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 11 - CONSUMERS KOREA · 2020. 12. 1. · VOl.161 20 20 11 년 월호 UN ECOSOC NGO 단체...

VOl.161 www.sobijareport.org 2020 11년 월호

UN ECOSOCNGO 단체

코로나19 여파로 상담 증가2019년 대비 2배 늘어

온라인 구매 식품

배송새벽배송

유통기한 임박TV홈쇼핑네이버

품질 검사 마켓컬리

생필품

SNS

네이버티몬

위메

프

오배

송

G마

켓

새싹

보리

새싹보리

총알

배송

냉동식품

코로나19

변질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쌀

건강기능식품

배송포장

과일이물

광고SNS

오배

송HM

R

철회크릴오일

변질

수산물 TV홈쇼핑

음료류핌마

켓

G마

켓쿠팡

환불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문제 조사연구와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세계 120개국 240개 소비자단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소비자기구(CI)의 이사단체

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협의지위 NGO로 국제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행인 백대용│발행 (사)소비자시민모임│등록일 2004년 6월 2일│창간일 2004년 10월 18일│발행일 2020년 11월 27일│등록 종로라 00162│제작 (주)디자인내일

UN ECOSOCNGO 단체

CONTENTS

03 COLUMN

04 조사_ 식품상담분석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증가

올 상반기 소비자상담 작년 대비 2배 늘어

09 조사_ 방역위생용품소비실태방역위생용품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

2019년에 비해 3배 증가

12 테스트_ 선물세트포장공간선물세트 62.5%가 포장공간비율 기준 위반

16 해외정보_ SNS상의가짜뉴스구별하는방법

18 해외정보_ 잎채소안전가이드

22 사실과 견해_ 한국의마이데이터문제점과소비자권리

24 소비자상담_신유형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와 해결방법

26 소리 광장_ 독자의소리

제161호 November

2020 | www.sobijareport.org | 3

식품(食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장기보존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온택트 소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소비자는 생활수준이 향상돼 안전(安全)을 넘어 안심(安心) 식품을 찾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책임뿐 아니라 제조자의 무한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대부분 ‘표시(Food Label)’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식품에 표시되는 항목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체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 및 함량, 영양성분 등입니다. 그런데 너무 깨알처럼 많은 글씨가 쓰여 있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자세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 투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식품 광고는 좋은 것만 써놔 믿음이 안 간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등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식품표시와 광고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작년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봐야할 대목입니다. 식품의 표시는 그때그때 검사하며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가 제품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객관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정직하게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감시하는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품마다 다 써 주는 걸 소비

소비자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의 두 얼굴

자들이 원할까요? 소비자의 알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나친 ‘Too much’ 정보는 오히려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바로 한 눈에 제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팩트만 그것도 쉽게 표시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고는 주관적입니다. 같은 광고를 보면서도 파는 사람의 의도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다릅니다. 광고는 사람 간 차이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시시각각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에선 과대광고, 허위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공급자에 비해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라 소비자 운동은 지속돼야 합니다. 정부도 소비자의 권익, 알권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줘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걸림돌이 없도록 시장 환경과 구매 여건도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비자 운동은 과거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떼쓰기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와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무한 신뢰받는 균형된 정보가 반드시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공돼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식품 정보를 접했을 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단체의 존재 이유이며, 소비자 캠페인과 교육,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영원히 지속돼야 합니다.

하 상 도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배송새벽배송

유통기한 임박TV홈쇼핑네이버

품질 검사 마켓컬리

생필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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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새싹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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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코로나19

변질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쌀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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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크릴오일

변질

수산물 TV홈쇼핑

음료류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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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sobijareport | November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밥’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구매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

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식품(음·식료품,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19년과 비교해 46.8% 증

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7.2%나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증가올 상반기 소비자상담 작년 대비 2배 늘어

조사

식품 상담 분석


2020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구매 식품 불만 상담도 크게

늘었는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0년 상반기(1월~6월) 접수

된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건수는 3,352건으로 이는 2019년 상반

기 1,683건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

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2020년 상반기 온라인쇼핑 식품 거래액 (단위 : 억원)

15,930

10,89112,929 13,313 13

,78612,978

18,856 19,30421,486

19,88318,966 18,664

2019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식품 상담 중 온라인 구매(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4.8%에서 2019년 29.1%, 2020년 상반기 35.2%로 증가

한 반면, 오프라인 구매(일반 거래) 상담은 2018년 41.3%에서

2019년 39.7%, 2020년 상반기 30.5%로 줄었다. 특히, 2020년 상

반기에는 전체 식품 상담 중 온라인 구매 비중은 35.2%, 오프라

인 구매 비중은 30.5%로 식품 불만 상담 중 온라인 구매 식품 불

만이 오프라인 구매를 앞질렀다.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건수 연도별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상반기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4,442건 4,505건

