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보건] 분야 현황 Insurance Fund, NHIF)가 있음. * 개발파트너들을 통해...

24
[가나] [보건] 분야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Transcript of [가나] [보건] 분야 현황 Insurance Fund, NHIF)가 있음. * 개발파트너들을 통해...

[가나] [보건] 분야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원

목 차

1. [가나] At a glance

2. [가나]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행정체계 개요

나. KOICA 사업지역

3. [가나] 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가. 개발정책 및 전략

나. 관련 정부 부처 조직

다. 보건 분야 거버넌스

라. 보건 분야 인력 현황

4. 타 공여국의 활동 현황

가.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나. 주요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

다. 공여국 그룹 활동

5. 빈곤 관련 이슈

가. 주요 지표

나. 주요 빈곤 이슈

다. 고려사항 (젠더, 아동, 장애인, 노인, 종교, 종족 등)

부록

KOICA 사무소 현황

1. [가나] At a glance

○ 국명 : 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

○ 위치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 (우리나라 보다 9시간 느림)

○ 인구 : 2,741만명 (2015년)

○ 수도 : 아크라 (ACCRA, 2.28백만 명)

○ 기후 : 열대우림기후 (남부: 고온다습, 북부; 고온건조)

○ 종족 : 아칸족(49%), 몰-다그바네족(17%), 에웨족(13%), 가-아당베족(8%)

○ 종교 : 기독교(71.2%),이슬람교(17.6%), 토속종교(5.2%), 무교(5.3%), 기타(0.8%)

○ 면적 : 238,539 ㎢ (한반도의 1.1배)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

○ 언어 : 영어(공용어) 토착어(Twi어, Ewe어, Ga어, Fante어 등)

○ 주요경제지표 (외교부, 가나개황 ,2016)

- GDP :360.3억 불 (2015)

- 1인당 GDP : 1,340 불 (2015)

- 통화단위 : Ghana Cedi (GHC) * 1달러 = 3.9 GHC (2016년 8월기준)

○ 산업구조 : 농업 22%, 제조업 28% (광업 8%), 서비스업 50% (‘14)

○ 주요자원 : 코코아, 금, 원유, 다이아몬드, 목재, 망간

2. [가나] 지방행정체계

가. 지방 행정체계 개요

○ 행정구

- 행정구역은 10개 지방 행정구(region)에 216개 자치구역으로 이루어짐.

- 216개 자치구역은 광역시 6개, 시 단위 49개, 군 단위 161개로 세분화 되어 자체 선출 정부 및

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도시

- 가나의 수도는 아크라(Accra)임. (인구는 228만명 내외)

- 제2의 도시 쿠마시(Kumasi)는 아샨티제국(Ashanti Empire)의 수도로서 같은 명칭을 가진

``행정 지방의 現 수도임. (인구는 150만명)

`- 가나의 10대 도시는 아크라(Accra), 쿠마시(Kumasi) ,타말레(Tamale), 테마(Tema), 타코라디(Takoradi)

케이프코스트(Cape Coast), 코포리두아(Koforidua), 수니아니(Sunyani), 오부아시(Obuasi), 호(Ho) 임.

Source: 가나 국가개황 (2016), 외교부

나. KOICA 사업지역

○ 가나 사업 현황 (2015년 시작 프로젝트까지 반영)

Source: 가나 국가개황 (2016), 외교부

○ 가나 사업 지역1)

1) 신규로 표시된 사업은 15년 이후 및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KOICA ODA 정부포털에서 발췌함.

