건물871㎡>지하1층~지상4층 도로접,코너위치,식당추천투자적합
서광주KT후문 ▶
대지1,734㎡, 건물2,636㎡>사무동 및 공장동 포장도로접, 임대가능, 시세차익, NPL가능
▶
<대지780㎡> 건물1,992㎡ 지하1층~지상4층, 프랜차이즈매장가
사옥, 병원, NPL거래가능 ▶
부동산개발 및 경 공매 투자상담
(주)다와옥션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일반상업지역 <대지301㎡ 건물(지하1층~4층)1,048㎡> 임대가능,투자적합
▶
광주지방법원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피 고 인 배 경 동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
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5. 6. 2.
판사 양 성 욱
광주지방법원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등
○피 고 인 문 지 현
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5. 6. 2.
판사 최 현 정
최근 농어촌 경제 모델로 각광받고 있
는 ‘마을기업’ 선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친족이 운
영하는 사실상의 ‘사기업’을 마을기업
으로 선정, 혈세를 지원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강진군에
대한 감사 결과,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강진군의 A법인 등 3개 법인의
경우 출자자 5-6명 중 2-6명이 친족으로
이들의 지분은 전체 출자액의 55-100%
를 차지했다.
현행 마을기업 육성 지침은 특정 1인
과 그 친족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지
침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3개 법인 모
두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강진군이 2013-2014년 3개
마을기업에 지원한 보조금도 총 1억3천
27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사업비 10% 이상
은 사업 참여 주민 전체가 나눠 부담하
게 돼 있는데도 대표자 1인이 전액 자부
담하고 참여 주민들이 부담한 것처럼 허
위 자료를 제출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
다.
또한 A법인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메
주건조장 등 262㎡의 시설물에 군수 승
인 없이 2천880만원 상당의 담보까지 설
정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어떠 제재조치도 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강진군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
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의 마
을기업 선정과 운영에 대한 전면 실태조
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
역별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일정기간 국
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도내에는 행자부 지정 109곳, 전남도 지
정 52곳 등 총 161곳의 마을기업이 운영
되고 있다. /김재정기자[email protected]
마을기업선정 ‘주먹구구’대책시급친족 운영 私기업에 ‘혈세’ 지원븣지자체는 수수방관
道 뷺운영 실태 전면조사 방침뷻 적발 공무원 훈계 조치
코레일의 수요예측 실수로 호남선 K
TX 이용객 중 하루 평균 1천400여명이
좌석이 없어 서서 서울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과 천정배 의원실이 지난 3일 주최
한 ‘호남선KTX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
회에서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과 교수
는 코레일이 승객 수요를 잘못 예측해
호남선KTX 입석 승객수가 급격히 늘
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선KTX 토론회의 기조발표에 나
선 최 교수는 “호남선KTX 일평균 입석
승객은 호남선KTX가 개통된 지난 3월
315명에서 4월 908명, 5월 1천361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호남선KTX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에서도 경부선과 비교
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
제 주말 기준 운행횟수는 동대구-서울
간 상행 횟수는 82회였던 반면, 광주-용
산은 24회에 불과했다. 배차 간격도 동
대구-서울은 14분, 광주-용산은 43분이
었다. 더욱이 요금은 동대구-서울은 ㎞
당 145원이나, 광주-용산은 ㎞당 154원
으로, 호남선KTX 승객들은 비용은 더
지불하면서도 불편은 더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코레일이 당초 편성된 호
남선KTX에서 서대전 경우 KTX를 18
회 편성하면서 호남선KTX 운행 편수
가 대폭 줄었다”며 “호남고속선의 선로
용량을 늘리고 열차를 추가 편성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함성훈 코레
일 광주본부 영업처장은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중 호남선이 차지하는 인원
은 전체 15%도 안된다”며 “경부선이 85
%를 차지하는 만큼, 경부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함 처장은 또 “KTX 입석은 경부선이
나 호남선이나 비슷하다”며 “호남선은
개인용무가 많고 경부선은 비즈니스 고
객들이 60% 이상 차지해 사실상 경부선
이 입석이 많다”고 밝혔다.