1,901건 1,683건

3,352건

2배증가

2018년 2019년 2020년

50

40

30

20

오프라인(일반거래) 구매 식품 상담 온라인(전자상거래) 구매 식품 상담

41.3%39.7%

30.5%24.8%29.1%

35.2%

전체 식품 상담 중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식품 상담 비중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월별 배송 관련 상담(Base : 2020년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배송 관련 상담, n=941건, 단위:건)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배송 관련 월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진 3월 183건의 배송 관련 상담이 접수돼 2

월 153건 대비 19.6% 늘었다. 이는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식품 구매량이 많아지고, 새벽 배송

이 확대되면서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의 배송 관련 상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5월에는 226건의 배송 관련 상담이 접수돼 올 상반

기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배송 관련 상담이 많아진 이유는 카카오스토리의 ‘핌마켓’이라는 판매자가 쌀과 고구마 등을 시중보다 저렴

하게 판매했는데 소비자들이 구입 후 2주~4주가 지나도 제품을 받지 못해 배송 지연 상담이 많이 접수됐다. 5월과 6월 중 접수된 카카

오스토리의 핌마켓 관련 상담만도 85건으로 나타났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3

153183

92

226

164

배송지연,오배송등배송불만상담크게늘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구매 식품의 주요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 불만이 28.1%(941건)로 가장 높았고, 품질(17.5%), 변질

(9.1%), 이상증세(8.6%), 철회(8.0%), 이물질(7.0%), 검사요청(6.5%), 유통기한(3.4%) 등이 뒤를 이었다. 배송 불만의 경우 2019년

17.4% 보다 10.7%p나 올랐고, 철회와 검사요청 상담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1.2%p, 3.0%p 높아졌다. 반면 품질 상담은 지난해 23.1%에

서 올해 17.5%로 5.6%p 낮아졌고, 식품 안전과 관련한 변질과 이물질 상담도 지난해 보다 3.7%p, 1.3%p 내려갔다.

배송 품질 변질 이상 증세 철회 이물질 검사 요청 유통 기한 표시 광고 용량 가격 포장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주요 불만 유형 (단위 : %)

2019년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n=4,505) 2020년 상반기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n=3,352)

17.4

23.1

12.8

8.66.8

8.3

3.55.2 4.4 4.1

2.4 3.5

28.1

17.5

9.1 8.6 8.0 7.0 6.53.4 3.3 3.3 2.8 2.4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유통기한 관련 상담의 경우 유통기

한 임박이 48.7%로 절반에 가까웠고, 유통기한 경과(34.5%),

유통기한 미표시(13.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오프라인 구

매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가 71.6%로 가장 많았다. 온

라인 쇼핑몰의 경우 식품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별도 표기’

나 ‘상품 입고일이 달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파악되지

않는다’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

공받지 못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불

만 상담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상담 중 유통기한 관련 상담 (단위 : %)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임박

오프라인 구매(일반 거래) 식품 유통기한 관련 상담 (n=236) 온라인 구매(전자상거래) 식품 유통기한 관련 상담 (n=113)

71.6

8.9

17.4

34.5

13.3

48.7

3.52.1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17.9%)으로 조사됐고, 농산가공식품류(12.0%), 과일류

(7.6%), 채소류(6.9%), 음료류(6.2%)가 뒤를 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가장 많이 접수

된 품목이었으나, 지난 해 24.2%에서 올해에는 17.9%로 6.3%p 하락했다. 반면, 농산가공식품류의 경우 2019년 4.7%에서 올해

12.0%로 7.3%p 상승했다. 농산가공식품은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5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보도됨에 따라 제품 문의 및 환불 조치 등에 대한 상담이 다수 접수되어 농산가공식품 상담이 전년도 보

다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주요 접수 품목

순위2019년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n=4,505) 2020년 상반기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n=3,352)

품목 상담건수(건) 비율(%) 품목 상담건수(건) 비율(%)

1 건강기능식품 1,089 24.2 건강기능식품 601 17.9

2 과일류 471 10.5 농산가공식품류 403 12.0

3 음료류 401 8.9 과일류 254 7.6

4 채소류 238 5.3 채소류 230 6.9

5 절임류, 조림류 218 4.8 음료류 207 6.2

6 과자류, 빵류 213 4.7 절임류, 조림류 186 5.5

7 농산가공식품류 211 4.7 수산물 177 5.3

8 수산물 199 4.4 곡류 173 5.2


온라인구매식품,불만다발업체‘쿠팡’,‘네이버’순

2020년 상반기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 중 업체별로는 쿠팡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219건, 티몬 138건, G마켓 111건, 카카오

101건, 11번가 95건, 위메프 94건, 마켓컬리 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과 포털쇼핑 등이 불만

다발 업체 상위에 올랐고, 새벽배송 확대로 쿠팡, 티몬, 마켓컬리 등의 불만 상담도 많았다. 오픈마켓과 포털쇼핑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의 경우 이용량이 많아지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입점 사업자

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 처리에 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카카오의 경우 입점 판매자인 핌마켓의 상담이 대

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식품 상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온라인 구매 식품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배

송과 관련한 상담이 10건 중 3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 등 배송량이 늘어남에 따라 배송지연이나 오배송