테마병원 현대화 사업 03-04, 테마(Tema)

동부지역 기초교육사업 08-12,

콴테와(Fanteakwa), 콰후노쓰(Kwahu North District)

아크라 직업훈련센터 재건 10-12, 아크라 (Accra)

동부지역 아동 및 모자사망률 감소

08-09, 동부(Eastern)주

다웨냐 지역 농촌개발사업 11-14 다웨냐(Dawenya)

가나 CHPS 기반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16-20, 어퍼이스트(Upper East)주 신규

볼타지역 모자보건개선사업 13-17, 볼타(Vota)주

가나 농민협동조합 역량강화사업, 16-19 노던주(Northern), 어퍼이스트(UpperEast), 어퍼웨스트 (UpperWest)주 신규

전력분야 역량강화사업 12-14, 아크라(Accra), 테마(Tema), 크퐁(Kpong)

아크라 송변전 HRD 인프라구축사업 15-17, 아크라 (Accra) 신규

통계청 역량강화사업 11-12 (국가단위 프로젝트) 외교부 전자정부사업 07-08 (국가단위 프로젝트)

3. [가나] 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가. 개발정책 및 전략

○ 가나 국가개발정책

- 최상위 개발정책 “Vision 2020” (1996-2020)은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함.

-`“”Vision 2020”을 기초로 1996년부터 국가개발계획을 4년마다 단계별로 실행 중임. 현재 중기

`개발전략 5차 “ CPESDP”2) (2014-2017) 전략의 정책문서인 “GSGDA II3)”(2014-2017)를 시행중임.

Source: 가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 관계부처 합동

- GSGDA II는 기존의 GSGDA 7대 핵심주제 별로 새로운 중기전략을 위한 도전 과제와 정책적 개입

요소(Policy Intervention Point)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7대 핵심주제인 6. 인간개발, 양질의 일자리

Huma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Employment에서 가나 보건 분야에 대한 향후 전략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보건분야 중기 개발 계획 (Health Sector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HSMTDP 2014-2017)

- (HSMTDP 배경) 국가개발정책 “Vision 2020” 목표 하에 섹터별 전략의 일환으로, 가나보건부, 관계

부처, 보건분야 개발파트너들이 4년 단위로 수립하는 보건분야 세부계획임.

‘ - (HSMTDP의 정책 목표) 총 6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함.

6.1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성에 대한 균등성 간극 해소

6.2 의료 서비스 전달 및 빈곤층 재정 보호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6.3 거버넌스 및 의료 체계 관리의 효율성 강화

6.4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전달의 질 향상

6.5 보건 분야 MDG 달성 및 증대의 지속을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

6.6 비감염성 및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조절 강화

2)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ies 경제 및 사회개발정책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3)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가나 동반성장개발계획

- (HSMTDP의 측정지표)

출생시 예상 수명/ 총 임신율 / 신생아, 유아, 및 5세 이하 소아 사망률 / 모성 사망률

HIV 이환율 / 아동 영양실조

나. 관련 정부 부처 조직

○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oH)

- (보건부의 역할)보건의료 정책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책 형성과 그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분야의 정책형성, 모니터링, 평가, 자원동원, 보건서비스전달 규제의 책임을 짐. ODA사업을 실시할

때 각 정부기관과 개발협력 파트너들과의 협력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정책평가와 자원 배분업

무를 수행함.

- (보건부의 구조) 8개의 부처(Department)와 18개의 산하기관 (3개의 Teaching hospital 포함)을 보유하

고 있음.

<보건부 부처>

Source: Ministry of Health Ghana (2017) http://www.moh.gov.gh/ 저자 구성

<보건부 산하기관>

Source: Ministry of Health Ghana (2017) http://www.moh.gov.gh/ 저자구성

○ 보건서비스청 (Ghana Health Service, GHS)

- (보건서비스청(GHS)의 역할) GHS는 1996년 Act 525에 의해 설립된 보건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서

지방, 주 단위의 1,2차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하며, 보건부 지정 프로그램 및

보건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임.

- (보건서비스청(GHS)의 구조) 11개의 본부 Division와 10개의 지역(Region) 담당으로 나누어져서 있음.

행정적으로는 국가 수준(National), 지방 수준(Regional), District)의 세 수준으로 나뉘어져 각각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수준보건소가 존재함. 지역(District) 단위에서는 소구역(Sub-district)와 커뮤니티

단위(Community) 로 더 세분화됨.

