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원자력 안전규제안전규제 추진방향추진방향

2009. 4. 6

제14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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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 차차

I. 원자력에 대한 인식

II. 원자력 르네상스

III. 우리나라 원자력 반세기 현황

IV.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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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uclear power? Yes please……….

Tindale 전 그린피스 대표

l The green movement must learn to love nuclear power

Chris Goodall 영국 녹색당 운동가

v Forget nuclear & focus on renewables

Tony Juniper, 영국 녹색당 총선후보

국제 환경단체 등의 입장변화인디펜던트, ’09.2.23

I. I. 원자력에원자력에 대한대한 인식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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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2008년2008년안전하다

63.4%

안전하지 않다

21.8%

원전확대

필요하다

67.5%1999년1999년

안전하다

42.5%

안전하지 않다

42.5%

원전확대

필요하다

52.4%

조사기관 : 원자력문화재단(한국갤럽)

조사기관 : 원자력문화재단(한국갤럽)

조사기관 : 원자력문화재단(리서치앤리서치)

조사기관 : 원자력문화재단(리서치앤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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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미국 : 26기 건설·운영허가 심사 중

Ø 두산중공업 : 미국 신규 6개원전 RV, S/G 계약 완료(’08)

l 일본 : 원전 설비비중을 30~40%로 확대(2030년)

l 러시아 : 원전 점유율 2015년까지 18.6%로 확대

l 영국 : 원전 건설 중단방침 해제(2008년)

해외 원전 확대 동향

II. II. 원자력원자력 르네상스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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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확대 계획 ’08.8,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화석에너지 : 81.6 → 60.7%

• 신재생 에너지 : 1.9 → 10.7%

• 원자력 에너지 : 15.9 → 27.8% (설비 용량 비율 : 26 → 41%)

24.3

43.6

13.70.6

15.9

1.9

23.2

36.2

11.90.8

22.1

5.8

15.7

33

120.8

27.8

10.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6 2020 2030

신재생

원자력

수력

LNG

석유

석탄

[1차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전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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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계 6위 원자력 발전국가

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Ø APR+ 개발, 설계코드, RCP, I&C 국산화 추진

l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l 원자력안전 및 투명성 확보

Ø ’93년 이후 원전 사고·고장 335건, 2등급 1건, 3등급이상 없음

Ø 원전 이용률 ’08년 93.4%로 세계 최고 수준

Ø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III. III. 우리나라우리나라 원자력원자력 반세기반세기 현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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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l 원자력안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l 개발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안전특성 및 규제요건 마련

l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규제요건 정비

미래를 대비하는 원자력안전 체제 구축

IV. IV. 주요주요 정책과제정책과제

l 사고고장정보, 심검사정보의 적극적 공개

l 지역 주민과의 발전적 협력관계 정착

l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l INRA등에서의 주도적 역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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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천연방사성핵종, 우주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

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Ø 현재 국회상임위 검토 중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IV. IV. 주요주요 정책과제정책과제

l 방사능방재체제의 보완·발전

l 주변국가 원전 사고시 영향분석 및 대처능력 확보

주변국가 원전사고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