등의 불만이 크게 늘어났다.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 등으로 소비자는 빠른 기간 내에 상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의는 더 높아졌지

만,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업계의 과도한 배송 경쟁으로 약속한 시간에 배송 되지 않거나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사례도 더 많

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한 업체 대부분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업자나 배송업체

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냉동, 냉장 또는 과일, 채소, 축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은 제품의 특성상 상품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확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하지

만,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원산지 및 함량 등의 정보는 하단에 위치

하거나 접혀져 있어 한 번 더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중요한 상품

정보를 찾기 쉽게 배치하고, 형식적인 상품 정보제공이 아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 식품 소비자 불만 다발 업체

쿠팡 네이버 티몬 G마켓 카카오 11번가 위메프

400건

219건

138건111건 101건 95건 94건

마켓컬리

85건


올해 가장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품목은 아마도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위생용품이지 않았을까? 개인 뿐만아니라 가계 소비생활에서

마스크 구입비를 비롯한 위생방역용품 관련 지출이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

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당분간 마스크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될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방역위생용품 지출 및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방역위생용품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 2019년에 비해 3배 증가코로나19 이후 방역위생용품 비싸졌고, 가계 지출에 부담돼

조사

방역위생용품 소비실태


어떻게조사하였나?

올해 직접 방역위생용품을 구매 해 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

별로 비례할당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oint 이다.

조사대상 1,000명 중 99.4%가 마스크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었고, 손소독제는 70.2%가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이후방역용품비싸졌다고생각

향후방역위생용품가격현재가격과비슷할것으로예상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차단용 KF94, KF80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마스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9%가 손소독제는 63.6%가 가

격이 비싸졌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매우 비싸졌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코로나19로 인

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향후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스크의 경우 현재 가격과 비슷할 것이다가 53.2%, 올라

갈 것이다 24.1%, 내려갈 것이다 22.7%로 나타났고, 손소독제는 현재 가격과 비슷할 것이다 57.1%, 올라갈 것이다 23.3%, 내려갈 것이

다 19.6%로 나타났다.

코로나발생 이후 방역위생용품 가격변화(N=1,000, 단위%)

향후 방역위생용품 가격 예상(N=1,000, 단위%)

올라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24.1

53.2

22.723.3

57.1

19.6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위생용품월평균가계지출비용46,230원

2019년에비해방역용퓸가계지출비용평균3배증가

조사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위생

용품 구입을 위해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46,230원으로 나타났고, 2019년 방역위생용품 구입 금액은

월 평균 14,826원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코로

나19 이후 방역위생용품 가계 지출비용은 3배 이상 늘어났다.

방역위생용품 월평균 가계지출비용

2019년14,826원

2020년46,230원

3배 증가

싸졌다 비슷하다 비싸졌다

10.0 11.53.7 2.6

8.5

21.2

78.9

63.6

마스크 손소독제

잘모르겠다


방역위생용품 가계지출 부담정도(N=1,000)

향후 방역위생용품 가계지출 수준(N=1,000)

방역위생용품가계지출에부담된다28.8%

앞으로도방역위생용품지출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

방역위생용품의 가계 지출부담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담되는 수준이다 28.8%, 보통이다 44.0%,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27.2%

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방역위생용품 지출액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가 58.8%, 증가할 것이다 34.0%, 감소

할 것이다 7.2%로 나타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위생용품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적마스크제도시행종료후마스크가격내려갔다63.1%

공적마스크때와비교해마스크구입이쉬워졌다77.9%

올 초 정부는 마스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들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운영

하였다. 당시 공적마스크 가격은 1매당 1,500원이었는데, 소비자들에게 공적마스크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적

마스크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은 80.0%, 적정했다 19.3%, 저렴하다 0.7%로 나타났고,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후 마스크 가격이 이전과

비교해 어떤지 물어본 결과, 가격이 내려갔다가 63.1%, 공적마스크때와 비슷하다 29.8%, 가격이 올라갔다 7.1%로 나타났다.

마스크 구입에 있어, 공적마스크 때와 비교해 마스크 구입이 쉬워졌다 77.9%로 나타나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수준 유지할 것이다

58.8%증가할 것이다

34.0%감소할 것이다7.2%

공적마스크 가격 공적마스크 종료 후 구매공적마스크 종료 후 마스크 가격

저렴하다0.7%

비싸다80%

적정하다19.3%

내려갔다63.1% 비슷하다

29.8%

7.1%올라갔다

쉬워졌다77.9%

비슷하다18.6%

3.5%어려워졌다

부담되지 않는 수준27.2%

부담되는 수준28.8%

보통이다44.0%

(N=1,000) (N=1,000) (N=1,000)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 배송 등 제품의 포장으로 인

한 쓰레기 환경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 지

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석 명절용 종합선물세트 중 과대

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 40개를 수거하여 포장공간검사를 진행하였다.