<GHS 본부 구성 체계>4)

Source: 가나 국가개황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GHS Regional level 구성 체계>

Source: 가나 국가개황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GHS District level 구성 체계>

Source: 가나 국가개황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4) PPM Division 아래의 Research Department가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으로 생성되었고(2009), Public Health Division 아래의 Family Health Department가 Family Health Division으로 생성되었다 (2008) 따라서 위의 조직표에 나와있는 GHS 본부 9개 Division에 2개가 추가되어 총 11개의 Division이 존재한다.

다. 보건 분야 거버넌스

○ 보건 의료 거버넌스 체계

- (보건 의료 거버넌스 구조)

* 거버넌스체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짐. 지방 보건행정 (Regional Health Administration) 지역

보건행정 (District Health Administration), 소구역 보건행정 (Sub-district Health Administration)

및 CHPS (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Service)가 있음. 보건서비스청(GHS)은 의료전달

체계상의 최상위 기관임.

*-공립 의료기관인 지방병원(Regional Hospital), 지역병원(District Hospital), 보건소(Health Center)

및 CPHS는 각 담당 행정관리체제 (RHMT, DHMT, SDMT)에 의해 관리되어짐.

Source: JICA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ghana/006/background/index.html

- (가나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특징) 탈중앙화, 지방분권화, 민간분야의 참여

* (탈중앙화) 정부는 1996년 ‘The Ghana Health Service and Teaching Hospital Act (Act 525)'을

통해 보건정책 기능과 보건 서비스의 제공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보건부가 보건정책을 총

괄하되, 보건서비스의 제공은 가나 보건서비스청과 각 지방 정부차원으로 분권화함.

* (지방분권화) 공공소유의 보건기관, 부서, 시설들은 자체계획, 예산,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관할

하게됨. 5개년 작업계획(5YPOW)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지구

(District), 하위지구(Sub District) 및 지역사회(Community) 차원의 구성이 이루어짐.

* (민간분야의 활발한 참여) 민간부문과 기독교보건협회 등 NGO들은 가나, 특히 농촌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40% 이상을 제공하며 공동 관리 계획이 개발되어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이

보건 부문 협의와 계획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의료 서비스의 전달 구조

- 가나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서비스청(GHS), 기독교보건협회(Christian Health Association of

Ghana, CHAG)와 3군데의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 Korle Bu, KomfoAnokye, Tamale)

및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진료의뢰(Referral) 및 후송 순서는 보건소(Health Center)->지역병원

(District Hospital)->교육병원(Teaching Hospital)으로 진행됨.

예방 및 보건은 CPHS(Commun-ity Health Planning Service)가 가장 하위 단위임.

Source: 가나 CHPS 기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5), KOICA

- 보건서비스청(GHS) 소속 병원은 공공보건과 주로 1차, 2차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교육

병원(Teaching Hospital)은 의학학교(Medical School)이자, 국가의 주요병원으로서 상급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 기독교 협회 소속 의료기관 역시 지역구에 소속되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CPHS (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 Service)

- (CHPS의 배경) CHPS는 소구역(sub-district) 내의 커뮤니티 기반 보건체계로서, 지역사회 보건인

(CHO)에 의해 운영되며 커뮤니티 내에 공공보건과 기본적인 임상 치료를 제공하고, Sub-district

레벨로의 후송서비스를 제공함. 가나정부는 시골외곽지역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CHPS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CHPS의 현황) CHPS의 수는 2009년 868개에서 2011년 1,675개로 두 배 가량 증가 하였고, CH

PS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보건인력(CHO)의 숫자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CHPS의 확

대와 함께 CHPS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2009년의 16.4%에서 2011년

21.78%로 증가함. 2015년 기준 3335개로 집계되었음. (Ghana Ministry of Health (2016))

진료 후송체계

<CHPS의 증가추이>

Source: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2014), KOICA

-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1997년 보건 분야 개혁 이후 전국에 기초보건시설 (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 CHPS)을 확충하고, 2003년 의료보험제도를 제정하는 등, 가나

보건분야 서비스의 질과 양은 전반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임. (KOICA & KIDI, 2012).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보건서비스의 수준차이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한 의료기관

및 열악한 인프라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KOICA&ReDI 연구보고서 2014).