요금차별에 대해서도 그는 “요금 적
용 기준은 다 똑같다”면서 “다만, 경부
선은 구형 모델이 많아 요금이 조금 낮
다”면서 “호남선 열차증편은 수서발 K
TX가 개통돼야 사실상 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윤기현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울산
역이 송정역과 비교해 이용객이 비슷한
데, 공간면적은 송정역이 울산역의 절반
정도이다”며 “송정역이 증축될 수 있도
록 코레일과 광주시에서 공동 협조해 철
도공사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진수기자[email protected]
뷺호남KTX 좌석이없어요뷻
하루 1천400명서서탔다천정배의원실 ‘토론회’
코레일수요예측잘못
북구시화문화마을문화관개관 4일 오후 광주 북구 문화동에서 열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장현 시장과 강기정 국회의원, 송광운 북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 내
빈들이 기념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이날 문을 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은 작은도서관, 홍보관, 지원센터, 공연장을 갖춘 문화관과 도예체험실, 갤러리,
아트숍, 문화교육장, 전시관, 작가실 등을 갖춘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광주북구제공 전남도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
이·터키 이스탄불 등 중동권 무역교류
단을 파견, 총 1천74만4천달러의 수출계
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무역교류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지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성 조
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도내 기업 품목이 맞아떨어
져 수출입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구성
됐다.
이후 민간 네트워크에서는 최종 69개
바이어를 발굴했으며, 참가 기업이 전화
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한 3회 이상 사
전 상담이 이뤄지도록 통역과 이메일 번
역을 지원했다. 그 결과 8개 업체에서 수
출 MOU를 맺었다.
㈜엡스코어(태양광 조명기구) 28만
달러, ㈜지본코스메틱(화장품) 10만5천
달러, ㈜신성메이저글러브(산업용 장
갑) 88만달러, ㈜케이에스 나주지점(자
동염색기구) 811만달러, 완도물산(김)
12만5천달러, 농업회사법인 ㈜프롬웰
(혼합장) 12만달러, 천사물산(갓피클·
갓김치) 33만달러, 영어법인 ㈜벌교꼬
막(꼬막·꼬막통조림) 79만4천달러 등
이다.
두바이에서는 자동염색기구 등 공산
품에, 이스탄불에서는 꼬막통조림 등 가
공식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배유례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무
역교류단의 수출 MOU가 실제 선적으
로 이어지도록 사후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바이어 동향관리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바이는 평균 4%의 국내총생
산(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중동
시장 진출에 중요한 거점이고, 이스탄불
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점
진적인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김종민기자[email protected]
전남도, 중동권 1천만달러수출계약체결
두바이·이스탄불서 8개업체무역교류단MOU 성과
“이보다 아름답고 뜻깊은 여행이 또
있을까….”
목포에서 제주항을 오가는 국내 최대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68) 회
장이 한 해도 아니고 무려 23년째 ‘특별한
여행’을 선물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장은 목포를 비롯해 신안, 해남, 영
암지역 소년소녀가장, 사회시설원생 등 2
50여 명을 초청해 5일부터 이들과 함께 1
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
‘천사들과 함께하는 제주도 힐링투어’
로 이름붙인 이번 여행은 목포-제주 항
로를 다니는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2만
4천t급 호화 여객선 씨스타 크루즈호를
이용한다. 그는 뱃삯을 제외한 여행 경
비 3천500만원은 사비를 털어 충당했다.
이 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불안해 할까 봐 이들과 함께 자
고 먹으며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 회장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며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을 소년소녀가장 등 어
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자 여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
정, 새터민, 홀로 사
는 노인들을 초청해
음악회와 위로 만찬
을 여는 등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끊
임없이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9월에는 세월호 대참사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
라며 3천만원을 목포시에 기탁했다.
그는 목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아 ‘통
큰’ 기부도 여러 차례 하는 등 사랑과 나
눔의 전도사다. /목포=정해선기자
“꽃보다아름다워”…여객선대표특별한제주여행
이혁영씨월드고속훼리회장,소년소녀가장초청 1박 2일힐링투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
업’에 광주 서구청이 신청한 ‘오감만족 천
따라 마을따라’ 프로젝트(양동, 양3동, 농
성1동 일원, 예산 100억원)가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갑) 의
원은 서구의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
에 대해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물론 국토 교통위원들에게 설명해왔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 고
령화 등으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
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
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
인 사업이다. /서울=김진수기자[email protected]
서구,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천따라마을따라’ 100억지원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