선물세트 포장공간검사 결과 62.5%가 포장공간비율 기준 위반선물세트 중 12.5%, 포장공간이 50%이상 차지포장공간비율 최대 64.5% 차지

테스트

선물세트 포장공간


포장공간검사대상제품

조사대상 종류는 1차 식품인 더덕 선물세트(2점)와 참기름, 전통장류, 햄류, 식용유, 소스류 등의 가공식품 선물세트(21점), 와인이나 전

통주 등 주류선물세트(3점), 홍삼, 인삼드링크 등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5점), 화장품류 선물세트(4점), 샴푸, 비누 등의 생활용품 선

물세트(5점) 등 총 40개로 모두 종합제품이었다.

종합제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종합제품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25% 이하 (20%이하) 2차 이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 846호)

포장공간비율 20% 이하 적용 종합제품 예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

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하며, 종합제품의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25%이하여야 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

한하고 있다. 종합제품 중 포장재질 중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합성수지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의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

충재를 사용한 종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을 20%이하로 제한

하고 있다.

*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크기에

10mm 가산하던 것을 5mm로 축소하는 등 포장공간기준 강화

이번 조사 대상 제품 40개 중 14개 제품은 합성섬유재질의 받침대나 재활용이 어려운 완충재를 사용하고 있어 포장공간비율 20%이하

기준을 적용하였다. 14개 제품으로는 전통장류 선물세트(5점), 주류 선물세트(3점), 화장품 선물세트(3점),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3점)

이었다.

포장공간비율검사결과

62.5%가포장공간비율기준위반

포장공간비율검사 대상 40개 종합제품 중 25개(62.5%)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장류, 주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위반하였다. 대체적으로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햄·식용류 선물세트나 비

누·샴푸 등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모두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전통장류 등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향후 중소기업에서도 포장공간비율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으

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품군별로 포장공간시험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전통장류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은 평균 41.2%, 건강기능식품 31.7%, 주류 선물세트

28.9%, 화장품 선물세트 25.3%, 더덕 선물세트 25.1%로 나타났고, 햄·식용유 선물세트 21.5%, 생활용품 선물세트 15.2%로 나타났다.

햄·식용유 선물세트와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모두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였다.

선물세트 중 포장공간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제품 사례

제품군별 포장공간비율(%)

제품군 검사시료 개수 포장공간비율 시험결과 평균(%)더덕 선물세트 2 25.1전통장류 선물세트 17 41.2

햄, 식용유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 4 21.5건강기능식품 5 31.7주류 3 28.9화장품 4 25.3

샴푸,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선물세트 5 15.2

조사대상제품중12.5%는선물세트의50%이상이포장공간

제품에따라포장공간비율이최대64.5%차지

포장공간이 선물세트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검사대상 40개 제품 중 5개(12.5%)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전통장류

제품으로 절반이상이 포장재로 과대포장이 특히 심한 제품이었다. 포장 공간이 가장 높은 제품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내고향 참들 선

물세트1호’로 포장공간이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트에서 판매한 ‘파주 DMZ 100% 국산재료 장단콩 장류선물세트’의

포장공간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공간비율5%이하인선물세트도있어

제조업체불필요한선물세트포장개선을위한적극적노력필요

이번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 검사 제품 중에는 포장공간이 5%이하인 제품도 있었다.

포장공간비율을 5%이하로 개선한 선물세트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용품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은 21%~25% 사이였는데, 개선된 포

장의 선물세트는 플라스틱 고정제를 제거하고 제품을 종이박스 안에 넣어 포장공간 비율을 5% 이하로 개선하였다.

최근에는 제조업체 스스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거하는 등 포장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제품에만 시도되고 있어, 향후 포장개선을 통해 과대포장을 줄이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도록 기업과 소비자 모두 노력해

야 한다.

포장공간 개선 사례

SNS 상의 가짜 뉴스 구별하는 방법“보기만 해도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짜 뉴스에 속기 쉽다.”라고 워싱턴 주립대학교 밴쿠버 캠퍼

스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전문가 Mike Caulfield는 말한다.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까지,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뉴스와 정보를 얻는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하게 퍼질 수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

제는 소설미디어의 가짜뉴스 관련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정책 집행도 엉성하다는 것이다.”라고 「Consumer Reports」 디지털 실

험실의 기술 연구원인 Bill Fitzgerald는 말한다. 이에 「Consumer Reports」는 소셜미디어의 가짜 뉴스 대응 실태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허용하는가?

정치 /사회 건강/코로나 바이러스 투표/여론 조작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핀터레스트

레딧

스냅챗

왓츠앱

틱톡

허용 가끔 금지


해외정보

*출처: 미국의 「Consumer Reports」 2020년 11월호

TOP 멈춘다.

읽거나 보고 있는데 놀람, 분노, 슬픔 등의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면 잠시 멈춘다.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강렬한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포스트들이 있다.

NVESTIGATE THE SOURCE 출처를 살핀다.

들어보지 못한 발표이거나 의심스러운 저자인가? 검색 엔진으로 찾아보면 바로 출처에 대한 평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면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IND BETTER COVERAGE 더 나은 기사를 찾아본다.

다른 뉴스 플랫폼에서도 보도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도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진적인 주장이라면 의

심스러운 내용이다.