- (기초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CHPS 확대) 증가하는 CHPS의 수와 함께 지역보건의료인력(CHO)의

양성,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CHPS의 공간과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KOICA 예비

타당성보고서 2015).

○ 보건의료 재정

- (보건분야 재원) 가나 보건 분야의 재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지원과 개발파트너들의 자금지원, 그리

고 민간재원으로 이루어짐. (Ministry of Health Ghana, 2010).

* 정부의 예산지원은 보건부를 통한 연간 예산배정과 국가건강보험펀드(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NHIF)가 있음.

* 개발파트너들을 통해 지원되는 재원은 무상원조, 유상원조, 혼합신용 등이 있으며, 분야별

자금지원(Sector Budget Support: SBS)이나 Global Health Initiatives를 포함하는 각종 프로그

램과 프로젝트로 이루어짐.

* 민간영역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비용지출로 이루어짐.

- (보건분야 예산) 2014년 보건 분야 총 예산은 GH¢ 4,280,318,322인데 이는 GOG, Donor, IGF 5)그리

고 NHIF에서 자금으로 구성된 법정 할당량을 포함함.

5) Government of Ghana(GOG), Internally Generated Fund (IGF)

Source of Fund Amount Share (%)

GOG 1,208,823.01 28.2

IGF 1,363,622.80 31.9

Donor 781,262.00 18.3

Total Discretionary 3,353,707.81 78.4

NHIF 926,610.51 21.6

Overall 4,280,318.32 100.0

2014 예산 출처에 따른 분류 / Source: 국제보건의료재단(2016)

Budget Programme 인건비 상품과 서비스 자산 Tot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1,346.49 110,730.24 56,960.95 199,037.68

Health Service Delivery 843,772.60 1,291,996.01 518,171.94 2,653,940.55

Tertiary and Specialized Services 168,924.47 112,456.68 228,441.43 509,822.58

HRD and Management 65,147.22 89,311.91 44,058.55 198,517.69

Health Sector Regulation 13,601.99 25,925.88 28,272.48 67,800.36

Total 1,122,792.78 1,630,420.73 875,905.35 3,629,118.85

Share (%) 30.94 % 44.93 % 24.14 % 100 %

예산 프로그램과 경제적 분류에 따른 분야 할당 NHIF 제외 (in GH¢ '000) / Source: 한

국국제의료보건재단 (2016)

Budget Programme

Government of Ghana Donor

Total Share (%)GOG IGF SBS EM -

GRANTSLOANS/ MIXED

CREDIT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100,136.94 9,860.04 37,812

.57 1,818.00 49,410.14 199,037.68 5.5 %

Health Service Delivery

852,304.83

1,050,135.24

45,407.92 273,593.04 432,499.52 2,653,94

0.55 73.1 %

Tertiary and Specialized Services

175,319.45 137,753.86 2,235.

00 - 194,514.27 509,822.58 14 %

HRD and Management

66,840.53 116,283.56 650 - 14,743.60 198,517.

69 5.5 %

Health Sector Regulation

14,221.26 49,590.11 - - 3,988.99 67,800.3

6 1.9 %

Total 1,208,823.01

1,363,622.80

86,105.49 275,411.04 695,156.51 3,629,11

8.85 100 %

예산 프로그램과 재원 출처에 따른 분야 할당 NHIF 제외 (in GH¢ '000) 단위 Cedis ‘000

/Source: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2016)

○ 보건 의료보험 체계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NHIS) - (NHIS의 배경) NHIS는 가나의 빈곤감소 전략(Poverty Reduction Programme of the Government

of Ghana)의 일환으로 2003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ct 650)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제도임.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가나의 건강보험 수입원) 세금6)이 전체 재원의 90%를 차지하며 재원 조달 측면에서 영국의

`NHS의 영향을 받아 조세기반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자수익금,

국제원조, 요양기관 인증수수료 및 기타 수입 전체 재원의 10%임.

- (가나의 건강보험 지출원)7) 진료비가 전체 지출의 72.7%, 보건부에 대한 지원예산이 18.4%, 관리

`운영비가 4.5%를 차지하고 있음.

