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1

Fall of Sinister Paradise

0801429 함유경0801433 허우리0801440 홍민희0801449 황효진

4.2

Contents

I. Mike Davis 소개II. Neo-liberalismIII. The Project of DubaiIV. Subprime mortgage loanV. Crisis in The America and Dubai

2

4.3

Ⅰ. Mike Davis

3

4.4

Mike Davis

2007 년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

1998 년 맥아더 페로우십을 수상 게티인스티튜트의 연구원 스스로 ‘국제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환경주의자’라고 여기며 도시학 , 사회학 , 역사학 , 생태학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저술· 강연 활동

4

4.5

Mike Davis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우리 문명의 진정한 약탈자이자 파괴자는

누구인가 , 미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

자본주의가 우리 문명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지 ,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분석

5

4.6

Ⅱ. Neo-liberalism

6

4.7

Neo-liberalism

70 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속을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로 인식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중시

세계화와 자유화 ( 우루과이 라운드 , WTO)

7

4.8

Neo-liberalism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지향으로 비능률 해소 , 국가 경쟁력을 강화

그러나 불황 , 실업 , 빈부격차 확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유

8

4.9

Neo-liberalism

Neo-liberalism 의 실패 사례 - 두바이 프로젝트 -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9

4.10

Ⅲ. The Project of Dubai

10

4.11

11

The Project of Dubai

The World http://blog.naver.com/jhrhie61?Redirect=Log&l

ogNo=34129751&vid=0

4.12

The Project of Dubai

위기 앞에 선 ' 두바이 신화‘ http://news.naver.com/main/vod/vod.

nhn?oid=052&aid=0000275629

12

4.13

석유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 - 두바이의 석유매장량은 아부다비만큼 많지

않음 -20 년후 고갈예상 (2007 년 기준 )

( 라시드의 석유발견 당시 예상 - 2020 년 고갈 )

50 년 만에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던 두바이를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만든

장본인13

Rashid bin Saeed Al Maktoum

4.14

아들 Mohammed (Rashid 의 삼남 ) 가 이어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됨

석유산업에서 관광산업위주로

14

4.15

The Change of Dubai

15

4.16

9.11 테러 이후 아랍계자본의 유입 (1800억 달러 )

2003 년 이라크전쟁으로 미국의 사업들 유입

-> 외국의 자산 보장 -> 국가부 증대

16

4.17

‘The World’ 로 시작한 부동산 붐의 시작

더 큰 부동산 건설 계획

17

4.18

The Project of Dubai

각각 수십억 불에서 수백억 불까지 하는 많은 거대 프로젝트들

18

4.19

19

4.20

20

4.21

21

4.22

22

Dubai Shock

과도한 외국 자본의 차입 금융위기 (subprime mortgage loan 사

태 ) 로 인한 타격으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의 하락 두바이월드 Moratorium(09.11.25) 세계 증시 타격 29 일자 파이낸셜 뉴스 - UAE 의 토후국 중

하나인 아부다비의 사안별 지원예정 과연 앞으로 상황은 ?

4.23

23

' 두바이월드 ' 모라토리엄 선언 , 세계 금융시장 충격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소속 자치정부인 두바이가 최대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 ( 채무지급 유예 ) 을 25 일 선언했다 . 두바이 자치정부 재무부는 25 일 (현지시각 ) 발표한 성명에서 “두바이월드와 자회사인 나힐의 채무상환을 내년 5 월 30 일까지 6 개월 동안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두바이는 물론 인근 중동국가 채권이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폭락하고 , 국내 증시에도 불똥이 튀어 코스피지수가 7 일 만에 1600 선이 무너졌다 .