RACE CLAIMS, QUOTES, AND MEDIA 주장, 인용, 매체를 추적해 본다.

가장 은밀하게 퍼지는 가짜 뉴스들은 전체 맥락에서 단순히 일부 사실만을 발췌한 경우이다. 온라인

기사에서 보이는 출처 링크를 클릭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인용구나 인상적인 문구를 검색엔진에서

넣어서 놓친 맥락을 알 수 있는 전체 인용문이나 비디오를 찾아본다.

2019년에 Caulfield는 가짜정보를 구별하는 방법, SIFT(방법론의 앞 글자들로 만들어진 단어)를 개발했다. 사람들은 믿을만한 내용인

가를 미디어의 진짜 같은 겉모습이나 느낌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셜미디어의 포스트와 온라인 기사 속의 가짜뉴스

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보다 자세히 봐야 한다. SIFT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주의 깊게 보도록 고안되었는데 책이나 TV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SIFT를 실천하는 것은 90초밖에 안 걸린다.


다른 음식물에 비해 잎채소가 얼마나 안전할까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인 6명 중 1명은 매년 먹은

음식으로 인해 병에 걸린다. 2019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농

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식품을 매개로 하는 4가지 주요 박테리아(병원성 대장균 015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캄필로박터균)로 인해 2017년 발병(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을 초래한 식품을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다. 채소는 병원성 대

장균 0157으로 인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잎채소가 발병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닭고기를 통해 캄필로박터균 감염이, 유제품을 통해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씨 있는 채소(예. 토마토, 오이 등)를 통해 살모넬라

균 감염이 주로 발생했다. 잎채소를 통해서도 이 3가지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이 상당 부분 발생했다.

해외정보


2006년과 2019년 사이에 미국의 46개 주 이상에서 발생한 대장균 감염의 원인으로 로메인 등의

잎채소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Consumer Reports」에서 잎채소의 안전성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한다.

잎채소 안전 가이드

녹색채소가 오염되는 과정잎채소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

녹색채소를 재배할 때

A 병원성 대장균 0157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배설물에서 발견

된다. 이 박테리아는 가까운 사육장의 가축 분뇨에서 발생해서,

밭에 사용되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토양이나 녹색채소에 달라붙을 수 있다.

B 이 박테리아는 녹색채소가 자라면서 박테리아가 뿌리에 정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잎도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

C 또한 날아다니는 야생 동물이나 새가 박테리아를 밭에 옮길 수

있다.

녹색채소를 수확할 때

A 감염된 흙에서 사용한 농기구를 통해 박테리아가 밭으로 옮겨

질 수 있다.

B 작업자의 손, 장갑, 오염된 수확도구(예. 절단기 날)에 의해서

혹은 창고에서 박테리아가 잎채소로 옮아갈 수 있다.

C 녹색채소를 수확할 때 절단을 하는데 양상추의 절단면에서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영양분과 액이 분비된다. 잎이 무

르거나 손상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가공 공장에서

A 많은 농장에서 가져온 녹색채소는 가공 과정에서 섞이면서 박

테리아에 감염된 하나의 묶음 혹은 일부 잎이 많은 묶음을 오

염시킬 수 있다.

B 손을 씻지 않은 공장 작업자와 적절하게 소독되지 않은 장비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녹색채소를 소독액으로 세척하더라도

물이 재활용되면 오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C 녹색채소를 자르고 써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잎에 침투할 수

있다.

A

A

A

B

B

B

C

C

C

1

2

3


샐러드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잎채소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므로 소비자들이 식중독을 이유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꺼리지 않길 바란다.” 라고 질병통

제예방센터(CDC)의 Matthew Wise는 말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염려는 증가하고 있다. 「Consumer Reports」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장균 감염을 알고 있

는 사람들의 25%가 이전보다 현재 양상추를 덜 먹고 있다. 「Consumer Reports」의 전문가들이 산업계가 녹색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전까지 가정에서 녹색채소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녹색채소를 풀이 죽을 때까지 조리한다.

조리를 하면 유해한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금치, 케일, 콜라드, 근대와 같은 상대적으로 억센 녹색채소에만 해당된

다. 특히 식중독에 심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와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리해서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녹색 잎채소를 생으로는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Consumer Reports」의 식품 안전 조사 책임자

James E. Rogers는 말한다.

양상추를 통째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데이터에 따르면 세척하지 않은 통 양상추가 씻어서 포장된 양상추보다 반드시 박테리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쪽의 잎들은 포

장된 것보다는 오염 요소에 노출되지 않았고 손을 덜 거쳐서 오염 가능성이 훨씬 적어진다.

포장된 양상추는 냉장보관하고 바로 먹는다.

“상온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때문에 포장된 양상추를 먹을 때 너무 오랫동안 냉장고 밖에 두지 않는다.”라고 Rogers는 말한다. 게

다가 양상추를 용기나 봉지에 오래 둘수록 박테리아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매하고

며칠 안에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만 구매한다. 몇 개의 잎이라도 끈적끈적 하거나 물러지는 등 손상됐다면 전체를 먹지 않는다.