<재정흐름도>

Source : Ghana NHIA, 201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16)

- (보험료 및 진료비 경감) 건강보험을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험료

면제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산부, 빈곤층,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무상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보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Sourc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16)

- (NHIS의 도전과제)

6) 목적세가 전체 재원의 90%를 차지하며, 목적세의 종류는 건강보험세금, 사회보장기금세금이 있음. 건강보험세율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 수입재 등 가격에 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VAT)임. 사회보장기금세율은 사회 보장 보험기금 수입의 2.5%임

7) 세부적 항목으로 진료비, 지사 간 재정 안정 공동사업 배분금, 빈곤층(의료급여) 의료비, 관리운영비, 보건부에 대한 예산 지원, 의료서비스 공급 및 접근도 개선을 위한 지원, 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됨

* 제도 지속가능을 위한 재원확충 :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진료는 25백만 건으로 증가

하였으나 이에 따른 적자 발생의 폭도 증가함.

*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진료비 청구심사 제도 개선

*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 의료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접근도 개선

* 빈곤층 선정 기준 확립

* 보험증 발급 지연 개선

*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개선

○ 보건 의료 거버넌스의 도전과제

- (보건부의 리더쉽 역량 부족) 보건 분야 거버넌스 구조 상 보건부의 산하에 특정한 목표를 가진

산하 기관들(agencies)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부의 역량과

리더십에 한계가 있음.

- (보건서비스청(GHS)과의 역할갈등) GHS와 보건부 사이의 두 기관 사이의 역할 중복, 보고체계,

리더십 등의 문제 존재함. GHS는 자체적인 기획 및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보건부와의 역할

중복과 의견충돌로 조화로운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KOICA & KIDI, 2012).

-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및 인프라 취약)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보건정책을 연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우선적으로 기초보건 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고, 보건분야 행정 및 경영 관련 인프라, 인적자원, 정보 인프라 및 M&E 부문 역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기관 현황

- (소유별/지역별 의료기관 수(Facilities) 현황)

-

Source: Ministry of Health Ghana (2017) http://www.moh.gov.gh/facts-figures/

- (소유별/지역별 의료기관 병상 수(Beds) 현황)

Source: Ministry of Health Ghana (2017) http://www.moh.gov.gh/facts-figures/

라. 보건 분야 인력 현황

○ 가나 보건인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부터 수치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Source: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2014), KOICA

<지역별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8)

8) 역주: 가나보건부 최근통계자료 2013년의 Number of Nurses (총 간호사수)는 2,308명이 아닌 12,245명이다 (합계오류), 따라서 Nurse Population Ratio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 도 부정확한 정보로 보여 진다.

Source: Ministry of Health Ghana (2017) http://www.moh.gov.gh/facts-figures/

<지역별 인구대비 의사 비율>

Source: Ministry of Health Ghana (2017) http://www.moh.gov.gh/facts-figures/

9)

4. 타공여국의 활동 현황

가.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전략

○ 원조 현황

- 2010-2014년 간 對가나의 총 원조 수원액은 총지출 기준10) 약 82억9,718만 달러(무상 50억 8,979만

달러, 유상 32억 739만 달러, 다만 순지출 기준유상 8억 3,113만 달러) 임.

- 2011-2012년 이후 유․무상원조는 감소하는 대신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공여국 및 기관

- 2010-2014년 상위공여주체는 세계은행(20%), 아프리카개발은행(13%), 미국(11%), 영국(8%), IMF(6%)순.

❇ 우리나라 유·무상 지원규모는 19위(6,412만 달러)

9) 역주: 위에서 언급했듯 가나보건부 통계자료 2013년의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2013년에 인구당 간호사 비율이 올라간것처럼 보이나, 표에서 추산해보면 실제는 감소한 것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10) 총지출 기준(gross disbursement) : 당해기간 중 지원된 총 금액으로 유상원조 차관상환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 세계은행(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3-2016) : 경제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향상,

빈곤감소 및 취약계층 지원.

* 아프리카개발은행(Country Strategy Paper 2012-2016) : 가나 기업들, 특히 중소농업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지원.