‘

4.24

두바이월드 부채규모는 590 억달러로 두바이 전체 부채 800 억달러의 75% 가량에 이르러 , 이번 채무지급 유예는 두바이 발전모델과 전체 경제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 두바이 자치정부는 이번 채무지급 유예 요청이 두바이월드와 나힐의 구조조정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 시장에서는 두바이 자치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

24

4.25

외국자본의 대규모 차입 , 거대 토목공사에 의존한 두바이 발전모델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 (BBC).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뒤 본격화한 세계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냄 .(09.11.27 한겨례 )

25

4.26

Shadow of Dubai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대우 (전체 인구 중 아랍에미리트 인구 20% 외국인 노동자 60%)

아동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 문제

빈부 격차의 심각성

성매매

26

4.27

Ⅳ. Subprime mortgage loan

27

4.28

28

Subprime mortgage loan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 배경 및 전제 )

높은 이율로 대출 후 채권으로 대출해준 은행이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식

4.29

29

Subprime mortgage loan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하락과 정부의 금리인상

연체율 급증 , 상환금 회복 못한 투자회사들의 손해 , 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파산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 -금융기업들의 연쇄파산 (New Century Financial 사의 파산으로 시작 )

4.30

Subprime mortgage loan

30

2007.08.07 일자 중앙일보자료

4.31

Ⅴ. Crisis in The America and Dubai

31

4.32

32

Dubai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무시 무리한 외국자본의 차입 두바이의 채무상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

아부다비의 두바이 간섭 가능성 성매매 , 아동인권문제 해결은 더 멀어질

우려

4.33

33

America

언제까지 계속 될지 알 수 없는 부동산 거품을 전제

대체로 고객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금리상품을 소개한 브로커

Subprime mortgage loan 으로 집을 잃게 될 사람들 약 150 만 실직 인구 10만 예상 –블룸버그통신 (07 년 12/7 기준 서브프라임의 10% 가 압류됨 )

부익부 빈익빈 과 인종간의 경제격차 심화 - 美 집잃는 사람 흑인ㆍ히스패닉 많아 (기사 )(09.05.14 중앙일보 )

4.34

美 집잃는 사람 흑인ㆍ히스패닉 많아다른 인종보다 더 많이 돈빌려 집 샀기 때문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로 집을 잃는 사람들 중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인종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13 일 뉴욕타임스 (NYT) 에 따르면 퓨 히스패닉 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 전체의 주택 소유율은 과거 주택경기 호황을 타고 2004 년에 69% 로 정점에 오른 뒤 추락하기 시작해 작년에 67.8% 로 1.2% 포인트 떨어졌다 .

흑인 소유율 47.5% 로 줄어

이 중 흑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2004 년의 49.4% 에서 작년에는 47.5% 로 1.9% 포인트 낮아져 감소폭이 평균치보다 컸다 .

4.35

또 미국 태생 히스패닉의 주택소유율은 2005 년의 정점인 56.2% 에서 작년에는 53.6% 로 2.9% 포인트나 떨어졌다 . 미국 태생 및 이주자를 합친 히스패닉의 주택소유율은 피크인 49.8% 에서 48.9% 로 내렸다 .

이에 반해 백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2004 년 76.1% 에서 작년에는 74.9% 로 1.2% 포인트 줄었다 .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주택 소유율이 낮아진 것에는 느스한 대출 및 서브프라임모기지 기준에 따라 다른 인종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

4.36

36

Fail of Neo-libaralism

수정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장 부족 ( 미국의 히스패닉과 흑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 두바이의 80% 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등 사회적 약자들 )

빠르고 효율적인 부의 추구만을 생각한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4.37

금융업을 바탕으로 한 이윤창출= 양날의 검 ( 연쇄적 파산의 위험성과 자립성의 부족)

세계화로 각 국의 경제가 연결된 만큼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세계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과거 보다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음 .

37

4.38

신자유주의 – 더욱 큰 이윤창출의 기회와 건실한 경제의 타협점은 어디인가 ?

38

4.39

39

reference

아부다비 지원관련 기사 (11 월 29 일자 )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32022&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29

두바이 사진 http://blog.daum.net/dongsk45/282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림자료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

Total_ID=2818702 서브프라임 모기지 http://foog.com/189#footnote_link_189_4 두바이코리아 http://www.dubaikorea.co.kr/ 두바이 몰락이 시사하는 점 http://isaiah3023.tistory.com/201 두바이 모라토리엄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0109.html

4.40

Thank you for listening!

40