수경재배 혹은 온실 재배 녹색채소 구매를 고려해 본다.

이 채소들이 박테리아로부터 완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양이나 물 속 동물 배설물에서 생긴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채소들의 위생은 사용하는 물의 원천과 작업자들이 적절한 식품 안전 절차를 따르는지에 달려있다고 Rogers는 말한다.

식초에 녹색채소를 담근다.

농식품안전검역청(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경력을 쌓았던 미생물학자 Carl

Custer는 연구에 따르면 식초나 식초를 넣은 물에 녹색채소를 담그면 박테리아를 줄일 수 있으나 모든 박테리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도 그는 식초를 녹색채소에 붓고 10분 후에 헹굴 것을 추천한다. 채소에서 약간 식초 맛이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샐러드

드레싱에도 식초는 들어 있다. 샐러드를 단순히 씻는 것은 보통 박테리아가 아니고 흙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므로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파악한다.

육류, 가금류, 계란, 해산물을 관리하는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트위터에 질병 발생 정보를 게시하

므로 @FDAfood와 @USDAFoodSafety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알람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중독 현황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중독으로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신고한다.

식품을 섭취하고 아프다면 지역 보건 당국에 연락해서 환경 보건 전문가나 위생학자와의 상담을 요청한다. 또한 식품의약국(FDA)과 농

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바로 연락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본인 또는 주변에 2명 이상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한다.


http

*출처: 미국의 「Consumer Reports」 2020년 3월

잎채소의 건강상 이점감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녹색채소를 식단에서 제외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양학자들은 녹색채소의 영양적 이득이 높다고 한

다. 연구에 따르면 잎채소는 심장병, 특정 암, 시력 감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녹색채소는 건강한 영양소를 갖추었는데 각각이 개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루콜라

루콜라는 골다공증과 염증을 예방하는 비

타민K가 풍부하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다른 십자화과 채소처럼 특정 암을 방지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

다. 샐러드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먹으면 맛

있다.

적색 또는 녹색 상추

적색과 녹색 상추 모두 비타민A와 비타민K

가 풍부하다. 녹색 상추는 비타민C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적색 상추는 LDL(나쁜) 콜레

스테롤을 낮추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

산화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적

색을 띈다.

양상추(아이스버그)

영양학적으로는 녹색채소에서 하위권을 차

지하지만 칼륨, 비타민C, 엽산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

근대

강한 향의 근대를 조리해서 1컵 정도 먹으

면 비타민K 하루 필요량뿐만 아니라 비타

민A, 비타민C와 항산화제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도 얻을 수 있다. 달걀 요리나

스프 위에 올려서 먹거나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서 참깨나 레몬즙을 위에 뿌려 먹는다.

시금치

시금치는 다량의 비타민K, 칼륨, 엽산을 제

공한다. 조리해서 먹으면 철분과 칼슘도 얻

을 수 있다. 시금치에 들어 있는 옥살산은

이러한 미네랄의 흡수율을 낮추지만 조리

하면 옥살산을 분해할 수 있다.

로메인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과

엽산이 로메인에서 두드러지는 영양소이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면 제일 좋

고 살짝 구워도 숨이 살아 있다.

케일

비타민C, 비타민K, 루테인, 제아잔틴(노화

로 인한 시력 감퇴와 백내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항암물질인 글루코시놀

레이트를 섭취하고 싶다면 케일에 관심을

가져본다. 어린 케일과 다 자란 케일로는 샐

러드를 만들어 먹는다. 다 자란 케일은 스프

나 파스타에 넣어서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버터헤드

이런 종류의 부드럽고 느슨한 잎을 가진 순

한 맛의 양상추는 특정 짙은 녹색채소 만큼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2컵 정

도를 먹으면 비타민K 하루 필요량의 85%와

철분, 비타민A 일부를 섭취할 수 있다.

콜라드

조리해서 먹는 이 채소는 칼슘, 식이섬유,

엽산, 항산화제 베타카로틴, 루테인이 풍부

하다. 올리브 오일, 마늘과 구은 소금으로

살짝 볶으면 풍미가 살아나고 햄이나 베이

컨을 먹는 것보다 건강하다.



정 지 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의 마이데이터 문제점과 소비자권리

사실과 견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의 변화는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

에서 소비자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언택트 환경에서 사

회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 경제시대에 소비자의 역할

이 강화되고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소비

자 권리 침해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

께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

러나라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2016

년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으로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신설하였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

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

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1 그런데 우리나라

는 마이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정보이동권이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에

만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

보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마이데이터의 문제점과 소비자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데이터와구매정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할 신용정보 범

위에 소비자가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한 정보인 ‘주문

내역 정보 등과 전용카드 이용내역’(이하 주문내역 정보 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흩어져있는 은행이나 카

드, 보험, 결제, 증권정보 등을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

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마이데

이터 사업이 「신용정보법」에만 그 근거가 있고 주문내역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거래내역을 이렇게 확대 적용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혼

란스러울 수 있고 이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

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관할 부

처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규제할 때 개인정보가 제대

로 보호될 수 있을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모바일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전자