* 미국(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3-2017) :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의료서비스 증진, 초등학교 문해율 향상.

* 영국(Operational Plan 2011-2015) : 경제적 재화 창출, 거버넌스 개선, 인적 자원 개발 증진.

나. 주요 공여 기관 사업사례

○ JICA

- (JICA 보건전략 및 특징) JICA는 가나에 인프라, 농업, 보건, 교육, 민간부문, 거버넌스 등 6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인프라, 농업 및 보건 분야 우선순위를 둠. JICA의 가나 보건 분야

지원은 주로 보건 서비스 공급자의 역량 강화 및 보건 시스템 강화 확립을 위한 모자 보건 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HIV/AIDS 진단 및 예방뿐만 아니라 기니벌레병 퇴치와 같은 감염 질병

통제에도 지원함.

- (JICA 사업사례)

[프로그램 사례] 북서쪽 지역 내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

(UWR MCH Services Strengthening

Programme)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북서쪽지역 내 모자보건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착수 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까지 달성해야할 목표는 3가지임.

(1) 산전 관리 수진율 증대 (2010년 88% → 2016년 93%), (2) 숙련된 출산 도우미에

의한 출산 비율 증대 (2010년 46% → 2016년 63%), (3) 산후 관리를 받는 어머니와

신생아 비율 증대 (2010년 69% → 2016년 74%)

(프로그램 내 세부 프로젝트) 본 프로그램은 성과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젝트들로 구성되는데 해당 프로젝트들은 무상 원조, 기술협력, 다자기구 지원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되어있음.

(1)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북서쪽 지역 내 CHPS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CHPS

○ USAID

- (USAID 보건전략과 특징) USAID 대 가나 보건분야 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세부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HIV/AIDs, 말라리아, 모성 및 아동 보건,그리고 보건시스템임. 보건분야 지원은 미국Global

Health Initiative와의 연계를 근간에 두고 있기에 주요사업지역으로는 3개 지역(Greater Accra,

Central Region, Western Region)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USAID 홈페이지, 가나 연구보고서

KOICA(2014)).

- (USAID 사업사례)

Infrastructure in the UWR)

(2) 커뮤니티 보건 인력의 역량 개발

인력 자원 개발 장학금, 보건 분야 예산 지원(2011-2012), UNICEF와의 협력 (2011년

9월~2012년 8월), 커뮤니티 보건 정책을 위한 기술 자문(2011년 11월~2013년 11월).

(3) 보건 시스템 강화 달성

북서쪽 지역 내 CHPS 시스템을 활용한 모성 신생아 보건 서비스 향상(Improvement

of Maternal & Neonatal Health Services Utilising CHPS System in the UWR), 북서쪽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보건 봉사단 파견 (Community Health for the UWR; Japanese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시사점) 본 사례는 모자보건이라는 보건 이슈와 시스템 강화라는 수평적 접근법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서 KOICA 의 보건 분야가 추구하는 접근법과도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또한 모자보건 향상이라는 큰 목적 아래 현재 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유형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 협력 다자 지원 등 의 사업 구성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서 KOICA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원조 효과성

제고방안으로 프로그램형 사업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됨.

Source: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2014), KOICA

[프로그램명] 모자보건 통합프로그램

(Mother and Child Health Integrated Program;MCHIP)

(사업 개요) 가나의 MCHIP 프로그램 기간: 2010년~2013년이며, 프로그램 예산규모: 200

Million USD임. 리딩 기관은 Jhpiego이 맡았으며 Save the Children이 파트너로 참여함.

가나 주요 파트너로는 보건부, 보건인력자원(HRHD), Nursing and Midwifery Council,

○ UNICEF

- (UNICEF 보건 전략과 사업의 특징) UNICEF 가나 지원 프로그램은 북부지역 3 개, 중앙지역 1개 총

4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중점 분야인 보건 및 영양, 식수 및 위생, 교육,

아동보호, 옹호, 홍보 및 모니터링과 평가 분석 등 크게 5가지를 중심으로 수행됨. 그 중 보건 및

영양 분야는 여성과 아동, 신생아 보건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이에 대한 평등한 접근, 그리고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UNICEF 사업사례)

가나 보건서비스청(GHS)등이 있음.

(사업 접근법) 미국 USAID가 시행하는 모자보건통합프로그램(MCHIP)은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사업의 확대(scaling-up)라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2014), KOICA 참고

(사업 내용) HIV, 결핵, 말라리아, Helping Babies Breathe, 가족계획, 표준에 근거한 관리

및 인식, 예비교육 등을 기술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17개의 산파 학교, 9개의

커뮤니티 보건 간호 학교, 1개 의 공공 보건 학교 내에 말라리아, HIV, 결핵, 가족계획 및

모성 신생아 보건관련 예비 교육을 강화하여 교수, 지도의사, 졸업생들의 역량을 보장함

(사업 성과) (1) 산파, 커뮤니티 보건 간호, 공공 보건 간호, 의료 지원 및

대학을 포함한 36개의 학교에 예비 교육 역량을 항상 (2) job aid, 140개 이상의 신생아

모델을 포함한 학교에 필요한 장비와 제품을 제공 (3)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되는 감독

및 교사 멘토링을 실시함.

(시사점) 동 사업을 통해 모성과 아동의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 건강,

모성 건강, 가족계획 등을 모두 연계한 통합적 프로그램임.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 후

이를 협력국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를 3단계로 분류한 후 다른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 분야에 있어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KOICA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별로 차별화를 두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USAID, 2009).

Source: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2014), KOICA

다. 공여국 협의체 활동

○ 다자협력사업 확대

- 현재 진행 중인 ‘KOICA-GIZ-삼성전자와의 여성 전자정비 직업훈련 역량 강화 사업’

- ‘UNICEF와의 북부 및 Upper East 지역의 보건 및 교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 경험,

- KOICA-USAID-삼성전자와의 가나 보건정보 시스템 데이터 수집체계 사업(속칭 ‘m-Health 사업’)’

형성을 토대로 협력분야 확대

○ Program Based Approach (PBA) 사업 참여

- 분야별 공여국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지침(aide memoire) 작성 및 공동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등 분야별 원조조화를 추구하고, 향후 공여국들 간 공동 사업(예, PBA Pool Fund) 참가를

추진하는 등 분야별 원조협력 적극 모색함.

○ 공여국 협력 체계

- 공여국 및 범개발기구들은 분야별 작업반에 참여하고 연 2차례 이상 평가 모임을 실시하는 등 가나

관련 부처 및 산하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가나공동지원전략(G-JAS, Ghana Joint Assistance Strategy)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원조 가이드

라인인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Plan), 부산

글로벌파트너십(Busan Global Partnership) 등을 준수함으로써 원조조화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명] Human Development through Life cycle Approach

(사업의 개요) 가나 북부 및 극 동부 지역 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프로젝트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가나 북부 및

극 동부 지역 내 6개의 District에서 수행됨. 예산규모 450만달러였음.

(사업의 목적) 영양부족 영 유아 교육받지 못한 아동 소외된 성인 불안전한 모성상태를

야기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함.

(사업의 특징) 본 프로젝트는 가 취하고 있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 Cycle Approach) 에

기반을 두어 인간개발의 지속적 진보를 이끌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생애주기별 각

단계에 맞는 중요한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가나의 북부 및 극 동부 지방은 교육 및 보건의 질 측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지원은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개선하고 HIV/AIDS예방과 생식보건 증진을 포함하는 활동을 수행함.

Source: 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2014), KOICA

노력하고 있음.

5. 빈곤 관련 이슈

가. 주요 지표

나. 주요 빈곤 이슈

○ (빈곤 감소)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005년 31.9%에서 2012/13년 24.2%로 크게 감소해

2015년 MDGs 목표치인 25.9% 이하에 이미 도달했음.

Source: 국가협력전략 (CPS) (2016), 관계부처 합동

○ (MDGs 달성) 절대빈곤감소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안전한 식수 접근 등

전반에 걸쳐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모자보건, 위생 개선은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개입 필요함.