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광범위해지고 있어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

아지고 있다. 소비자는 호텔,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모아진 데이터들이 가명화된 형태

로 상업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시계열로 분석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수집해 저장한다는 부분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보들이 어

떻게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2019년말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

용정보법) 중에서 소비자·시민단체 안에서 특별히 「신용정보법」

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시행령의 많은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

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고 개인정보

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

다. 특히 이번 주문내역 정보 등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령 입법예

고안에는 관련내용이 없었으며 8월 공표된 시행령에 갑자기 등


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문내역 정보 등이 신

용정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

한 정보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문제가 되는 시행

령 제2조 제23항의 위임 법률인 「신용정보법」 제2조 1의3호는 ‘신

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

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로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문내역 정보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거

래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금융위원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

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왜 필요한지 또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

명해야 한다. 만약 확대해석해 신용정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는 정보주체의 권리

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GDPR 제20조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Right to data

portability)’는 정보주체가 컨트롤러2에게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

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

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가 한 정보 관리자에게서 다른 정보 관리자에게로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유럽의 GDPR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본인 데이터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

존과 같은 미국 IT플랫폼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보

처리자에게 소비자가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앞서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막고자 하였다.3

그러나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촉진하

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이전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향후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 같이 마이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활용

을 통한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마이데이터는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정보의 상품

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법」이 아닌 금융 관련법인 「신용정보법」만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을 규율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 측면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다.

이동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자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관리툴

(Tool)에 대한 개발도 미진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동권 행사 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개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

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

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4

데이터 사용과 활용에 있어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고,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하는 과정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잘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소

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가 기반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

설해 소비자의 데이터 전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지난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

만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

한이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균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일관성 있

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로 일원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박훤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경희법학」, 52(3), 2017 2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를 의미함 3 송미정·김인석,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9(5), 2019 4 조성은, 「해외 개인정보 이동

권과 마이데이터」,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2020,9,1

소비자상담

신유형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의 시장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조 2천억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에는 2조 1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속화 되고 있는 언텍트 시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짐작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의 일종으로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가

맹점 등에 제시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휴대전화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웹, 앱 등을 활

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크게 금액형, 물품용역형으로 나뉜다. 취급분야

도 외식, 영화, 뷰티, 레져, 주유, 게임, 각종예매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상품권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표준약관 등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례를 통해 소비자피해와 해결방법을 알아

보자.

인터넷에서구매한모바일상품권유효기간경과로환급요청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치킨과 콜라 모바일상품권을 18,310원에 카드결제로 구입했다.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구입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환급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고, 판매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

다. 소비자는 정말 환급이 불가한 것인지 상담센터에 문의해왔다.

• 처리결과신유형상품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

하는 금액이 반환가능하다. 상담센터에서 해당기준을 판매자에게 설명하고, 16,48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와 해결방법


물품형모바일상품권사용시추가요금요청

소비자는 선물받은 생크림케이크 모바일상품권을 친구집에 방문하는 길에 사용하려고 매장(프랜차이즈)에 방문했다. 모바일상품권과

동일한 케이크를 구입하고 상품권 결제를 요청하였더니, 업체측은 지점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추가요금 5,000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쿠폰과 동일한 케이크를 구매하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5000원을 지불하고 케익을 교환했다. 해당 매장

의 설명대로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상담해 왔다.

• 처리결과소비자에게 모바일상품권에 사용 가능 지점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는지,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있어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

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상담센터에서 모바일상품권 구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지점마다 가격이 달라

추가요금이 발생된다”는 표시는 없었다.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매장에 연락하여 소비자가 선물 받은 쿠폰은 종류와 크기가 명확히 명시돼 있는 만큼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을 하고, 소비자에게 추가요금 5,000원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사용료외에추가요금요구한배달치킨업체

소비자는 치킨을 주문하면서 선물 받은 치킨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당 치킨업체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결

제시에는 추가요금 3,000원과 배달비 3,000원이 발생된다며 현금으로 6,000원을 요구하였다. 소비자는 배달료는 추가로 부담할 수 있

지만, 상품권 사용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담실에 문의해 왔다.

• 처리결과상담센터에서는 해당업체에 모바일상품권 이용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다. 업체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

료 징수에 관해 정해진 기준이 없고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논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

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소비자가 주문했던 매장도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커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배달료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추가요금 3,000원을 환급했다.

•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을 잘 확인한다.

• 사용가능한 가맹점과 예외조건을 꼼꼼히 확인 한다.

•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잔액 환불조건이나 방법을 확인한다.

•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상품권주의사항


소리 광장

독자의 소리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소비자리포트에 실린 정보를 읽고,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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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소비자리포트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컬럼과 함께 지자체별 로컬푸드 지수 결

과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글을 읽다보니 우리 마을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 몇 자 적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을엔 작은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준 고랭지라고 할 수 있는 해발 3백

여 고지에 위치한 산골마을 ‘낭성’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지역 농산물들과 농가

공품들이 작고 아담한 매장에서 오가는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지요. 저도 자주 방문하여

제철에 생산된 채소나 장류 등을 고르기도 합니다. 매대에는 신선한 채소들뿐만 아니라

완성된 김치나 장아찌 종류도 많습니다. 모든 포장지에는 생산자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

다. 이곳의 상품은 생산자 인증이 확실한 것이지요. 신년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

로 메주입니다. 산골 노인들이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띄워서 만든 것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품절 대란’을 맞게 되는 인기 품목입니다. 국산 콩으로 쑨 메주는 된장을 담가 본

사람들만이 그 맛을 알고 늘 다시 찾는답니다.

봄이면 두릅, 취나물, 냉이 등 각종 산나물과 들나물이 넘쳐나고 농가 하우스에서 키운

어린 채소들이 자라는 대로 모양새를 달리하며 손님들을 만나지요. 감자가 나오고 난 후

에는 각종 여름 채소들로 매대가 한층 푸짐해집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수수한 호박,

가지, 오이, 풋고추, 참외, 수박, 열무, 얼갈이, 쑥갓, 상추, 아욱… 등을 운 좋으면 덤으로

얻어 가기도 합니다. 가을이 오면 그 바쁜 농삿일 중에 언제 산밤을 따다가 수북이 쌓았

던지 산골 어르신들은 부지런하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마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주워가지 않던 은행들이 단단한 껍질이 벗겨진 채 속살 그대로 매장 냉장고에 차

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새 오가는 관광객들의 보따리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자취를

감춥니다. 속껍질만 있는 은행은 은행에 가도 만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로컬푸드의 소소한 일상을 ‘농가소득안정’ 측면에서 보면 대개가 노령인구인 산

골 농민의 소득에 미미하나마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령 농

민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내 놓고, 그것이 팔리면

작물 값에서 약간만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통장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한 예로 마을

의 80이 넘은 할머니는 서리태 콩 몇 말을 내어 놓기도 하고, 속살 은행을 수십 봉지씩 내

어 소득을 내기도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수입을 확인하시고 환하게 웃음 지으시는 할머

니의 모습에서 로컬푸드 매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노령

농민들만 로컬푸드 유통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일구는

농민층도 로컬푸드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선별정책을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로컬먹거리 소비정책이 부지런하고 소외된 노령농

민들에게 소득의 지분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 청주시 정윤기



‘미래를 여는 소비자’‘세상을 바꾸는 시민모임’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사회

소비자가 중심되는 공정한 사회

소비자가 행동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소비자시민모임 본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603호(03184) 전화) 02-739-5441~3 FAX) 02-736-5514 E-mail) [email protected]

회장) 백대용 부회장) 신미자, 하상도 이사) 문소영, 백대용, 신미자, 오수석, 이상운, 이승헌, 조철훈, 최남순, 최재섭, 태지영, 하상도, 허유경 감사) 이동구, 박영미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리포트 본부장) 김경의 연구원) 황순옥, 이수현, 구자민, 김윤희, 한보라, 박은비 상담원) 최은숙

경기 지회/성남 지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94, 2층(13338) 전화) 031-756-9898, 755-5331 FAX) 031-755-5444 E-mail) [email protected]

경기지회장) 공정옥 대표) 이경아 운영위원장) 엄장섭 운영위원) 강익중, 김언국, 김한규, 손진화, 안명옥, 유인상, 유현아, 이상덕, 이현주, 장주섭, 천명화 상담실장) 정경우

연구원) 채창희, 고효정, 정희진

원주 지부 주소)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26428) 전화) 033-748-3277, 4060, 4061 FAX) 033-746-7269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황교희 운영위원장) 안현희 운영위원) 서용찬, 서현곤, 차운영, 이상돈, 박성진, 정재선, 송미선, 김수경 사무국장) 소은영 연구원) 조선정, 김희경, 조인정

안산 지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28, 진성프라자 407호(15494) 전화) 031-482-9898 FAX) 031-484-5441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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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 이재연 상담실장) 박미숙

서울 지부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3, 3층(05024) 전화) 02-454-3243 FAX) 02-454-3244 E-mail) [email protected]

대표) 엄명숙 운영위원장) 오숙영 운영위원) 김성숙, 권경희, 신영화, 정호정, 조성남, 조유현, 천경희, 서국진 사무국장) 홍미나 상담원) 김영덕

대전 지부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10, 대제빌딩 402호(34836) 전화) 042-222-4999 FAX) 042-222-4993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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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공정화 운영위원장) 은종방 운영위원) 김해룡, 문정길, 박병수, 박병열, 박철수, 오명란, 이광준, 임진석, 장성주, 정호령, 조현주 사무국장) 박미정 연구원) 김형연, 정은영 상담원) 윤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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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8 www.sobijareport.org 2020 7·8년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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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27개 제품 및 활동 선정

제23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VOl.152 www.sobijare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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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년 월호

한우, 돼지, 계란 40개 브랜드 선정

20 20 11 - CONSUMERS KOREA · 2020. 12. 1. · VOl.161 20 20 11 년 월호 UN ECOSOC NGO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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