○ (지역간 불평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빈곤은 크게 감소했으나 지역 격차가 심함.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5/6년 41.9에서 2012/13년 42.3으로 증가함.

특히 북부 3개 지역(Upper East, Upper West, Northern)은 수도 아크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 문제가 심각함.11)

○ (농촌지역 빈곤) 최빈곤인구의 89%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극빈선(792.05 Cedi 기준, 1일 $1.10)

이하 비율은 농촌사바나지역(27.3%)과 농촌 해안지역(9.4%)에서 가나 전체 평균인 8.4%보다

높게 나타남 (2012/13년).

다. 고려사항

○ 빈곤층(최빈곤 인구의 89%가 농촌 거주)의 주요 생계원천인 농업의 생산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농업부문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량작물 및 주식인 옥수수와 쌀의 상당량을

수입(옥수수의 경우 가축 사료용도)에 의존하고 있음.

○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도 코코아, 팜 같은 환금 작물에 다소 편중돼있음.

○ 대다수 개발원조 사업이 수도권과 볼타지역에 집중돼 있는바 가나에서 상대적으로 더 낙후한 중부

및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남부와 북부 간 주요 인간개발지표(문해율, 절대빈곤율, 보건접근성, 아동사망률 등)의 큰 격차 및

북서부 지역의 식수공급 및 보건의료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고려되어야함.

11) *빈곤선(절대빈곤선 1,314 Cedi 기준, 1일 $1.83) 이하 인구비율 : Upper East(44.4%), Upper West(70.7%), Northern(50.4%) VS Ghana 전체평균 24.2%(2012/13년)

참고 문헌

KOICA 발간물

· KOICA (2014).아프리카지역 보건분야 협력방안 연구 시리즈 1 : 가나 사례

· KOICA (2015). 가나 CHPS 기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KOICA (2007).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지원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외부 발간물

· 관계부처 협동 (2016). 가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Ghana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가나 국가개황

· 외교통상부 (2016). 가나 개황 (발간등록번호: 11-1262000-000139-01)

참고 사이트

· Ministry of Health (Ghana). “Facts & Statistics”, http://www.moh.gov.gh/facts-figures/, (2017.9.1)

· Ghana Health Service. “Organization”, http://www.ghanahealthservice.org/, (2017.8.24)

· ODA 정보포털. “KOICA 사업정보”, 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tBsnsInfo.do?P_KOICA_AREA_SE_CD= 3, (201

7.9.11)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ghana/006/background/index.html, (2017.8.30)

(부록) KOICA 가나 사무소 현황

1 사무소 연혁 및 지위

가. 사무소 연혁 - 2010년 사무소 개설(공관내) 1대 김소영 소장 부임 - 2011년 해외사무소 승격 - 2012년 별도 2인 사무소 개소 2대 조광걸 소장 부임 - 2014년 3대 장우찬 소장 부임 - 2017년 8월 김유겸 소장 부임

나. 법적 지위 - 2006년 공관의 부속기관화 지침에 의건, 공관 부속 기관 - 사무소장은 주재국 외교관명부에 ‘Development Cooperation Attache’로 등재 - 대외직명은 ‘Country Director of KOICA Ghana Office’ 사용 - 2015년 12월 한-가나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다. 관할 지역 : 가나 및 공관 겸임국인 토고/베냉 관할

라. 사무소 주소 및 임차 현황 ㅇ Accra City, North Labone, Housing Estate Mabani Plaza 2층 House No. 158

최초 계약일 현 계약기간 월임차료 전체면적2014.04.01 2016.04.01~2018.03.31/2년 $13,125 475㎡ (약143평)

ㅇ 사무소 직인관리자: (정) 오승민 부소장 (부) 배윤정 코디네이터

3 인원 현황

가. 사무소 인원 현황 (2017.8.1일 기준)

2 직인 관리

(부록) KOICA 가나 사무소 현황

ㅇ 한국 직원 : 5명소 장 부소장 봉사단 코디네이터 ODA 영프로페셔널김유겸 오승민 배윤정 정현정, 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